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Logo
Print - Click this link to Print this page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또는 고용인(직원)?

English

사업주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고용인(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자영업자) 인지를 바르게 결정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고용인(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실업보상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십시오 (Select the Scenario that Applies to You):

  • 나는 독립계약자 이거나 내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귀하가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유자이거나 계약자이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자영업자(독립계약자)로서 귀하의 납세의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자영업자 세무센터를 참조하십시오.
  • 나는 나의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귀하가 사업 소유자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귀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귀하의 책임에 관해 더 이상 알고자 하시면 이 페이지의 남어지 부분을 보십시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고용인(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귀하는 첫째 귀하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간에 존재하는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은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습법 규칙 (Common Law Rules)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세가지 범주로 구분됨:

  • 행동기준 (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그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 재정적기준 (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비용이 상환되는가, 도구/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등이 포함된다.)
  • 관계의 유형 (Type of Relationship): 문서화된 계약서나 고용인 형태의 혜택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비, 등)? 그 관계는 지속되며 실행하는 일이 그 사업의 핵심적 측면인가?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고용인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계약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나타내는 “마법”이나 설정된 요인의 수가 없으며 이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양식 SS-8 (Form SS-8)

만약 세가지 범주의 증거를 검토한 후 근로자가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으면,

양식 SS-8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을 위한 근로자 신분 결정서]를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사업자나 근로자중 어느 쪽이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은 그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고 그 근로자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을 받는데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러나 특별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는 양식 SS-8을 제출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세 의무 (Employment Tax Obligations)

일단 결정이 되고나면 (사업자에 의해서나 연방국세청(IRS)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는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용세 지침 (Employment Tax Guidelines)

해당 산업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특정 고용세 지침이 있습니다.

고용인들의 오분류 (Misclassification of Employees)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취급할 때 발생하는 결과 (consequences of Treating an Employee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만약 귀하가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그렇게하는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귀하는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아래에 논의한 구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내국세법(IRC) 제3509조를 참조하십시오.

구제조항 (Relief Provisions)

만약 귀하가 근로자를 고용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귀하가 그 근로자를 취급하는 일관된 근거에 따라 요구된 모든 연방 정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또는 귀하의 전임자)는1977년후 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근로자도 고용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976, 제530 항[고용세 구제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오분류된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 (Misclassified Workers Can File Social Security Tax Form)

고용주에 의해 독립계약자로 부당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보수에서 납부해야할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중 고용인의 몫을 계산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양식 8919 [임금에서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면기사 오분류된 근로자들의 새로운 사회보장세 양식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자발적 종업원분류 조정 프로그램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

자발적 종업원 분류 조정 프로그램(VCSP)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추후 납세 기간부터는 고용세 납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종업원으로 재분류할 기회를 주는 새로운 임의적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이 추후에는 자신들의 근로자들을 (또는 특정한 근로자  등급이나 그룹 전체를) 종업원으로 간주하겠다고 동의하면 연방 고용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새로운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납세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Form 8952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 VCSP에 참여 신청을 하고 연방국세청(IRS)과 합의를 종결해야 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7-Dec-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