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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목차
  1. 소개
  2. 소득의 종류
    • 자산이나 서비스의 물물교환
    • 부동산 임대료
    • 동산 임대료
    • 이자 및 배당 소득
    • 부채 탕감
    • 기타 소득
  3. 소득이 아닌 항목
    • 제외 가능 금액
    • 단기 리스
    • 소매 공간
    • 적격 장기 부동산
  4. 선택된 직업별 지침
  5. 소득 회계처리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Kinds of Income
    • Bartering for Property or Services
    • Real Estate Rents
    • Personal Property Rents
    •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 Canceled Debt
    • Other Income
  3. Items That Are Not Income
    • Amount you can exclude.
    • Short-term lease.
    • Retail space.
    • Qualified long-term real property.
  4. Guidelines for Selected Occupations
  5. Accounting for Your Income

 


1. 소개 (Introduction)

이 장에서는 주로 사업 소득, 소득을 세금 보고서에 기입하는 방법 및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택된 몇 직종에 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받는 소득과 사업체 간에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득은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확하면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정기적으로 전업으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업 외에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소득 (예: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스케쥴 C 또는 C-EZ를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자산 (토지, 업무용 건물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스케쥴 C 또는 C-EZ가 아닌 다른 양식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업무용 자산의 매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비종업원 보상 (Nonemployee compensation) - 사업 소득에는 사업을 통하여 받았고 양식 1099-MISC에 적절히 기재했던 소득 금액이 포함되고, 또한 양식 7번 칸에 비종업원 보상으로 보고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99-MISC의 후면에 있는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2. 소득의 종류 (Kinds of Income)

법률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세금 보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소득은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 지급액 형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은 자산, 서비스 등 다른 형태를 띨 수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기타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귀하가 미국 외부의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국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의 경우, 미국 법률에 따라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소득을 반드시 세금 보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미국 외부에 살고 있다면 외국에서 얻은 사업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자산이나 서비스의 물물교환 (Bartering for Property or Services)

물물교환은 자산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물교환으로 받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받는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는 귀하의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양자가 미리 서비스 가치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그 가치를 공정 시장 가치로 간주합니다.

예 1: 당신은 자영업 변호사로서 한 소기업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 2: 당신이 예술가인데 아파트를 무료로 사용하는 대가로 집 주인에게 예술 작품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공정 임대료 가치를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예술 작품의 공정시장가치를 임대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 3: 당신은 자영업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주택 도장공 두 사람 다 회원간의 서비스 교환을 주선하는 물물교환 클럽의 회원입니다. 회원들은 서로 직접 연락하여 수행할 서비스 가치를 흥정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당신이 주택 도장공에게 제공한 회계 서비스의 대가로 주택 도장공이 당신의 집에 페인트 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주택 도장공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를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도장공은 당신이 제공한 회계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를 그의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 4: 당신은 주고 받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구좌에 크레딧 단위를 사용하여 대변 또는 차변하는 물물교환 클럽의 회원입니다. 당신의 구좌에 크레딧 단위가 쌓이면 이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수 있고, 크레딧 단위를 다른 회원에게 팔거나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받은 크레딧 단위를 그것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른 회원들과 동일하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클럽 종업원이 서비스 대가로 받은 크레딧 단위의 달러 가치는 그것을 받은 과세연도에 해당 종업원의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수입에는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FICA), 연방 실업세(FUTA)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간행물 15 (회보 E) '고용주 세금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예 5: 당신은 배관 업체를 운영하면서 현금주의 회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물교환 클럽에 가입한 후, 다른 회원에게 일정 시간의 배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각 회원들은 클럽 회원과 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재된 명부를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즉 회원들은 서로 간에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다른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클럽 회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그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를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보 보고서 (Information returns) - 당신이 물물교환 거래에 참여하면 다음 양식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식 1099-B '중개인 및 물물교환 거래 수익"
  • 양식 1099-MISC '기타 소득'

이들 양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정보 보고서에 관한 일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부동산 임대료(Real Estate Rents)

부동산 임대 소득을 받는 부동산 업자 또는 손님에게 서비스(객실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호텔, 모텔 등의 소유주의 경우 스케쥴 C 또는 C-EZ를 사용하여 임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자가 아니거나 앞에서 설명한 소유주가 아닐 경우, 임대 소득과 비용을 스케쥴 E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7 '주거용 임대 자산 (휴가용 별장 임대 포함)'을 참고하십시오.

부동산 업자 (Real estate dealer) - 판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동산 업자(real estate dealer)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에는 SE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기 또는 투자 용도로 보유한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에는 SE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주차장 소유자 (Trailer park owner) - 트레일러 주차장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일러 주차장을 소유한 자영업자가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받는 임대 소득에는 SE 세금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유 조건으로 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비스 대가가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액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에 이를 실질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레크레이션 홀에 대한 유지관리비, 임차인에게 월간 소식지를 배포하는 비용, 세탁 시설의 운영, 임차인의 트레일러 매매 지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점유 조건으로 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예를 들면 도시 하수설비, 전기 연결, 도로 관련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호텔, 하숙집 및 아파트 (Hotel, boarding houses, and apartments) - 임차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호텔, 하숙집, 아파트의 사용 또는 점유 대가로 받는 임대 소득에는 SE 세금이 적용됩니다.

방을 임대하기 위해서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주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임차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다고 간주하지 않는 서비스의 예를 들면 객실 청소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 및 조명, 계단과 로비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은 일반적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선납 임차료 (Prepaid rent) - 사용에 제한 없이 임대 대가로 받는 선납 임차료는 그 금액을 받는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칙은 적용하는 회계 방법이나 기간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임대 보너스 (Lease bonus) - 임대 대가로 임차인에게서 받는 보너스는 임차료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받은 연도의 총 수입에 포함시키십시오.

임대 취소 금액 (Lease cancellation payments)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취소 때문에 받은 금액은 받은 연도의 총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삼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third party) - 당신의 부채나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임차인 지급 시점에 당신의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의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 자산에 대한 당신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산 지급액 (Settlement payments) - 임차인이 임대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의무 이행 정산 차원에서 지급 받는 금액의 경우, 임차인이 파괴, 파손, 제거, 또는 분리한 물건의 조정 기초액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동산 임대료 (Personal Property Rents)

동산 (장비, 차량, 정장 등)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받은 임대료를 스케쥴 C 또는 C-EZ의 총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산 임대 대가로 선납 임차료와 앞의 부동산 임차료에서 설명한 기타 수입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은 거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수입에 포함시킵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이자와 배당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 (Interest) - 정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받은 어음에 대한 이자는 사업 소득에 해당됩니다. 자금 대출업계 종사자의 경우, 대출로 받은 이자는 사업 소득에 해당됩니다.

회수불능 대출 (Uncollectible loans) - 발생주의 회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세 연도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출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총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발생한 이자가 나중에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불량채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장의불량채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간주 이자 (Unstated interest) - 할부 판매에 소액의 이자 또는 이자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경우, 각 할부금의 일부를 간주이자(unstated interest)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행물 537 '할부 판매'에서 간주 이지 및 발행시 할인액 (OID)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 (Dividends) - 일반적으로 증권 딜러의 경우 배당금은 사업 소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자영업자와 법정 종업원의 경우는 배당금이 비사업 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 활동과는 별도로 주식을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배당금은 비사업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전년도에 공제한 사업용 보험료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서에 사업 소득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금액을 알아보려면 뒤에서 설명하는 기타 소득에서 이전에 공제받은 항목의 회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탕감 부채 (Canceled Debt)

아래에서는 탕감된 부채를 소득에 포함시키는 일반적 규칙과 일반 규칙의 예외사항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일반 규칙 (General Rule)

일반적으로 부채를 (증여 또는 유산이 아닌 방식으로) 공제받거나 탕감 받을 경우 과세 목적상 탕감된 부채를 총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부채였다면 탕감 금액을 스케쥴 C의 라인 6에 기입해야 합니다. 부채가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면 양식 1040의 라인 21에 탕감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Exceptions)

아래 내용은 탕감 부채의 일반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사항을 설명합니다.

매입 이후에 가격 인하 (Price reduced after purchase) - 자산 구매 때문에 판매자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였는데 판매자가 부채 금액을 인하해 주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부채 인하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하 금액을 매입 가격 조정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기초액을 낮추어 계상합니다.

공제가능 부채 (Deductible debt) - 부채를 상환했을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탕감 부채로 인한 소득 실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은 사업체에 대한 회계 서비스를 외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에게 문제가 생겨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계사가 미납 회계 서비스의 일부를 탕감해줍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회계방법에 따라 탕감부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현금주의 – 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사업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탕감 부채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발생주의 – 부채가 발생했던 시점에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탕감 부채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예외사항 (Exclusions)

아래 상황에서는 탕감 부채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식 982 '채무 면제로 인한 세금 특성의 축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982를 참고하십시오.

  1. 미국법전 타이틀 11 (파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탕감.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2. 지급불능 상태일 때 발생한 부채 탕감. 지급 불능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탕감 부채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908을 참고하십시오.
  3. 적격인 사람에게 빚진 적격 농가 부채를 탕감 받음. 간행물 225 '농업인 세금 안내'의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4.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를 탕감 받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5. 2006년 이후에 적격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부채를 탕감 받은 경우. 양식 982를 참고하십시오. 

파산으로 인해 탕감 부채가 소득에서 제외될 경우, 위 상황 중에서 2~6의 예외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부채가 탕감될 경우 위 상황 3~4의 예외사항이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만큼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채 (Debt) - 이 설명의 목적상, 부채에는 귀하가 책임지는 모든 부채 또는 보유 자산에 설정된 부채가 포함됩니다.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debt) -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의 탕감액을 (특정 한도까지)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제외 금액만큼 해당 감가상각 대상 부동산의 기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 금액 축소는 탕감 발생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 바로 전에 기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의 탕감 (Cancellation of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debt) - 적격 부동산 사업부채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농가 부채를 제외한) 부채입니다.

  1. 거래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인수한 부채.
  2.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부채.
  3. 다음 중 한 시점에 발생한 또는 인수한 부채.
    a. 1993. 1. 1일 이전
    b.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동산의 취득, 건축 또는 실질적 개량을 위해 발생한 또는 인수한 부채.
  4. 귀하가 이들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함.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에는 앞의 (3) 항에서 설명한 부채 재융자(refinancing of debt)가 포함되지만 재융자 부채의 한도 이내의 금액만 인정합니다.

다음 금액 이상을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1.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a.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의 미납 원금 (탕감 직전 금액 기준)
    b. 부채의 담보인 사업용 부동산의 (탕감 직전의) 공정시장 가치에서 이 자산이 담보로 설정된 탕감 직전의 여타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의 미납 원금을 차감한 금액.
  2. 탕감 직전에 보유했던 감가상각 가능 부동산의 조정 기초액 총액. 조정 기초액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적격 농장 부채의 탕감에 따라 기초액을 감액한 후에 계산합니다. 탕감을 예상하고 취득한 감가상각 가능 부동산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선택 (Election) - 이 방식을 선택하려면 양식 982를 작성하고 탕감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제출 기한 (연장 기간 포함)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연간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기간 제외) 6 개월 이내에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면 여전히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의 지침에서 제출 시기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소득 (Other Income)

아래에서는 다른 기타 사업 소득 유형을 설명합니다.

제한된 자산 (Restricted property) - 제한된 자산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특정 제한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수행한 서비스 대가로 제한된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받을 경우,귀하의 비용을 초과하는 자산의 공정시장 가치는 제한이 해제될 때에 스케쥴 C 또는 C-EZ에 소득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받은 시점에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자산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5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이익 및 손실 (Gains and losses) - 재고 자산이 아니거나 고객 판매용도가 아닌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스케쥴 C 또는 C-EZ에 보고해서는 안 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고하십시오.

약속어음 (Promissory notes) - 재고 자산 또는 판매용 보유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급 받은 어음이나 기타 부채 증서는 스케쥴 C 또는 C-EZ를 이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이나 부채증서를 받을 때 표시 원금(간주 이자는 차감한 금액)을 보고합니다.

소득 상실 보전금 (Lost income payment) -사업 활동을 축소 또는 중단할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업 소득 상실 대가로 받는 금액을 스케쥴 C 또는 C-EZ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이 금액을 받을 때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스케쥴 C 또는 C-EZ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손해액 (Damages) - 사업과 관련된 아래의 손해로 인하여 과세 연도에 받은 보상금은 총 소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특허 침해.
  • 계약 또는 수탁 의무의 위반.
  • 독점금지 관련 손해.

경제적 손해 (Economic injury) -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과세 연도에 입은 손해 배상금으로 받은 (또는 발생한) 금액에서 동 금액을 받기 위해 해당 과세 연도에 지불한 (또는 발생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아직 공제받지 않은 손해에서 발생한 손실액.

징벌적 손해 (Punitive damages) - 징벌적 손해 금액도 반드시 소득에 산입해야 합니다.

사례금 (Kickbacks) - 사례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스케쥴 C 또는 C-EZ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관련 비용 항목, 자본적 지출 또는 매출원가로 적절히 처리할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전 공제 항목의 회수 (Recovery of items previously deducted) - 전년도에 공제한 불량 채권 또는 기타 항목을 회수하였을 경우, 그 회수 금액을 스케쥴 C 또는 C-EZ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세금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면 세금 감소를 받지 못한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수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제외금액 계산 방식을 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예: 개인 자영업자인 '조 스미스'의 총 소득은 8,000 달러였고, 불량 채권 공제액은 300 달러, 기타 허용 공제액은 7,700 달러였습니다. 또한 총 7,800 달러의 인적 공제도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량 채권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300 달러 중 일부를 회수하더라도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예외 (Exception for depreciation) - 이 규칙은 감가상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회수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 환입 (Recapture of depreciation) - 아래 상황에서는 감가상각 공제액을 환입해야 합니다. 즉 전년도에 공제했던 감가상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명시된 자산 (Listed Property) - 자산의 사용을 개시한 과세 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 명시된 자산(제8장의 감가상각 부분 참조)의 업무용 사용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가상각 공제액의 일부를 환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 공제했던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스케쥴 C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케쥴 C에 포함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양식 4797 '업무용 자산의 매각'의 파트 IV를 이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46 '자산 감가상각 방법'의 5장에서 업무용 사용 요건이란 무엇인가?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거기서는 자산의 5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섹션 179 자산 (Section 179 property) - 자산에 대하여 섹션 179의 공제(제8장의 감가상각 부분 참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산 회수 기간 종료 전에 업무용 사용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섹션 179에 의한 감가상각 금액의 일부를 환입해야 합니다. 즉 이미 공제했던 금액의 일부를 스케쥴 C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케쥴 C에 포함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양식 4797의 파트 IV를 이용하십시오. 공제액 환입 시기에 대한 설명은 간행물 946의 제2장을 참고하십시오.

감가상각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Sale or exchange of depreciable property) - 감가상각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 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4797의 파트 III을 이용하여 감가상각 환입으로 인한 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및 기타 처분'의 제4장을 참고하십시오.

 


3. 소득이 아닌 항목 (Items That Are Not Income)

일부의 경우 수취한 자산이나 금전이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치상승 (Appreciation) - 자산 가치의 상승은 매각 또는 기타 과세대상 처분을 통하여 가치상승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탁 (Cosignments) - 위탁 판매를 위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탁인이 상품을 보유한 이후에도 상품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인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상품을 배송할 경우,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 상품을 배송할 경우, 판매 시점까지는 당신의 재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 받은 상품은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적용하는 회계 방법에 따라, 위탁 받은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수수료 수익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탁 수수료를 받은 시점에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건물 충당금 (Construction allowances) - 1997년 8월 5일 이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집 주인에게서 (현금 또는 임차료 감액 형식으로) 받은 건물 충당금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소매 공간의 단기 임차.
  • 해당 소매 공간에서 사업 수행에 사용할 적격 장기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지급.

제외 가능 금액 (Amount you can exclude) - 건물 충당금이 건축 또는 개선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차 (Short-term lease) - 단기 임대는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소매 공간을 임차하는 것(또는 기타 점유/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 기간이 15년 이하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규칙을 적용합니다.

  • 임차 기간이 15년 이하인지 여부를 파악할 때에 연장 선택 방안을 고려함. 하지만 연장 당시에 산출한 공정 시장 가치로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음.
  • 동일 소매 공간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매 공간을 같은 거래 (또는 연관된 일련의 거래)의 일부로 두 번 이상 연속적으로 임차하는 것은 단일 임차 건으로 간주함.

소매 공간 (Retail space) - 소개 공간은 임차인이 유형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차, 점유,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적격 장기 부동산 (Qualified long-term real property) - 적격 장기 부동산은 소매 공간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주인에게 반환되는 비거주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동종 자산의 교환 (Exchange of like-kind property) - 업무용 자산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한 자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보유할 동종 자산과 교환할 경우,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손실을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비과세 교환 형태의 일반적 예로서 중고 업무용 차량을 다른 업무용 차량과 교체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24를 참고하십시오.

임차물건의 개량 (Leasehold improvements) - 임차인이 건물을 구축하거나 귀하의 자산을 개량할 경우, 그 개량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에게 내야 할 임차료의 일부로서 개량을 할 경우에는 가치 증가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대출 (Loans) - 선의의 대출을 통해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매출세 (Sales tax) - 귀하가 징수하여 주/지방 정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주/지방 매출세는 소득이 아닙니다.

 


4. 선택된 직업별 지침 (Guidelines for Selected Occupations)

이 섹션에서는 수입금을 스케쥴 C (양식 1040) 또는 C-EZ (양식1040)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접 판매자 (Direct seller) - 직접 판매자로서 받은 모든 소득은 스케쥴 C 또는 C-EZ을 이용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에서 발생한 소득 – 제품 판매 대가로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
  • 당신이 판매 대가로 또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다른 사람이 판매 대가로 받은 커미션, 보너스 또는 수수료.
  • 판매 사업에서 받은 상금, 상품 또는 선물.

정보 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이 당신에게 통지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소득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직접 판매자에 해당됩니다.

  1. 아래 업계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a. 영구 소매 장소가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매매 기준으로 구매자에게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사람, 또는 영구 소매 장소가 아닌 집이나 기타 사업장에서 적립금 수수료 기준으로 재판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b. 신문이나 쇼핑 뉴스(그 업계나 사업에 직관된 서비스 포함)를 전달 또는 배포하는 사람.
  2. 위에 설명한 서비스에 대한 거의 모든 지급액 (현금 지급액 또는 기타 지급액)이 근무 시간수가 아닌 매출액이나 기타 산출물 (서비스 성과 포함)과 직접 관련됨.
  3. 당신과 서비스 상대방 간에 서면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계약 내용에 당신이 연방 세금 목적상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집행자 또는 재산관리인 (Executor or administrator) - 사망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스케쥴 C 또는 C-EZ를 통해 보고합니다.

  1. 전문 수탁인.
  2. 비전문 수탁인 (대리인)으로서 다음 두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a. 유산에 귀하가 적극 참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 또는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b. 귀하의 수수료가 그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음.
  3. 오랫동안의 광범위한 관리 활동이 요구되는 단일 자산에 대한 비전문 수탁인 – 다만, 이 활동이 사업 또는 사업체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함.

수수료 수입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양식 1040의 라인 21에 기입하여 보고합니다.

어업 선원 (Fishing crew member) - 물고기나 수생 생물을 잡는 선원으로서 제10장의 어업 선원 부분에 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소득은 스케쥴 C 또는 C-EZ를 통해 보고합니다.

보험 대리인 퇴직자 (Insurance agent, former) - 당신이 서비스를 수행했던 보험회사로부터 자영업 보험 대리인 자격으로서 받은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스케쥴 C 또는 C-EZ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약이 종료된 후에 받은 금액.
  • 귀하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받은 연도말 이전에 그 보험사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도 수행하지 않음.
  • 서비스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 동안 보험사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음.
  • 지급액이 주로 서비스 계약 마지막 연도 중에 판매되거나 귀하 계정으로 들어 온 보험 가입액에 따라 결정되거나, 서비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 보험 가입액에 따라 결정되거나, 또는 둘 다 해당됨.
  • 지급액이 (지급 받을 자격이 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서비스 기간 또는 보험사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에서 얻은 총 수입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

보험 대리인 은퇴자 (Insurance agent, retired) - 은퇴 이전에 받은 수수료 비율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은퇴한 자영업 보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스케쥴 C 또는 C-EZ에 보고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판매한 계약의 갱신 수수료 또는 이연 판매 수수료도 일반적으로 스케쥴 C 또는 C-EZ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보험 대리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갱신 수수료는 스케쥴 C 또는 C-EZ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신문 배달원 또는 배송업자 (Newspaper carrier or distributor) - 신문 배달원 또는 신문 배송업자는 직접 판매자에 해당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입을 스케쥴 C 또는 C-EZ를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 신문이나 쇼핑 뉴스를 배달하는 사업(고객 유치 및 수금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 포함)에 종사하고 있음.
  • 이 서비스 대가로 받는 거의 모든 금액이 (근무 시간이 아닌) 판매액이나 기타 생산고와 직접 관련이 있음.
  • 연상 세금 목적상 귀하를 종업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서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함.

이 규칙은 귀하가 배달 업무를 지원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며, 또한 신문을 발행사로부터 구매하거나 신문 배달 부수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신문 또는 잡지 공급사 (Newspaper or magazine vendor) - 18세 이상으로서 신문이나 잡지를 판매하는 사람이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입을 스케쥴 C 또는 C-EZ를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 신문이나 잡지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함.
  • 고정 가격으로 판매함.
  • 수입이 판매 가격과 매출원가 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됨.

이 규칙은 최소 수입 금액을 보장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지 적용됩니다. 또한 판매하지 못하고 반품한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 크레딧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공증인 (Notary public) - 공증인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스케쥴 C 또는 C-EZ를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이 금액은 자영업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스케쥴 SE (양식1040)의 지침 참조).

공무원 (Public official) -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수행으로 받는 수입을 스케쥴 C 또는 C-EZ를 통해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징수 세금의 일정 비율로 선출직 세금 징수원이 주 예산에서 받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직이란 미국 또는 미국령, 컬럼비아 특별구, 주 또는 정치 하부 기관 또는 완전 소유 대행기관의 선출직 및 임명직이 포함됩니다.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이 순전히 수수료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아울러 그 서비스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사회복지 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스케쥴 C 또는 C-EZ를 통해 보고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또는 직접 판매자 (Real estate agent or direct seller) - 귀하가 면허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 또는 직접 판매자인 경우, 다음의 두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해당 수입을 스케쥴 C 또는 C-EZ를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 또는 직접 판매자로서 받는 거의 모든 금액이 (근무 시간이 아닌) 판매액이나 기타 생산고와 직접 관련이 있음.
  • 연상 세금 목적상 귀하를 종업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서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함.

증권 딜러 (Securities dealer) - 귀하가 옵션 또는 상품 딜러일 경우, 섹션 1256 계약 (규제대상 선물 계약, 외환 계약, 비지분 옵션, 딜러 지분 옵션 및 딜러 증권 선물 계약)에 근거한 거래 또는 그 계약과 관련된 자산(예: 옵션 헤지에 사용되는 주식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스케쥴 C 또는 C-EZ를 통해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1256과 1402(i)를 참조하십시오.

증권 거래자 (Securities trader) - 자신의 계정으로 증권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증권 거래자에 해당합니다. 증권 거래자는 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을 스케쥴 C 또는 C-EZ를 이용해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섹션 1256 계약에 적용되는 예외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증권 딜러를 참조하십시오. 증권 거래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을 참고하십시오.

 


5. 소득 회계처리 (Accounting for Your Income)

소득세 목적상의 소득 회계 처리는 재무 목적상의 회계 처리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업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정상적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사업 소득을 산출하십시오 (제2장 참조). 제품 판매를 통하여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고를 이용하여 소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재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을 참고하십시오.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Income paid to a third party) - 귀하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을 제삼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당신이 자산을 임대해주고 임대 계약서에는 임차료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때 당신의 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당신의 총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현금 할인 (Cash discounts) - 현금 할인은 신속히 대금 결제를 할 경우에 판매자가 송장 가격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 목적상 현금할인의 회계 처리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할인액을 매입액에서 공제 (제6장의 라인 36, 개인용 인출 품목의 원가를 차감한 매입액 참조).
  2. 현금 할인액을 할인 소득 계정에 계상

매년 모든 매입 할인 금액을 선택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세연도 말의 계정 잔액을 사업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원가에서 현금 할인 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말 재고를 평가할 때, 과세연도말에 보유 중인 상품의 송장 금액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받은 평균 또는 추정 할인액을 차감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 할인 (Trade discounts) - 이 금액은 목록 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송장에 기재하지 않고 고객에게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할인 금액은 회계 장부에 기입해서는 안 되며, 순 금액을 매입 상품 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거래 할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에스크로 계정으로 입금 (Payment placed in escrow) - 자산 매입자가 매입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에스크로(결제위탁계정)에 입금할 경우, 그 금액을 실제로 (또는 추정하여) 받을 때까지 그 금액을 총 매출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및 에스크로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연도까지 그 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매출 환입 및 에누리 (Sales returns and allowances) - 반품 상환액 또는 기타 매출 에누리는 순 매출액 산출 시에 총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선급금 (Advance payments) - 발생주의 회계 처리 시, 선급금에 관한 특별 규칙은 제2장 발생주의에서 설명합니다.

보험 수익금 (Insurance proceeds) - 재해 손실 또는 도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험금이나 기타 대금을 받을 경우, 공제액 산출 시에 그 금액을 손실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재해 손실 또는 도난 손실 중에서 보상 받은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재해 손실 또는 도난 손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을 참고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4-Feb-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