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Logo
Print - Click this link to Print this page

이의신청… 세금 분쟁 해결

이의신청 제도는 자발적 준법 및 세무서의 완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정부와 납세자 양측에 공정하고 방식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세금 논쟁을 해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납세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What can Appeals Do For You?)

English

연방국세청(IRS) 내의 여러 부서들이 다양한 납세자 문제와 관련된 세법 적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그러한 의사결정 또는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며, 이는 여타 연방국세청(IRS) 세무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연방국세청(IRS)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비공식적인 행정적 토론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정부와 납세자 양측에 공평한 기준으로 세법 적용 관련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임무는 법원이나 공식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세금 논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온라인 비디오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귀하에게 세금 분쟁 사항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tax dispute?)

그러면 이의신청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연방국세청(IRS) 통신문을 받았고 귀하의 사건이 이의신청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의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음에 진행할 단계를 알아보십시오.

 


이의신청 이 귀하를 위한 곳일까요? (Is Appeals the Place for You?)

English

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ppeals is the place for you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 귀하가 연방국세청(IRS)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연방국세청(IRS)의 통신문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 귀하가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전달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회의 또는 청문회를 요구할 (request an Appeals conference or hearing).

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ppeals is not for you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 귀하가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받은 통신문이 납부고지서였고 거기에 이의신청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귀하가 감사 기간에 감사관에게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귀하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가 요건을 파악할 수 없거나 위의 설명에 따라 이의신청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담당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나 고객 지원 부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 전화: 1 (800) 829-1040).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RS 심사국(Appeals)에서는 분쟁 사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mediation programs)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이의신청 회의 또는 청문회를 요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Are You Ready to Request an Appeals Conference or Hearing?)

English

귀하가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회의나 공청회를 요구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이 법률 해석을 잘못 하여 틀린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귀하의 문제를 설명하는 간행물을 확인하여 추가정보를 검토하시거나 세금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법률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다고 사료되어 귀하의 입장을 해명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심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이 귀하로부터 부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징수부서의 세액조정 제안 거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연방국세청(IRS)이 활용한 사실이 틀린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입장을 증명할 기록이나 기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요구 준비 (Preparing a Request for Appeals)

English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상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하거나 전문가인 대리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IRS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된 변호사, 공인 회계사 또는 등록된 대행인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당신을 대변하도록 할 경우, 위임장 양식 2848 '위임장 및 대리인 임명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분쟁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아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IRS가 법률 해석을 잘못 하여 틀린 결정을 하였다고 믿을 경우 해당 문제를 설명하는 간행물을 확인하거나 세금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IRS가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법률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입장을 해명하고 입증할 준비를 하십시오.
  • IRS가 귀하에게 부적절한 세금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귀하의 세액 조정 제안이 거부되었는데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입장을 해명하고 입증할 준비를 하십시오.
  • IRS가 활용한 사실이 틀린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기록이나 기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항의 (Protests)

아래에서 설명한 소액 건 요구서(Small Case Request) 또는 다른 특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상담을 요구하려면 공식 항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귀하가 선취득권, 부과, 압류 또는 분할납부 합의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1660 징세 이의신청권을 참고하십시오.

공식 항의서 제출 방법 (How to file a Formal Written Protest)

아래의 모든 항목을 포함시키십시오.

  1. 귀하의 이름, 주소,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2. IRS 조사결과를 이의신청실에 알리고자 하는 진술서.
  3. 제안된 변경내용을 표시하는 귀하가 받은 서신 사본.
  4.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연도.
  5.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각 제안 항목의 목록.
  6. 귀하가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
  7.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입증하는 사실.
  8.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입증하는 법률이나 당국 (있을 경우).
  9. 다음과 같은 위증 처벌 진술서: “본 항의서 및 부속 서류에 명시된 사실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0. 위증 처벌 진술서 아래에 서명.

대리인이 대신 항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경우, 대리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위증 처벌 진술서 선언을 대신해야 합니다.

  1.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였음.
  2.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 서류에 명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정확함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

공식 항의서는 제안된 변경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를 명시한 서신에 기재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서신 날짜로부터 30일입니다.

소액 건 요구서 제출 방법 (How to file a Small Case Request)

각 과세 기간에 대한 추가 세금과 과태료의 전체 예상 금액이 $25,000 이하일 경우에 소액 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의 경우 각 과세 기간의 전체 금액에는 미납 세액 총액, 과태료 및 이자가 포함됩니다.

참고: 직원 플랜, 면세 조직, S 법인 및 합자회사는 소액 건 요구 자격이 없습니다.

  1. 귀하가 받은 서신에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2.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간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려면 양식 12203, 이의신청 검토 요청서를 이용하거나 서신에 언급된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그 이유를 나열하십시오.

참고: 이의신청 제출 시 사용할 양식은 온라인에서 제공되거나 1-800-829-3676 (1-800-TAX-FORM)번으로 연락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귀하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You Expect from Appeals?)

English

귀하의 사건이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 될 경우IRS 심사국(Appeals) 이의신청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을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귀하와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이의신청 상담은 비공식적인 것이며 서신, 전화 또는 직접 면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의견차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 재판 이전에 이러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도적적, 종교적, 정치적, 헌법적, 양심적 반대 또는 유사한 근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이유라도 심의합니다.

귀하의 세무감사를 다루는 담당 감사관이나 세무관이 요청한 모든 정보 및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시 제출되는 새로운 정보나 서류의 심의를 위해 귀하의 세무감사를 담당 감사관이나 세무관에게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귀하의 세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 (Our Commitments)

  • 귀하의 이의신청 권리와 이의신청 과정을 설명함
  • 귀하의 관심사를 경청하며 정중하게 전문적으로 행동함
  • 적시에 신속히 대응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참조)
  • 공명정대하게 진행함

귀하의 책임 (Your Responsibilities)

  • 이의신청을 요구할 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항과 그 이유를 취합하여 귀하가 어떻게 사실과 법률을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말해주십시오.
  • 귀하의 이의신청 권리와 이의신청 절차(해결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저희의 설명을 경청하십시오.
  • 지정된 기간 내에 귀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귀하가 감사관이나 징세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경우, 저희는 추가 심의를 위해 귀하의세무감사건을 반송하거나 해당 정보를 다시 심의하기위해 다시 보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응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귀하에게 가장 연락하기 좋은 시간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일반적 소요 기간 (General Timeframe)

이의신청실의 첫 번째 통지

이의신청의 응답 시간은 사건의 유형, 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IRS 심사국(Appeals) 이의신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서 제출 후 90일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보냈던 사무실로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하의 사건을 이의신청실로 전달한 시점을 말해줄 것입니다. 자료를IRS 심사국(Appeals)에 보낸 후 답변이 올 때까지 90일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를 제출했던 IRS 사무실이 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 입니다. (1) 해당 사무실로 하여금 이의신청실에 연락하여 대략 어떤 날짜에 귀하에게 연락을 줄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거나  (2) IRS 심사국(Appeals) 이의신청 계정 해결 전문가 (AARS) 전화 559-233-1267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AARS가 귀하의 사건이IRS 심사국(Appeals) 이의신청 담당 직원에게 할당되었는지 그리고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기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사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일에서 길에는 일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IRS 심사국(Appeals) 이의신청 담당관이나 조정 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심사 (Examination)

English

귀하가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의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귀하의 분쟁 건을 이의신청실에 제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결정문을 송부한 사무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요구 준비 (Preparing A Request For Appeals)

소액 건 요구서 (Small Case Request)

단일 과세 기간의 총액이 25,0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항의서가 아닌 소액 건 요구서(small case request)를 작성하십시오.

  • 이의신청을 요청하는 편지를 송부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변경사항과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소액 건 요구서/항의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양식 12203 ‘이의신청 검토 요청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식 항의서 (Formal Written Protest)

아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 항의서(formal written protest)를 작성하십시오.

  • 임의 과세연도 일년의 총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함.
  • 종업원 복지플랜 및 면세 조직 의경우 문제되는 금액에 관계 없이
  • 파트너십 및 S 법인의경우 문제되는 금액에 관계 없이
    공식적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성명, 주소, 사회복지보장번호, 주간 연락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 조사결과를 이의신청실에 알리고자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제안된 변경사항과 조사결과를 표시하는 서신 사본 (또는 서신의 일자와 기호)을 기입하십시오.
  • 해당 과세 기간 / 연도를 명시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변경사항과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열거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입증하는 사실을 기재하십시오.
  • 귀하가 근거로 삼는 법률이나 기관이 있으면 명시하십시오.
  • 항의서에 위증 처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십시오.

귀하가 직접 이의신청실에 출석할 수 있고,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다른 사람을 대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연방국세청(IRS)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당신을 대변하도록 할 경우, 위임장 IRS 양식 2848 ‘위임장 및 대리인 임명장’이 필요합니다.

 


징수 (Appealing a Collection Decision)

English

귀하가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의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이의신청 요구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해당 이의신청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분쟁 건을 이의신청실에 제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결정서를 송부한 사무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징수 이의신청 프로그램 (CAP)

징수 이의신청 프로그램 (Collection Appeals Program, CAP)은 일반적으로 신속히 처리되고 다양한 징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의신청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징수 적법 절차 (CDP)

귀하가 아래 고지서 중 하나를 받은 경우에 징수 적법 절차(Collection Due Process, CD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제출 및 미국 내국세법(IRC) 제 6320조에 근거한 귀하의 청문회 청구권 (선취득권 고지서), 최종 통고서 - 압류 의사 통지서 및 귀하의 청문권 통지서, 긴급압류 통지서 및 이의신청권 통지서, 귀하의 주 세금 환급액 압류 통지서, 귀하의 청문회 청구권 통지서 (압류 통지서), 압류 통지서 및 귀하의 청문회 청구권 통지서. 이의신청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액조정 제안 (OIC)

세액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 OIC)은 납세자와 정부 간의 합의로서 납부할 총액보다 적은 금액 수준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기금 복구 벌금 (TFRP)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 (NRA) 원천징수를 포함한 특정 세금, 고용세 또는 소비세에 대한 징세/원천징수, 회계, 입금 또는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의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큼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적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인의 소유자나 임원, 동업자, 자영업자 또는 어떤 형태의 사업체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자금에 대한 권한이 있는 피신탁인 또는 대리인도 벌금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탁 기금 복구 벌금의 평가는 아래 세무 IRS 양식 CT-1, 720, 941, 943, 944, 945, 1042 및 8288에 적용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0-Feb-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