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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목차
  1. 납세자 권리 선언
  2. 심사, 이의신청, 징세, 환급
    • 우편을 통한 처리
    • 면담을 통한 처리
    • 반복 심사

Table of Contents

  1. Declaration of Taxpayer Rights
  2. Examinations, Appeals, Collections, and Refunds
    • By mail
    • By interview
    • Repeat examinations

 


이 장의 첫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납세자 권리를 설명하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심사, 이의신청, 징세, 및 환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 납세자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Taxpayer Rights) 

자신의 권리 보호 (Protection of your rights) - 연방국세청(IRS) 직원들은 납세자 여러분이 저희와 연락을 주고 받는 전 기간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Privacy and confidentiality) - 연방국세청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남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정보 활용 방법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 (Professional and courteous service) - 연방국세청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친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직원의 상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상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귀하가 세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관할지역의 연방국세청 책임자(director)에게 서면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대리인 선정 (Representation) - 귀하는 스스로 본인을 대표할 수도 있고, 또는 합당한 서면 위임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연방국세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면담 중에 대리인과의 상담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은 반드시 면담을 중단하고 다시 면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을 면담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담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관, 중재 위원회나 징수담당자와의 모든 면담내용을 녹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의 세금 납부 (Payment of only the correct amount of tax) - 귀하는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할 정확한 액수의 세금(이상도 이하도 아닌)만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기일까지 세금을 완납할 수 없을 경우 월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 해결된 세금문제 지원 (Help with unresolved tax problems) - 만약 귀하가 연방국세청(IRS)과 세금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실패하였다면, 납세자 보호 (Taxpayer Advocate) 서비스를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귀하의 지역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특별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전화 1–877–777–4778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로 연락 하시거나 귀하에게 최종적으로 연락했던 연방국세청(IRS) 사무소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십시오.

이의신청 및 사법적 검토 (Appeals and judicial review) - 귀하가 납부 세액이나 특정 징세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실(Appeals Office)에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법원을 통해 검토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정 벌금과 이자의 면제 (Relief from certain penalties and interest) - 만약 귀하가 합당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였다는 점, 또는 연방국세청(IRS) 직원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세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법률이 허용할 경우 연방국세청은 벌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연방국세청(IRS) 직원의 실수나 지연 때문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됩니다.

 


2. 심사, 이의신청, 징세, 환급 (Examinations, Appeals, Collections, and Refunds)

심사 (감사) (Examinations (audits) - 연방국세청은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더라도, 귀하를 정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나 심사 결과로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아무 변경사항 없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혹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첫째, 국세청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틀린 액수가 있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를 식별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양식 1099 및 W-2와 같은 정보 보고서나 과거 심사 기록 연구 또는 준법 프로젝트를 통해 파악한 특정 문제점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국세청은 세금 보고서상에 틀린 액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들 외부출처에는 신문, 공공기록 및 개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그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56 '보고서 심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에서는 준수되는 심사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심사 수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우편을 통한 처리 (By mail) - 연방국세청은 많은 심사 업무와 질의를 우편으로 처리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알려드릴 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귀하는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심사관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를 귀하가 연방국세청으로 우송하거나 직접 설명해줄 경우, 연방국세청이 그 내용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정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드립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방국세청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면담을 통한 처리 (By interview) - 저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심사 (세무조사)를 수행한다고 귀하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귀하가 면담 요청을 할 경우, 귀하와 연방국세청(IRS) 양쪽 모두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심사관이 귀하의 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경우 심사관은 정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며, 귀하가 그 정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심사관의 상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심사 (Repeat examinations) -  저희가 지난 2년 중 한 번이라도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동일 항목을 심사한 후에 납부 세액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신속히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그 조사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의신청 (Appeals) - 귀하가 심사관의 정정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국세청 이의신청실(Appeals Office)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차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의신청 권리에 대해서는 간행물 5 '이의신청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간행물 556 '보고서 심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 청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거나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세무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 또는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법원에 제소할 경우, 귀하가 납부 세액에 관한 적절한 장부를 유지해 왔는지 여부, 연방국세청에 협조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특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연방국세청에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귀하와 동의하고 우리의 입장이 대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는 행정 비용 및 소송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의신청 제도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징세 (Collections) - 간행물 594 'IRS 징세 절차'는 연방 세금 납부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조치사항. 이 간행물은 귀하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과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조치사항을 설명하며, 아울러 분할납부, 징세조치의 지연 및 타협안 제출 방법도 설명합니다.
  • 연방국세청 징세 조치. 여기서는 자산에 대한 선취득권, 선취득권 해제, 부과, 부과 해제, 압류와 매각 및 압류 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징세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1660 '징세 이의신청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모두 제각기 공동 보고서상 부과된 세액, 이자 및 벌금의 전액 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귀하는 공동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요청하려면, 귀하는 양식 8857(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 요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양식 8857을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첫 세금 추심을 받은 후 2년안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양식 8857은 귀하의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 1040과 함께 보고하면 안됩니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과 양식 8857을 참조하십시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과 양식 8857을 참조하거나, 무료전화1-855-851-2009 배우자 구제 사무소 (the Innocent Spouse office) 로로 연락하십시오.

환급 (Refunds) - 만약 귀하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생각하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서는 원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한 중 더 나중의 시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제출일 또는 환급 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환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6 '보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받을 환급액이 있었는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기간 포함)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31-Jan-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