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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자영업자) 또는 고용인(직원)?

English

사업주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고용인(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자영업자) 인지를 바르게 결정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고용인(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실업보상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십시오 (Select the Scenario that Applies to You):

  • 나는 독립계약자 이거나 내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귀하가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유자이거나 계약자이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자영업자(독립계약자)로서 귀하의 납세의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자영업자 세무센터를 참조하십시오.
  • 나는 나의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귀하가 사업 소유자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귀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귀하의 책임에 관해 더 이상 알고자 하시면 이 페이지의 남어지 부분을 보십시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고용인(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귀하는 첫째 귀하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간에 존재하는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은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음–

  • 독립계약자
  • 고용인 (관습법상 고용인)
  • 법제상 고용인
  • 법제상 비고용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습법 규칙 (Common Law Rules)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세가지 범주로 구분됨:

  • 행동기준 (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그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 재정적기준 (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비용이 상환되는가, 도구/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등이 포함된다.)
  • 관계의 유형 (Type of Relationship): 문서화된 계약서나 고용인 형태의 혜택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비, 등)? 그 관계는 지속되며 실행하는 일이 그 사업의 핵심적 측면인가?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고용인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계약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나타내는 “마법”이나 설정된 요인의 수가 없으며 이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양식 SS-8 (Form SS-8)

만약 세가지 범주의 증거를 검토한 후 근로자가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으면,

양식 SS-8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을 위한 근로자 신분 결정서]를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사업자나 근로자중 어느 쪽이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은 그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고 그 근로자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을 받는데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러나 특별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는 양식 SS-8을 제출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세 의무 (Employment Tax Obligations)

일단 결정이 되고나면 (사업자에 의해서나 연방국세청(IRS)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는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용인들의 오분류 (Misclassification of Employees)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취급할 때 발생하는 결과 (consequences of Treating an Employee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만약 귀하가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그렇게하는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귀하는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아래에 논의한 구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내국세법(IRC) 제3509조를 참조하십시오.

구제조항 (Relief Provisions)

만약 귀하가 근로자를 고용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귀하가 그 근로자를 취급하는 일관된 근거에 따라 요구된 모든 연방 정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또는 귀하의 전임자)는1977년후 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근로자도 고용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976, 제530 항[고용세 구제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오분류된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 (Misclassified Workers Can File Social Security Tax Form)

고용주에 의해 독립계약자로 부당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보수에서 납부해야할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중 고용인의 몫을 계산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양식 8919 [임금에서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면기사 오분류된 근로자들의 새로운 사회보장세 양식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독립계약자의 정의 (Independent Contractor Defined)

English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도급업자, 하도급 업자, 공인 속기사, 또는 경매인처럼 독립된 거래, 사업, 또는 전문직에 있는자로서 일반대중에게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립계약자인가 아니면 고용인인가는 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만약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통제권 또는 지시권을 과업의 결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과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개인은 독립계약자 입니다. 독립계약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수입은 자영업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귀하가 독립계약자이면, 귀하는 자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납세의무를 알고자 하시면, 자영업세 센터 를 방문 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과업의 내용과 수행방법이) 고용주에 의해서 통제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귀하는 독립계약자가 아닙니다. 이는 귀하에게 행동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한다면(그 관계를 무어라고 부르든 간에), 귀하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며 귀하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메디케어세와 사회보장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인으로서의 귀하의 수입은 자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독립계약자인가 아니면 고용인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독립계약자인가 고용인인가 하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인 (관습법상 고용인) (Employee (Common-Law Employee))

English

관습법 규칙하에서, 만약 귀하가 과업의 내용과 방법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귀하를 위하여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하의 고용인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고용인에게 행동의 자유를 줄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도나 리(Donna Lee)는 자동차 딜러인 밥 블루(Bob Blue)에 의해 풀타임으로 고용된 판매원 입니다. 그녀는 주당 6일간 근무하며, 특별히 지정된 날과 시간에 밥의 전시장 내에서 근무합니다. 그녀는 교환하는 중고차를 감정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감정은 판매담당 메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잠재 고객 명단은 딜러의 소유입니다. 그녀는 판매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판매담당 메니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녀의 경험 때문에, 그녀는 판매종결 및  융자 알선 그리고 그녀의 과업중 다른 단계에서 단지 최소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수수료를 받고 밥이 제공하는 상과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밥 역시 도나를 위하여 건강보험 및 단체 생명보험 비용을 지불합니다. 도나는 밥의 고용인 (직원) 입니다.

 


법제상 고용인 (Statutory Employee)

English

관습법 규칙하에서 독립계약자인 근로자들일지라도, 특정한 고용세 목적상 그들이 다음 4가지 범주중 어느 하나에 속하며 아래에 기술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의 3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법에의한(법제상) 고용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음료(우유외에)나 고기, 채소, 과일, 또는 빵과류를  유통하는 운전자; 또는 세탁물이나 드라이 클리닝할 것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운전자, 만약 그 운전자가 귀하의 대리인이거나 수수료를 받는경우.
  • 주된 업무활동이 주로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이나 연금계약 또는 두 가지 다를 판매하는 풀타임의 생명보험 판매원.
  • 귀하가 공급하는 자재나 제품을 가지고 집에서 일하며 그것을 귀하에게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보내야하는 개인, 만약 수행해야 할 작업을 위한 상세한 설명서를 귀하가 역시 제공할 경우.
  • 귀하를 대신하여 일하며 도매상, 소매상, 계약자들 또는 호텔, 식당,  또는 다른 유사한 업체운영자들로 부터 주문서를 받아 귀하에게 가져다 주는 풀타임의 순회판매원 또는 시내거주 판매원. 판매된 상품은 반드시 재판매 또는 구매자의 사업운영에 사용되는 공급품이어야만 합니다. 귀하를 위해 수행한 업무는 반드시 판매원의 주된 업무활동이어야 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간행물15-A, 고용주의 보충 납세 지침에 있는 판매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만약 다음의 3가지 조건 모두가 적용된다면 법제상 고용인의 임금으로 부터으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함.

  •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는 그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서비스 계약은 명시 또는 묵시 하고있음.
  •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사용된 장비 및 자산에 대해 그들은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않음(운송설비에 대한 투자외에) .
  • 서비스는 동일한 지불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됨.  

 


법제상 비고용인 (Statutory Nonemployees)

English

일반적으로 법제상 비고용인에는 2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인과 부동산 공인 중개사.
소득세 및 고용세를 포함한 모든 연방세 목적상 그들은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 만약:

  • 직접 판매인 또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로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수가 그들의
    근무시간보다 판매 또는 다른 실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 그들의 서비스는 연방 세무 목적상 그들이 고용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서면 계약하에서 실행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간행물15-A, 고용주의 보충 납세 지침에 있는 직접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자발적 종업원분류 조정 프로그램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

자발적 종업원 분류 조정 프로그램(VCSP)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추후 납세 기간부터는 고용세 납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종업원으로 재분류할 기회를 주는 새로운 임의적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이 추후에는 자신들의 근로자들을 (또는 특정한 근로자  등급이나 그룹 전체를) 종업원으로 간주하겠다고 동의하면 연방 고용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새로운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납세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Form 8952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 VCSP에 참여 신청을 하고 연방국세청(IRS)과 합의를 종결해야 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4-Feb-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