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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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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의 임무

미국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하는것을 도우며 세법을 모든사람에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미국 납세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

이 간행물의 첫 부분은 납세자로서 귀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두번째 부분은 감사, 이의신청, 징수 및 환급절차를 설명합니다.

납세자 권리선언

I. 귀하의 권리보호

연방국세청(IRS) 직원들은 귀하의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II. 사생활 및 개인 비밀보장

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안합니다. 귀하는 왜 저희가 귀하에게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귀하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III.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

만약 연방 국세청 (IRS) 직원이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친절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귀하는 그 직원의 상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상관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귀하의 관할지역 연방 국세청(IRS) 책임자(Director)나 귀하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연방국세청(IRS) 센터에 서면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IV. 위임 대변인 선정

귀하는 스스로를 대변할 수도 있고, 합당한 서면상 위임장으로,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리인은 예를 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국세청에 정식 등록된 세무사(Enrolled Agent)로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면담중에 이러한 사람과 상담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은 면담을 중단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을 면담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담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관, 중재 위원회나 징수담당자와의 모든 면담을 녹음 기록할 수 있습니다.

V. 정확한 액수의 세금 납부

귀하는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정확한 액수의 세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만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기일까지 세금을 완납할 수 없을경우, 귀하는 월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VI. 미 해결된 세금문제 도움

만약 귀하가 연방국세청(IRS)과 세금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실패 하셨다면, 납세자 보호 담당 (Taxpayer Advocate) 서비스가 귀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의 결과로 인해 귀하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귀하의 지역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특별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전화 1–877–777–4778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로 연락 하시거나 귀하에게 최종적으로 연락했던 연방 국세청(IRS) 사무소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십시오.

VII. 이의신청 및 사법적 검토

귀하가 귀하에게 부과된 납부세액이나 특정 징세조치에 대해 연방 국세청의 결정과 동의하지 않을경우, 귀하는 중재 위원회(Appeals Office)에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법원에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II. 특정 벌금과 이자의 면제

만약 귀하가 연방 국세청(IRS) 직원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세무문제가 발생했다는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된 법에 의거하여 연방국세청(IRS)은 벌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직원에 의한 실수나 지연의 결과로 인한 이자도 면제될 것입니다.

세무 조사, 이의신청, 징수 및 환급

세무 조사 (감사)

연방국세청(IRS)은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신고된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세금 보고서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자체가 귀하를 부정직하다고 시사하는것은 아닙니다. 질의나 조사가 추가 세금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무런 변경없이 종결되거나; 귀하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첫째, 연방국세청(IRS)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틀린액수가 있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를 식별할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양식 1099 및 W-2와 같은 신고서 정보나 과거 세무 조사 기록 연구 또는 규정 준수 프로젝트 (compliance projects)에 의해 확인된 특정 문제점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보고서상에 틀린액수가 있음을 지적하는 외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들 외부출처의 정보는 신문, 공공기록 및 개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이 그 정보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세무 조사대상 보고서 선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56(세금 보고서에 대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은, 감사에서 우리가 따르는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무 감사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편으로

연방국세청(IRS)은 많은 세무 조사와 질의를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요청이나 왜 우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낼 것입니다. 귀하는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조사관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된 내용을 연방국세청(IRS)으로 우송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정사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연방국세청(IRS)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면담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귀하에 관한 세무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귀하에게 통보할 경우나 귀하가 그러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귀하에게는 그 조사가 귀하와 연방국세청(IRS) 양쪽 모두에 편리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귀하의 신고서에 어떤 정정을 제안할 경우, 감사관은 정정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감사관의 상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우리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이전 2년간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하고 귀하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변경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조속히 우리에게 연락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사를 중단해야 할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

귀하가 감사관의 정정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연방국세청(IRS) 심사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의는 비용이 많이들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5(귀하의 이의신청권과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복을 준비하는 방법) 및 간행물 556(신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 청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중재 위원회 (Appeals Office)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그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귀하의 사례를 미국 세무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 또는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 니다. 귀하가 귀하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여주는 적절한 장부를 유지해 왔는가, 연방국세청(IRS)에 협조를 했는가 그리고 특정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였는가 하는등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의 사례중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귀하와 동의하고 우리의 입장이 대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는 행정상 그리고 소송비용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이의신청 체계를 통한 해결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례를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고, 귀하가 그 사례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연방국세청(IRS)에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징세

간행물 594(연방국세청(IRS) 징세절차)는 연방 세금 납부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귀하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 때 조치사항. 이 간행물은 귀하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과 귀하의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될 경우 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할납부, 징세조치의 지연 및 타협안 제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 징세조치. 여기에는 유치권 (Liens), 유치권 해제, 부과 (Levies),부과 해제, 압류(Seizures)와 매각(Sales) 및 압류 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징세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1660(징세 이의신청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모두 제각기 공동 보고서상 부과된 세액, 이자 및 벌금의 전액 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귀하는 공동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요청하려면, 귀하는 양식 8857(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 요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과 양식 8857을 참조하십시오.

제 3자에 대한 연락 가능성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IRS)은 귀하나 귀하의 적법한 대리인과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귀하가 제공할 수 없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우리가 접수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다른사람들 즉, 이웃, 은행, 고용주 또는 종업원들과 연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귀하의 이름과 같이 제한된 정보만을 이야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찾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활동이 있는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귀하는 그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 니다.

환급

만약 귀하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 하였다고 생각 하시면 귀하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귀하는 원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어느 쪽이든 더 늦은 날)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 또는 환급 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환급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556(신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에 환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받을 환급이 있었으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는 그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연장기간 포함)부터 3년 이내에 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정보

연방국세청(IRS)은 양식, 간행물 및 추가 정보를 위한 출처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세무질문: 1–800–829–1040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
  • 양식 및 간행물: 1–800–829–3676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
  • 인터넷:IRS.gov
  • 소기업 옴부즈맨: 소기업체는 1-888-REG-FAIR로 전화하여 연방국세청(IRS)의 규제절차 및 집행조치에 대한 의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무성 조세행정총괄감사관: 귀하는 연방국세청(IRS)직원의 비행, 낭비, 사기 또는 남용에 관한 기밀보고를 전화1–800–366–4484 (청각 장애인은 1–800–877–8339)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4-Sep-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