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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 2012년도 12가지의 세무 사기 유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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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연방국세청(IRS)은 오늘 납세자들이 납세 시즌 중에 신분도용, 세금 보고서 작성대행자의 사기 등 다양한 부당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12가지 세무 사기 유형을 발표하였습니다.

IRS가 매년 작성하는 "12 가지 사기 유형" 목록은 1년 중 아무때라도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기 형태를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다수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무신고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납세자들은 12가지 사기 유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연방국세청장 더그 슐만(Doug Shulman)이 말합니다. "사기 전문가들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짜 돈에 관한 근거 없는 약속으로 이메일, 온라인 또는 직접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불법적 사기행위를 하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IRS 범죄조사국은 사기 근절 및 범죄자 기소를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가지 세무 사기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도용 (Identity Theft)

올해 세무 사기 유형의 첫 번째는 신분도용입니다. 신분도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연방국세청은 신분도용을 예방하고 최대한 빨리 적발하여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전략 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법집행을 통한 단속 외에도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위 세금 보고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강화하고 아울러 신분도용 환급 피해자들도 돕고 있습니다.

신분도용은 연방국세청이 다루기가 가장 까다로운 일 중의 하나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신분도용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자들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한 환급을 받기 위해 합법적 납세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납세자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보고서가 접수되었거나 납세자가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연방국세청 통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신분도용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첫번째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부정 보고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심사 절차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세금 관련 신분도용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더욱 복잡한 방법을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연방국세청은 신분도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납세자 자금 14억 달러를 보호하였습니다.

1월에 연방국세청은 환급 부정 및 신분도용에 대한 강화된 노력의 일환으로 신분도용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전국적 단속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세무국과 지방검찰청과 협조하여 실시한 단속 대상은 전국 23개 주에 거주하는 105명이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난 당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 신분 보호 특수부(IRS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로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identitytheft에 있는 특수 신분도용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싱 (Phising)

피싱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귀중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합법적 사이트를 가장한 위조 웹사이트나 원치 않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행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인이 신분도용이나 금융 절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이나 관련 조직(예: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이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받으면, 그 이메일을 phishing@irs.gov로 보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국세청은 처음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채널 등 모든 전자식 소통 매체가 포함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여러분이 이메일 사기로부터 보호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금 보고서 작성대행자의 부정행위 (Return Preparer Fraud)

올해 납세자의 약 60%가 세금 보고서 작성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 작성대행자가 고객들에게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순진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문제 있는 보고서 작성대행자들은 고객의 환급액을 가로채거나, 보고서 작성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환급액 보장 또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새로운 고객들을 유인합니다. 납세자들은 보고서 작성대행자를 선택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은 보고서 작성 중단을 지시하는 수백 건의 금지명령을 발부하였고, 법무부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모든 유료 작성대행자는 '작성대행자 세무 식별 번호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를 받아서 자신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부정직한 보고서 작성대행자와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그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작성대행자 세무 식별 번호'를 기입하지 않음.
  • 세금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음.
  • 일반적인 세금 환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함.
  • 작성대행 수수료를 환급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함.
  • 환급액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작성대행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함.
  • 귀하가 예전에 제출한 적이 없는 양식을 보고서에 추가함.
  • 허위 소득, 비용, 세액공제 등 거짓 정보를 보고서에 기입하라고 부추김.

유능한 세무 전문가를 찾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면 세금 보고서 작성대행자 선택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소득을 해외에 숨기기 (Hiding Income Offshore)

지난 수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은행, 중개인 구좌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득을 해외에 숨기고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전신 송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미국 소득세를 피해왔습니다. 또는 이를 위해 외국 신탁, 종업원 파견제도,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미신고 계정을 가진 납세자 및 해외 자산 도피를 도와준 은행이나 은행 직원을 추적하기 위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합니다. 연방국세청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탈세 사건을 기소합니다.

금융 계정을 해외에 유지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지켜야 할 보고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 계정을 보유하면서 보고 및 공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미국 납세자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상당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30,000명의 개인들이 해외 금융 계좌를 자발적으로 공개 하고 자금을 미국 세무 제도가 적용되도록 들여와 납세 의무 해결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외국 계정 보고 요건 때문에 소득을 외국에 숨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011년 및 2009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된 납세자와 개업 세무사들의 큰 관심으로 연방국세청은 올 초에 해외자금 자진 신고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를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다양한 국제 세무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세금 회피에 대한 형사 고발을 위해 법무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운영될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지금까지2009년도 해외 자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34억 달러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2009년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95%가 종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방국세청은 2011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선취 납입금에서 10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11년 건들을 처리하면 그 수치가 증가할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의 "공짜 돈" 및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된 세금 사기 ("Free Money" from the IRS & Tax Scams Involving Social Security)

첨부 서류가 거의 없어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공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전단지와 광고가 전국의 지역 교회들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 함으로써 말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저소득층과 노인을 피해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한 후 나쁜 조언을 해주고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가 거절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 동안에 탈세 조장자들은 모습을 감춥니다. 연방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금 사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기꾼들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회복지 보장 환급금이나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납세자가 진짜로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부풀린 정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실수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부풀린 소득 및 비용 (False/ Inflated Income and Expenses)

세액공제 환급액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을 임금 또는 자영업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보편적인 사기 형태입니다. '저소득 근로세 환급'(Earned Income Tax Credit)과 같은 세액공제 환급액을 많이 받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과 비용을 청구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환급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며 심하면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납세자들은 연료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연료를 고속도로 밖에서 수행하는(off-highway)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과 기타 납세자들은 연료세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료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나쁜 세금 청구로 간주되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식 1099 환급 청구서의 허위 작성 (False Form 1099 Refund Claims)

꾸준히 발생하는 이 사기 유형을 통해 범죄자는 해당 세금 보고서의 환급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양식 1099 '발행 시 할인액' (Original Issue Discount, OID) 등 허위 정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일부의 경우,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위해 비밀 계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1099-OID 양식을 연방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환급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귀하가 그러한 사기음모의 당사자가 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심하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 (Frivolous Arguments)

근거 없는 계략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납세자들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당하고 이상한 청구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연방국세청에는 납세자들이 피해야 할 근거 없는 세금 주장에 관한 목록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허위이고 법원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내용들입니다. 납세자들이 법원에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 자체에 불복종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임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 (Falsely Claiming Zero Wages)

허위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부 세액을 낮추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0으로 낮추는 방법으로서 양식 4852 (대체 양식 W-2) 또는 "수정된" 양식 1099가 이용됩니다. 또한 지급자가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임금과 세금을 부인하는 내역서를 납세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기꾼이 임금의 정의에 관한 법적인 문구를 인용하는 설명서를 양식 4852에 첨부하거나, 연방국세청의 보복이 두려워 수정된 양식 W-2의 발행을 거절하는 지급회사에 대한 조회처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부당행위에 참가하라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 및 공제액의 악용 (Abuse of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Deductions)

연방국세청 심사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사항은 501(c)(3) 조직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로서, 예를 들면 탈세를 위해 소득과 자산을 부당하게 감추거나 기부자가 기부 자산 자체 또는 기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연방국세청은 비현금성 자산의 기부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조직이 동일한 비현금성 기부의 전체 가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부의 경우 가치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기부를 받은 조직이 나중에 기부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은 부적절한 감정평가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규정하였으며 유자격 감정평가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였습니다.

회사 소유권 위장 (Disguised Corporate Ownership)

고용주 식별 번호를 신청하고 업체의 실제 소유권이 애매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부당하게 제삼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들 업체는 소득을 과소 보고하고 허위 공제액을 청구하거나 세금 보고서 제출의 회피, 조세회피 특정거래에 참여,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주 당국과 협조하여 이들 업체를 식별하고 소유자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신탁 남용 (Misuse of Trusts)

수년 동안 부도덕한 탈세 조장자들은 납세자들에게 자산을 신탁하라고 부추겨왔습니다. 세금 및 자산 계획 시에 합법적으로 신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문제 소지가 큰 거래에서는 과세 소득의 축소, 개인 비용의 공제, 재산/증여세의 축소 등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탁업체가 약속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주로 소득세 회피 또는 연방국세청이나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연방국세청 직원들은 소득 이전 및 개인 비용 축소를 위해 개인연금 신탁과 외국 신탁업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은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4-Feb-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