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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산의 처분

 목차
  1. 소개
  2. 유용한 정보 – 다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3. 자산 처분이 무엇입니까?
    • 동종 자산의 교환.
  4. 이익 또는 손실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 나의 이익 / 손실이 경상 손익입니까 자본 손익입니까?
    • 나의 이익 / 손실이 단기 손익입니까 장기 손익입니까?
  5. 이익 및 손실을 어떤 양식으로 보고합니까?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Useful Items - You may want to see:
  3. What Is a Disposition of Property?
    • Like-kind exchanges.
  4. How Do I Figure a Gain or Loss?
    • Is My Gain or Loss Ordinary or Capital?
    • Is My Capital Gain or Loss Short Term or Long Term?
  5. Where Do I Report Gains and Losses?

 


1. 소개 (Introduction)

업무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식 1040에 보고하는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비과세 이익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손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산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익 산정 방법 및 손익을 어떤 양식에 보고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 유용한 정보 – 다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Useful Items:)

간행물

  • 간행물 544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

양식 (및 지침)

  • 양식 4797 '업무용 자산의 매각'
  • Sch D (양식1040) '자본 이득 및 손실'

간행물과 양식을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제 12장을 참조하십시오.

 


3. 자산 처분이 무엇입니까? (What is a Disposition of Property?)

자산 처분에 해당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받고 자산을 매각.
  •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
  • 임대 해약을 하고 임차인 자격으로 해약 금액을 받음.
  • 특정 매체에 대한 저작권의 독점적 영구 사용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금전을 받음.
  • 채무 변제를 위해 자산을 양도함.
  • 자산을 포기함.
  •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저당물건에 대한 유질처분을 하거나 자산을 회수함.
  • 자산의 손상, 파손 또는 도난의 대가로 자산이나 금전을 받음.
  • 자산의 수용 또는 수용으로 인한 처분의 대가로 자산이나 금전을 받음.

손상, 파손, 또는 도난 자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을 참고하십시오. 기타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의 제1장을 참고하십시오.

비과세 교환 (Nontaxable exchanges) - 특정 자산을 교환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교환으로 인한 이익을 인식하지도 않고 손실을 공제하지도 않으며, 교환으로 인한 손익은 받은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한 이후에 인식합니다.

동종 자산의 교환 (Like-kind exchanges) - 동종 자산의 교환(like-kind exchange)은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장 일반적인 비과세 교환 유형입니다. 동종 자산의 교환에 해당되려면 교환해 주는 자산과 받는 자산이 다음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업무용 자산 또는 투자 자산.
  • 동종 자산.

동종 자산의 교환은 양식 8824 '동종 자산의 교환'을 통해 보고합니다. 동종 자산의 교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의 제1장을 참고하십시오.

할부 판매 (Installment sales) - 할부 판매는 매각 과세연도 이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대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자산 매각을 말합니다. 귀하의 자산을 구매자가 매입할 때 (구매자가 제삼자로부터 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귀하가 금융 지원을 할 경우, 할부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37 '할부 판매'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체 매각 (Sale of a business) - 사업체의 매각은 일반적으로 한 자산의 매각이 아니고, 사업체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익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각 자산을 별도로 매각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사업체 매각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입자는 모두 업무용 자산 간의 판매가격 배분 내역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보고하려면 양식 8594 '섹션 1060에 근거한 자산 취득 내역서'를 사용합니다. 매도자와 매입자는 각각 매각 발생 연도의 연방 소득세 보고서에 양식 8594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체 매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의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4. 이익 또는 손실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How Do I Figure a Gain or Loss?)

표 3-1. 손익 산출 방법 (How to Figure Gain or Loss)

 

항목 손익 여부
조정 기초액이 실현가액보다 많음 손실
실현가액이 조정 기초액보다 많음 이익

 
기초액, 조정 기초액, 실현가액, 공정시장 가치, 및 인정가액은 아래에서 정의하며, 손익을 산출할 때 이 용어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액 (Basis) -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원가 또는 매입가격입니다. 하지만 구매 이외에 증여, 상속 또는 여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원가 외에 다른 기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1 '자산 기초액'을 참고하십시오.

조정 기초액 (Adjusted basis) - 자산의 조정 기초액은 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 기초액에 특정 금액을 추가하고 특정 공제액 (감가상각, 재해 손실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손익을 산정할 때 자산을 새 소유주에게 양도하는 비용(판매비 등)이 자산의 조정 기초액에 포함됩니다.

실현 가액 (Amount realized) - 처분으로 실현된 금액은 귀하가 받은 총액에 귀하가 받은 모든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실현 가액에는 매입자가 인수한 귀하의 모든 채무와 귀하가 양도한 자산에 적용되는 모든 채무(부동산세, 모기지 등)가 포함됩니다.

공정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 - 공정 시장 가치는 매매 압박을 받지 않고 매입자와 매도자가 필요한 모든 사실에 대한 합리적 지식을 보유한 채 자산을 거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인정 가액 (Amount recognized) - 자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일반적으로 과세 목적상 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됩니다. 인정 이익은 총 소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인정 손실은 총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자산 교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비과세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개인 용도로 보유한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익 / 손실이 경상 손익입니까 자본 손익입니까? (Is My Gain or Loss Ordinary or Capital?)

손익이 경상손익인지 자본 손익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순 자본 손익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 손익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 용도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는 것이 자본 자산에 해당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일부 자산은 자본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경상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손익을 자본 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익을 섹션 1231 이익 및 손실이라고 합니다.

경상 손익 및 자본 손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의 제2~3장을 참고하십시오.

나의 이익 / 손실이 단기 손익입니까 장기 손익입니까? (Is My Capital Gain or Loss Short-Term or Long-Term Gain or Loss?)

자본 손익이 발생할 경우 단기 손익인지 또는 장기 손익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 또는 단기 손익의 여부는 처분 전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분 전에 자산을 보유한 기간을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표 3-2. 단기 손익, 장기 손익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Do I Have a Short-Term or Long-Term Gain or Loss?)

 

자산 보유 기간 손익 형태
1년 이하 단기 자본 손익
1년 초과 장기 자본 손익

 

단기 손익 및 장기 손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의 제4장을 참고하십시오.

이익 및 손실을 어떤 양식으로 보고합니까? (Where Do I Report Gains and Losses?)

아래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지정된 양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작성 방법은 양식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업무용 자산 및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처분 (Dispositions of business property and depreciable property) - 양식 4797을 사용합니다. 과세 이익이 있을 경우 스케쥴 D (양식1040)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종 자산의 교환 (Like-kind exchanges) - 양식 8824 '동종 자산의 교환'을 사용합니다. 또한 양식 4797과 스케쥴 D (양식1040)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판매 (Installment sales) - 양식 6252 '할부판매 소득'을 사용합니다. 또한 양식 4797과 스케쥴 D (양식1040)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 및 도난 (Casualties and thefts) - 양식 4684 '재해 및 도난'을 사용합니다. 양식 4797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 자산 (Condemned property) - 양식 4797를 사용합니다. 스케쥴 D (양식1040)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4-Feb-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