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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주제 201 – 징수 과정 (The Collection Process)

세금 보고서의 제출 시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지불 금액의 통지서인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 청구서가 징수 과정의 시작이며, 이 과정은 귀하의 계좌가 만족하게 이행될 때까지 혹은 IRS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예를 들어, 징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까지 계속됩니다.

처음에 받는 통지서는 지불할 잔액을 설명하며 전액 지불을 요구하는 편지입니다. 그 금액은 세금의 금액과 세금 지불 날짜로부터 미지불 잔액에 추가된 모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합니다. 귀하는 United States Treasury 앞으로 지불이 명시된 수표나 우편환을 그 통지서의 사본과 함께 IRS로 보내어 체납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 또는 다른 전자식 지불 방식에 의한 납세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알려면사이트를 방문하거나 IRS에 800-829-1040으로 연락하십시오.

전액을 지불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최대 금액을 그 통지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세금 지불에 관한 옵션은 주제 202를 참조하십시오. 미지불 잔액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와 매월 부과되는 체납 벌금이 적용됩니다. 최상의 방법은 부과된 세금 전액을 가능한 빨리 지불하여 추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의 전액 지불에 대한 다른 융자 방법들을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로부터의 현금 대여나 은행 융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크레딧 카드 회사나 은행이 부과하는 이율과 해당 수수료가 세금법에 의해 부과되는 이자와 벌금의 합계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잔액 전부를 즉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저희는 할부 계약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할부 계약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납부 결제 신청서(OPA)를 사용하거나 할부 계약 요청서인 양식 9465을 기입하여 청구서와 함께 우송하십시오. 은행 계좌로부터 직불되도록 하려면, 양식 9465의11a 및 11b 라인을 기입하십시오. 직불 할부 계약은 다른 할부 계약보다 낮은 사용자 수수료를 요구하며 자동으로 제 때 지불이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불이행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할부 계약은 전화로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할부 지불을 하는 동안에는 이자와 체납 벌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할부 지불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제 202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할부 계약으로도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 귀하는 절충 제의(OIC)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OIC란 합의된 감소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 책임을 해결하는 납세자와 IRS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OIC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제 204를 참조하십시오.

현재의 재정적인 곤란 때문에 어떠한 지불도 할 수 없다면, 저희는 귀하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압류 발급(아래에서 설명)과 같은 특정한 징수 조처를 임시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S에서는 귀하의 계좌가 정지된 기간 동안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아래에서 설명)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이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징수가 중지되는 동안에도 이자와 체납 벌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군 복무자인 경우 지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3인 군 복무자의 세금 안내서를 참고하며, 이 안내서는 저희 웹사이트인 IRS.gov를 통하여 또는 800-829-3676에 연락하여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저희는 세무 징수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 징수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의 접수

2. 압류 통지서의 송달

3. 환급 금액과의 상쇄

연방세 선취권이란 그러한 선취권이 발생한 이후 귀하가 취득하는 재산 등의 귀하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를 말합니다. 귀하에게 부과된 세금 전액을 저희가 최초의 미지불 세금 및 지불 독촉 통지서를 보낸 후 십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연방세 선취권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를 공식 기록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란,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가 접수된 이후 귀하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여 귀하의 모든 재산이 대하여 IRS에서 청구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귀하의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의 접수 기록은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 나오며 귀하의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취권이 발생하면, IRS에서 일반적으로 그 세금과 벌금, 이자 및 기록 수수료가 완불될 때까지 또는 IRS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까지는 그 선취권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 유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IRS에서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를 접수시켰다면 그 통지서를 취소시킬 것입니다. IRS에서는 다음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1) 통지서를 너무 일찍 혹은 IRS 절차에 따라 접수시키지 않는 경우; (2) 할부 계약에 의하여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을 위하여 할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취소시킴으로써 세금의 보다 빠른 지불이 가능한 경우; 또는 (4) 미국 납세자 옹호 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가 귀하에게 가장 유리하며 정부에게도 가장 유리한 경우.

IRS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하여 압류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IRS에서는 임금, 은행 계좌, 사회복지 보장 혜택 및 은퇴 소득과 같은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세금 채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귀하의 자동차나 보트, 부동산 등의 재산 판매를 목적으로 귀하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래에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방세 환급이나 주 소득세 환급도 귀하의 연방세 책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 청구서에 관한 문의는 IRS의 800-829-104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통화 시에 청구서나 귀하 기록을 지참해 주십시오.

징수 과정에 걸쳐 귀하에게는 권리와 보호가 제공됩니다.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 1을 참고하십시오. 징수 과정과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94인IRS 징수 과정 그리고 간행물 1660인 징수 항소 권리에 나와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IRS 웹사이트인 IRS.gov 에 접속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제 202 – 세금 납부 선택사항 (Tax Payment Options)

귀하의 잔액에는 이자와 월별 체납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액을 지불하여 추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잔액을 완불할 수 없더라도 제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된 연방 소득세의 지불에는 여러 방법이 가능합니다 United States Treasury 앞으로 지불이 명시된 우표나 우편환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 또는 다른 전자식 지불 방식에 의한 납세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알려면사이트를 방문하거나 IRS에 800-829-1040으로 연락하십시오.

전액을 지불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액수를 지불하여 귀하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지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주제 158을 참조하십시오.

융자 기관이 제공하는 홈 에퀴티 론과 같은 대출 또는 크레딧 카드를 통하여 세금의 전액 지불을 위한 융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나 은행이 부과하는 이율과 해당 수수료가 세금법에 의해 부과되는 이자와 벌금의 합계보다 대개 낮습니다. 만약 즉시 전액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IRS에서는 120일까지의 추가 기간을 제안하여 전액을 지불토록 합니다. 이러한 지불 유형의 알선 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지만, 그 납세 책임이 완불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최고 120일까지 허용되는 추가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전호 800-829-1040번 (개인) 또는 800-829-4933번(기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부 계약

할부 계약은 일정 기간에 걸친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IRS에서는 월별 지불에 대한 다음의 다양한 옵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은행 계좌로부터의 직불
  • 고용주로부터의 임금 공제
  • 수표나 우편환을 통한 지불
  • 전자식 연방세 지불 시스템(EFTPS)에 의한 지불
  •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크레딧 카드 지불
  • 온라인 지불 계약(OPA)에 의한 지불

이러한 할부 계약의 체결 시 본 할부 계약 사용자 수수료인 $120.00가 일회 부과되는 데, 단 귀하의 은행 계좌로부터 직불을 선택하는 경우의 사용자 수수료는 $52.00입니다. 납세자의 소득이  보건 사회 복지부  에서 정한 빈곤 기준선보다 250퍼센트 이하인 경우 $43.00의 감소된 사용자 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양식 13844인 할부 계약의 감소된 사용자 수수료 신청서를 사용하여 감소된 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체결된 할부 계약의 재조정이나 재확립에 대한 사용자 수수료는 소득 수준이나 지불 방법에 관계 없이 $50.00입니다.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귀하의 월별 지불 금액은 귀하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지불 불이행 없이 매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세금 보고서 제출 시 완불을 할 수 없다면, IRS.gov 웹사이트 상에서 온라인 지불 계약(OPA) 신청서를 사용하여 현재 납세 책임에 대한 사전 평가 할부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9465인 할부 계약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지불 계획의 요청서를 세금 보고서 앞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세금을 완불할 수 없어서 IRS로부터 청구서(잔액 체납 통지서)를 받았다면, IRS.gov 웹사이트 상에서 온라인 지불 계약(OPA) 신청서를 사용하여 할부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9465, 또한 양식 9465인 할부 계약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지불 계획의 요청서를 세금 보고서 앞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 또는 청구서에 나와 있는 무료 번호에 전화하여 할부 계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매달 지불을 원하는 달의 날짜(1일 – 28일)를 명시해야 합니다. IRS에서는 귀하가 지정한 날짜 당일에 그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우송에 걸리는 시간을 선택한 날짜에 반영해야 합니다. IRS에서는 대개 30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여, 귀하 요청의 승인이나 기각 여부 또는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직불 및 임금 공제에 의한 할부 계약은 자동으로 적기에 지불되도록 하며 지불 불이행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불 할부 계약의 경우 귀하는 수표 계좌 번호와 은행 라우팅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지불의 자동 인출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IRS와의 연락은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양식 9465인 할부 계약 요청서를 우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귀하의 수표 계좌 번호와 은행 라우팅 번호를 기입하는 공간이 있으며, 또는 무효화시킨 수표를 스테이플러로 이 양식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 공제의 할부 계약을 시작하려면 양식 2159의 임금 공제 계약을 제출하십시오. 양식 2159는 귀하의 고용주가 기입해야 합니다. IRS에서는 귀하와의 정규 할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기입이 완료된 양식을 수령한 후에 임금 공제 계약으로 전환시킵니다.

할부 계약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IRS.gov 웹사이트에서 지불 계획, 할부 계약(Payment Plans, Installment Agreements)을 방문하십시오.

IRS에 대한 응답

IRS 통지서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 책임을 환불하지 않거나 다른 지불 방식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IRS에서는 징수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수 과정”에 관한 정보는 주제 201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어떠한 지불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재정 정보(예: 급여 명세서, 전세나 임대 계약서, 주택 모기지 계산서, 자동차 대여/융자, 유틸리티)를 정리한 다음 아래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개인 납세자: 800-829-1040
  • 사업체 납세자: 800-829-4933

귀하에게는 징수 과정 동안에도 권리와 보호가 허용됩니다. 청구서 지불의 조정, 할부 계획 및 지불을 위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94인IRS 징수 과정 그리고 간행물 1인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203 – 환급액 상쇄: 자녀 지원금 미납액, 특정 연방/주 및 실업 보상금 채무 (Refunds Offsets: For unpaid Child Support, And Certain Federal, State, and Unemployment Compensation Debts)

IRS 세금 환급을 담당하는 재무부의 재무국(BFS)은 의회로부터 재무 상쇄 프로그램(TOP)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BFS는 귀하의 환급이나 과다 지불 금액을 감소 및 상쇄시켜 다음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자녀 지원금
  • 정부 기관에 대한 비과세 채무
  • 주 정부에 대한 소득세 의무
  • 주 정부에 대한 특정 실업 보상금 채무.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무는 (1) 사기에 의하여 지불된 보상 또는 (2) 사기로 인하여 지불되지 않은 주 정부 기금에 대한 부채입니다)

귀하의 채무가 세금 환급 상쇄의 대상으로 제출되었는지 알아보려면 귀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BFS TOP 콜 센터에 연락하여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무가 상쇄 대상으로 제출되었다면, BFS에서는 그 채무의 완불에 필요한 환급 금액을 취하여 귀하 채무의 해당 기관에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상쇄 후에 남는 환급 부분은 수표가 발행되거나 귀하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BFS에서는 상쇄가 발생하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는 원래의 환급 금액과 귀하의 상쇄 금액의 지불을 받는 해당 기관 및 그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BFS에서는 귀하의 환급에서 취한 금액을 IRS에 통보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환급에서 취해진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서에 나와 있는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BFS TOP 콜센터로 800-304-3107 또는 TDD (866-297-0517)에 전화하십시오. 연락 가능한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에서 오후 5시(중부 표준시간)입니다. BFS 상쇄 통지서에 나와 있는 원래의 환급 금액이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환급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IRS에 연락하십시오.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채무가 없지만 그 환급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귀하는 양식 8379인 피해 입은 배우자 할당을 제출하여 환급 금액에서 자신의 몫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다음, 양식8379를 원래의 양식 1040, 양식 1040A, 또는 Form양식 1040EZ에 첨부하거나 단독으로 제출하십시오. 양식 8379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양식1040, 1040A, 또는 1040EZ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INJURED SPOUSE"라고 기입하십시오. IRS에서는 상쇄 발생 이전에 귀하의 할당 요청을 처리할 것입니다. 원래 보고서와 함께 양식 8379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식 제출 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최대 11주 그리고 서면 보고서는 최대 14주까지 그 보고서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양식 8379만을 제출하는 경우, 두 배우자의 사회보장 복지 번호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있어야 합니다.  “피해 입은” 배우자인 귀하가 이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식 8379의 설명을 주의해서 따르며, 필요한 양식들을 반드시 첨부하여 지연을 피하십시오. 이전에 제출한 양식 1040을 양식 8379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양식 8379는 귀하의 원래 보고서를 제출한 서비스 센터로 보내십시오. IRS에서 귀하의 할당 요청을 처리하는 데 적어도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납세 연도 동안 공동 재산 주에서 거주했다면, IRS가 주 법에 근거하여 공동 환급 금액을 나눌 것입니다. 모든 채무가 세금 환급 상쇄 대상은 아닙니다. (연방 세금 외에) 채무가 있는지 또는 상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BFS의 TOP 콜센터 800-304-3107 (TTY/TDD 사용자 866-297-0517)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주제 204 - 세액 조정 제안 (Offers in Compromise)

세액 조정 제안 


주제 205 –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 (책임 분리 및 형평법상 구제 포함) (Innocent Spouse Relief)

많은 혼인한 납세자들은 특정한 세금 혜택을 받기위해 부부 공동 납세 보고 방식을 선택하는 합니다.  이런 경우 두 납세자 모두가 추후 이혼하더라도 부부 공동 납세 보고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 또는 벌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 책임이란 각 납세자가 부부 공동 납세 보고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세금 의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모든 소득을 벌었거나 부적절한 공제나 세금 감세를 신청했더라도, 두사람이 부부 공동 납세 보고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을 경우, 두 배우자 모두가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이혼 명령서에서 이전 배우자가 이전에 제출한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의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배우자가 연대 책임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한 배우자들의 연대 책임에 대한 구제책에는 세 유형이 있습니다:

1. 무고한 배우자 구제는 귀하의 배우자나 과거 배우자가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부적절하게 보고했거나 또는 부적절한 공제나 감세액을 청구했을 경우 귀하에게 부과되는 추가의 세금에 대한 구제를 제공합니다.

2. 책임 분리의 구제는 어떤 항목이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의 세금을 귀하와 귀하의 이전 배우자 또는 귀하와 별거 중인 현재 배우자에게 할당합니다. 귀하의 책임 한도액 만큼만 귀하에게 과세 됩니다.  

3. 형평법상의 구제는 부부 공동 보고서에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그 책임이 귀하의 배우자에 귀속되는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공동 세금보고서에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보고하였으나 보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형평법상의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는 IRS(연방국세청) 에서 귀하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기간 동안 그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지불한 세금의 환급을 원한다면, 환급 요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3년 그리고 세금 지불 후 2년 가운데 더 늦은 기간입니다. IRS에 의한 세금 징수의 모든 시도가, IRS 앞으로 무고한 배우자의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의 요청을 제출하는 2년의 기간이 시작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형평법상 구제, 부부 공동 재산법에 근거한 구제에 근거한 환급에 적용되는 추가적 제한사항은 간행물 971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참고하십시오. 책임 분리 구제에 근거한 환급은 없습니다.

&quot무고한 배우자 구제&quot의 자격이 되려면 다음의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였고 이 보고서에 세금을 적게 보고하였거나 세금 체납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전적으로 귀하의 배우자에 의하여 잘못된 항목에 기인하는 경우. 여기서 “잘못된 항목”에는 귀하의 배우자가 벌었으나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 누락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제와 세금 감액을 재산 기반도 공동 세금 보고서에 잘못 보고되었다면 잘못된 항목입니다.
  •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 서명했을 당시 세금의 지불 미달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세금의 지불 미달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지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책임 분리의 구제"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귀하가 부부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구제 요청시 다음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같이 제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했어야 합니다.
  • 귀하가 홀아비나 미망인이어야 합니다.
  • 귀하는 양식 8857인 무고한 배우자 구제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 이전의 12개월 동안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신고서를 같이 제출한 배우자와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 서명했던 때에, 귀하가 세금의 지불 미달을 발생시킨 항목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귀하에게는 책임 분리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에 대한 자격이 없더라도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평법상의 구제는 소득이 보고되지 않았거나 보고 오류(지불 미달) 때문에 또는 세금 보고서에는 세금을 제대로 보고했으나 실제로 지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 세금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형평법 상의 구제를 받으려면, 모든 사실과 상황에서 세금의 진술 미달이나 지불 미달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간행물 971의 무고한 배우자 구제에 나열된 다른 요구조건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의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를 받으려면, 양식 8857인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양식8857에서 요구하는 같은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증에 따른 처벌 하에서 서명한 다음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971인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으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IRS에서는 귀하가 함께 부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배우자에게 귀하의 그러한 요청을 통보하고 그 배우자가 귀하의 청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에 관해 상세히 알려면, IRS.gov에서 무고한 배우자의 세금 구제자격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개인”과 무고한 배우자를 위한 세금 정보” 그리고 “유자격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탐색”을 차례로 클릭하십시오.

만약 공동 재산 주에서 거주했으며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주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및 위스컨신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을 참조하십시오.

연대 책임으로부터의 구제를 피해 입은 배우자 청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했으며 그 환급 가운데 귀하의 몫의 전부나 일부가 귀하와 공동 보고를 한 귀하 배우자 개인의 체납된 연방 세금, 주 세금, 자녀양육 보조비 또는 연방 비과세 채무(학비 융자 등)에 대하여 적용되었거나 또는 적용될 경우, 귀하는 “피해 입은 배우자”가 됩니다. 피해 입은 배우자는 본인 몫의 환급 금액을 회복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양식 8379인 피해 입은 배우자 할당, 또는 주제 203을 참고하십시오.

 


주제 206 – 세금 납부액의 부도 (Dishonored Payments)

납세자 문의에 대한 응답:

나의 수표(지불)가 지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 납세자는 때때로 서신 608C- 부도난 수표의 벌금 설명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그 서신의 내용은 납세자의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은행에서 지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RS에서는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에 대한 지불 처리를 위하여 두 번 제출하지 않고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음교환소는 흔히 이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 저희는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지불 처리를 위하여 두 번 제출될 것인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음교환소에서 은행에 다시 제출할 것인지, 두고 볼 것인지 또는 귀하가 추가의 지불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 귀하의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재제출되며 그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귀하의 은행 계좌에 있다면, 그 수표는 다시 IRS로 반환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미지불 수표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불이 늦어지면, 체납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 계좌의 잔액에 대한 지불이 요구되는지 통지해 드립니다.

벌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IRS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받은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은행에서 지불 처리되지 않으면, 대개 벌금이 적용되며, 그 금액은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의 금액이 $1,250.00 미만이라면, 벌금은 $25.00 혹은 그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 금액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의 금액이 $25.00부터 $1,249.99까지이면, 해당 벌금은 $25.00입니다.

벌금이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의 경감에 대한 요청
IRS에서는 특정 환경 하에서 이러한 벌금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지불이 부도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벌금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벌금 평가의 통지를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지불 정지

일반적으로 이 벌금은 지불 정지가 요청된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적용되면, 지불 정지 요청서의 사본을 벌금 구제 요청서와 함께 통지서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주제 253 – 대체 세무 양식 (Substitute Tax Forms)

IRS에서는 개인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가 제출한 컴퓨터에 의해 작성된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세무 양식의 승인과 수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기 버전의 세무 양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IRS 간행물 1167인 대체 양식 및 스케줄의 일반 규칙과 사양의 사본을 얻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러한 모든 양식의 설계와 제출의 일반적 요구조건을 설명하며 최근 납세 연도와 일치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이 간행물은 정상의 양식 크기와 다른 특정한 전문 대체 양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여러 부분으로 된 용지를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유사한 특유의 특징을 가진(예: 양식 W-2 및 1099), 유사하며 관련 있는 다른 간행물들을 대조하여 참조합니다. 간행물 1167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RS 양식의 일부에 대한 실례와 구조를 제공합니다.

간행물 1167는 IRS.gov 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800-829-3676로 전화 주문할 수 있으며 또한 연방국세청 관보 2013-11 의 통칙 2013-17.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4-Apr-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