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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목차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
  2. 심사, 이의신청, 징세, 환급
    • 우편을 통한 처리
    • 면담을 통한 처리
    • 반복 심사

Table of Contents

  1. Taxpayer Bill of Rights
  2. Examinations, Appeals, Collections, and Refunds
    • By mail
    • By interview
    • Repeat examinations

 


이 장의 첫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납세자 권리를 설명하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심사, 이의신청, 징세, 및 환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 (Taxpayer Bill of Rights) 

법규 준수를 위한 알 권리 -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IRS(연방국세청) 절차 및 모든 세무 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IRS의 결정을 통보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납세자는 IRS와 거래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IRS로부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통신문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 납부액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IRS 입장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 납세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IRS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 서류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하며,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 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신청실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인지 알 수 있는 권리 - 납세자는 IRS 입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IRS가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감사 및 미납 세금 징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최대 시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IRS가 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알 권리도 있습니다.

사생활보호 권리 - 납세자는 IRS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 및 압수 시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 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보장 권리 - 납세자는 IRS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대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 납세자에게는 IRS 대응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기대할 권리 - 납세자는 조세 제도가 자신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적시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정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심사, 이의신청, 징세, 환급 (Examinations, Appeals, Collections, and Refunds)

심사 (감사) (Examinations (audits) - 연방국세청은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더라도, 귀하를 정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나 심사 결과로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아무 변경사항 없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혹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첫째, 국세청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틀린 액수가 있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를 식별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양식 1099 및 W-2와 같은 정보 보고서나 과거 심사 기록 연구 또는 준법 프로젝트를 통해 파악한 특정 문제점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국세청은 세금 보고서상에 틀린 액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들 외부출처에는 신문, 공공기록 및 개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그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56 '보고서 심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에서는 준수되는 심사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심사 수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우편을 통한 처리 (By mail) - 연방국세청은 많은 심사 업무와 질의를 우편으로 처리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알려드릴 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귀하는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심사관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를 귀하가 연방국세청으로 우송하거나 직접 설명해줄 경우, 연방국세청이 그 내용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정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드립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방국세청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면담을 통한 처리 (By interview) - 저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심사 (세무조사)를 수행한다고 귀하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귀하가 면담 요청을 할 경우, 귀하와 연방국세청(IRS) 양쪽 모두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심사관이 귀하의 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경우 심사관은 정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며, 귀하가 그 정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심사관의 상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심사 (Repeat examinations) -  저희가 지난 2년 중 한 번이라도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동일 항목을 심사한 후에 납부 세액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신속히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그 조사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의신청 (Appeals) - 귀하가 심사관의 정정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국세청 이의신청실(Appeals Office)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차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의신청 권리에 대해서는 간행물 5 '이의신청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간행물 556 '보고서 심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 청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거나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세무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 또는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법원에 제소할 경우, 귀하가 납부 세액에 관한 적절한 장부를 유지해 왔는지 여부, 연방국세청에 협조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특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연방국세청에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귀하와 동의하고 우리의 입장이 대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는 행정 비용 및 소송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의신청 제도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징세 (Collections) - 간행물 594 'IRS 징세 절차'는 연방 세금 납부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조치사항. 이 간행물은 귀하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과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조치사항을 설명하며, 아울러 분할납부, 징세조치의 지연 및 타협안 제출 방법도 설명합니다.
  • 연방국세청 징세 조치. 여기서는 자산에 대한 선취득권, 선취득권 해제, 부과, 부과 해제, 압류와 매각 및 압류 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징세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1660 '징세 이의신청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모두 제각기 공동 보고서상 부과된 세액, 이자 및 벌금의 전액 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귀하는 공동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요청하려면, 귀하는 양식 8857(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 요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양식 8857을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첫 세금 추심을 받은 후 2년안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양식 8857은 귀하의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 1040과 함께 보고하면 안됩니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과 양식 8857을 참조하십시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과 양식 8857을 참조하거나, 무료전화1-855-851-2009 배우자 구제 사무소 (the Innocent Spouse office) 로로 연락하십시오.

환급 (Refunds) - 만약 귀하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생각하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서는 원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한 중 더 나중의 시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제출일 또는 환급 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환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6 '보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받을 환급액이 있었는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기간 포함)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2-Feb-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