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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세금 분쟁 해결

이의신청 제도는 자발적 준법 및 세무서의 완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정부와 납세자 양측에 공정하고 방식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세금 논쟁을 해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납세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What can Appeals Do For You?)

English

연방국세청(IRS) 내의 여러 부서들이 다양한 납세자 문제와 관련된 세법 적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그러한 의사결정 또는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며, 이는 여타 연방국세청(IRS) 세무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연방국세청(IRS)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비공식적인 행정적 토론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정부와 납세자 양측에 공평한 기준으로 세법 적용 관련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임무는 법원이나 공식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세금 논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온라인 비디오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귀하에게 세금 분쟁 사항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tax dispute?)

그러면 이의신청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연방국세청(IRS) 통신문을 받았고 귀하의 사건이 이의신청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의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음에 진행할 단계를 알아보십시오.

이의신청 이 귀하를 위한 곳일까요? (Is Appeals the Place for You?)

English

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연방국세청(IRS)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연방국세청(IRS)의 통신문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 귀하에게 송부된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고서명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위에 열거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의신청회의 또는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귀하가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받은 통신문이 납부고지서였고 거기에 이의신청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

귀하가 요건을 파악할 수 없거나 위의 설명에 따라 이의신청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담당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나 고객 지원 부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 전화: 1 (800) 829-1040).


귀하가 이의신청 회의 또는 청문회를 요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Are You Ready to Request an Appeals Conference of Hearing?)

English

귀하가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회의나 공청회를 요구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이 법률 해석을 잘못 하여 틀린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귀하의 문제를 설명하는 간행물을 확인하여 추가정보를 검토하시거나 세금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법률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다고 사료되어 귀하의 입장을 해명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심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이 귀하로부터 부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징수부서의 세액조정 제안 거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연방국세청(IRS)이 활용한 사실이 틀린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입장을 증명할 기록이나 기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요구 준비 (Preparing a Request for Appeals)

English

의사결정을한 연방국세청(IRS) 담당부서에서 귀하에게 발송한 서신간행물을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귀하가 다음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항의) 요구를 준비하는 방법
  • 요구서를 발송할 곳
  • 요구서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는 시기
  • 이의신청 요구서에 포함해야 할 정보

이의신청 심사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징수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징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의신청 요구서를 제출해도 이자와 과태료의 발생은 중단되지 않음 (Filing a Request For Appeals Does Not Stop Interest and Penalties from Accruing)

이의신청 처리 기간 및 후속 법원 항소 기간 중에도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와 특정 과태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제시된 조정사항에 대한 이자와 과태료 발생을 중단시키려면 공지 1016 이자 중단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미납 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중지시키는 방법에 관한 설명은 간행물 594 '연방국세청(IRS) 징수 절차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의신청을 통하여 귀하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You Expect from Appeals?)

English

이의신청 제도는 여타 연방국세청(IRS) 사무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와 납세자 양측에 공정한 기준으로 세법 적용 관련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조정 담당관이 귀하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여 새로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서신, 전화 또는 직접 면담 방식의 이의신청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의견차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 재판없이 이러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도적적, 종교적, 정치적, 헌법적, 양심적 반대 또는 유사한 근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모든 이유를 심의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세금 분쟁 해결을 위해 함께 작업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공약

  • 귀하의 이의신청 권리와 이의신청 과정을 설명함
  • 귀하의 관심사를 경청하며 정중하게 전문적으로 행동함
  • 적시에 신속히 대응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참조)
  • 공명정대하게 진행함

귀하의 책임

  • 귀하의 이의신청 권리와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저희의 설명을 경청함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안과 그 이유를 경청하면서, 저희에게 귀하가 사실과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함
  • 합리적 기간 내에 귀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함
  • 귀하의 사건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설명해야 함
  • 귀하에게 가장 연락하기 좋은 시간을 저희에게 알려줘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이의신청 요구서/항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의신청실에서 답신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A. 이의신청 사건의 유형과 이의신청실에 귀하의 건을 송부하기 전의 파일 검토 시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이의신청 요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소식이 없으면 귀하가 이의신청 요구서를 제출한 사무실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하의 사건을 이의신청실로 송부한 때를 말해줄 것입니다. 귀하의 건을 송부하는 작업이 지연되었다면, 적어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로부터 소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90일이 경과하였는데 지연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의신청실에서 언제나 연락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요청하십시오. 또한 프레스노 이의신청실 (Fresno Appeals, 전화 559-456-5931)에 있는 이의신청 계정 해결 전문가 (AARS)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실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보면 귀하의 사건이 이의신청실 담당자에게 배정되었는지 여부와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Q. 나의 사건이 이의신청실에 접수된 후, 해결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A. 해당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90일에서 일 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실에서는 사건 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신청 담당관이나 조정 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 (Examination)

English

귀하가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의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귀하의 분쟁 건을 이의신청실에 제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결정문을 송부한 사무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요구 준비 (Preparing A Request For Appeals)

소액 건 요구서 (Small Case Request)

단일 과세 기간의 총액이 25,0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항의서가 아닌 소액 건 요구서(small case request)를 작성하십시오.

  • 이의신청을 요청하는 편지를 송부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변경사항과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소액 건 요구서/항의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양식 12203 ‘이의신청 검토 요청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식 항의서 (Formal Written Protest)

아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 항의서(formal written protest)를 작성하십시오.

  • 임의 과세연도 일년의 총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함.
  • 종업원 복지플랜 및 면세 조직 의경우 문제되는 금액에 관계 없이
  • 파트너십 및 S 법인의경우 문제되는 금액에 관계 없이
    공식적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성명, 주소, 사회복지보장번호, 주간 연락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연방국세청(IRS) 조사결과를 이의신청실에 알리고자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제안된 변경사항과 조사결과를 표시하는 서신 사본 (또는 서신의 일자와 기호)을 기입하십시오.
  • 해당 과세 기간 / 연도를 명시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변경사항과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열거하십시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입증하는 사실을 기재하십시오.
  • 귀하가 근거로 삼는 법률이나 기관이 있으면 명시하십시오.
  • 항의서에 위증 처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십시오.

귀하가 직접 이의신청실에 출석할 수 있고,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다른 사람을 대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연방국세청(IRS)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당신을 대변하도록 할 경우, 위임장 IRS 양식 2848 ‘위임장 및 대리인 임명장’이 필요합니다.


징수 (Collection)

English

귀하가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의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이의신청 요구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해당 이의신청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분쟁 건을 이의신청실에 제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 요구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결정서를 송부한 사무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징수 이의신청 프로그램 (CAP)

징수 이의신청 프로그램 (Collection Appeals Program, CAP)은 일반적으로 신속히 처리되고 다양한 징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의신청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징수 적법 절차 (CDP)

귀하가 아래 고지서 중 하나를 받은 경우에 징수 적법 절차(Collection Due Process, CD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제출 및 미국 내국세법(IRC) 제 6320조에 근거한 귀하의 청문회 청구권 (선취득권 고지서), 최종 통고서 - 압류 의사 통지서 및 귀하의 청문권 통지서, 긴급압류 통지서 및 이의신청권 통지서, 귀하의 주 세금 환급액 압류 통지서, 귀하의 청문회 청구권 통지서 (압류 통지서), 압류 통지서 및 귀하의 청문회 청구권 통지서. 이의신청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액조정 제안 (OIC)

세액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 OIC)은 납세자와 정부 간의 합의로서 납부할 총액보다 적은 금액 수준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기금 복구 벌금 (TFRP)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 (NRA) 원천징수를 포함한 특정 세금, 고용세 또는 소비세에 대한 징세/원천징수, 회계, 입금 또는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의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큼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적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인의 소유자나 임원, 동업자, 자영업자 또는 어떤 형태의 사업체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자금에 대한 권한이 있는 피신탁인 또는 대리인도 벌금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탁 기금 복구 벌금의 평가는 아래 세무 IRS 양식 CT-1, 720, 941, 943, 944, 945, 1042 및 8288에 적용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9-Aug-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