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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부채 탕감에 관한 열 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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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과세연도 2007년~2012년 사이에 모기지 부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 받는 주택 소유자인 경우, 특별 세금 구제의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귀하의 소득에서 탕감 부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부채 탕감에 관하여 IRS가 귀하에게 알리고자 하는 열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부채 탕감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2007년의 모기지 부채 조정법안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에 근거하여 귀하는 주 거주 주택에 대하여 실시된 최고 2백만 달러의 부채탕감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별도 보고자의 경우 한도 금액은 1백만 달러입니다.

3. 유질처분에서 탕감된 모기지 부채뿐만 아니라 모기지 구조 조정을 통하여 감액된 부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그 자격을 얻으려면 부채가 주 거주 주택의 매입, 건축 또는 실질적 개량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주 거주 주택의 실질적 개량 목적으로 사용된 차환 부채(refinanced debt) 금액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6.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신용 카드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된 차환부채 금액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7. 귀하에게 자격이 있을 경우, 양식 982 '채무 면제로 인한 세금 특성의 축소'를 작성하여 특별 제외를 청구하고, 이를 해당 부채가 탕감된 과세연도의 연방 소득세 보고서 에 첨부하십시오.

8. 여가용 주택, 임대 주택, 업무용 주택, 신용 카드 또는 차량 대출에 대하여 탕감된 부채에는 세금 구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다른 세금 구제 조항 –예: 지급불능 –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IRS 양식 982에 이 조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9. 귀하의 부채가 축소 또는 면제될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업체가 연말 내역서인 양식 1099-C '채무 면제'를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법적으로 이 양식에는 탕감 부채 금액과 유질처분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10.양식 1099-C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표시된 정보가 틀리면 대출업체에 즉시 통지하십시오. 7번 칸에 표시된 주택 가치뿐만 아니라 2 번 칸에 표시된 탕감 부채 금액에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07년 모기지 부채 조정법안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를 참조하십시오. IRS 간행물 4681 '면제된 채무, 유질처분, 유입, 포기'도 참조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또한 IRS 웹사이트에 있는 대화형 세무 지원자 (Interactive Tax Assistant)를 사용하여 채무 면제가 과세대상인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ITA는 일련의 질문을 통하여 세법 관련 질문에 답변해주는 세법 자료입니다.

IRS 간행물과 양식은 IRS.gov에서 다운로드하거나, 800-TAX-FORM (800-829-3676)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9-Jul-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