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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항의서를 제출하여 항소 사무실에 이의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귀하의 항의는 작성한 후 귀하의 항소 권리를 설명하는 서신의 IRS 주소로 발송되어야합니다. 귀하의 항의는 직접 항소 사무실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절차를 지연 시키며, 어떤 경우에는 귀하를 항의고려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고 항의가 충분하다면 귀하의 사건 파일 전체가 검토를 위해 항의 사무소로 전달 될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하거나 전문가인 대리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IRS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된 변호사, 공인 회계사 또는 등록된 대행인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947, ‘IRS 앞에서의 업무수행 및 위임권’ (Publication 947, Practice Before IRS and the Power of Attorney) 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당신을 대변하도록 할 경우, 위임장 양식 2848  '위임장 및 대리인 임명장' (Form 2848, Power of Attorney and Declaration of Representative) 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분쟁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아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IRS가 법률 해석을 잘못 하여 틀린 결정을 하였다고 믿을 경우 해당 문제를 설명하는 간행물을 확인하거나 세금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IRS가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법률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입장을 해명하고 입증할 준비를 하십시오.
  • IRS가 귀하에게 부적절한 세금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귀하의 세액 조정 제안이 거부되었는데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입장을 해명하고 입증할 준비를 하십시오.
  • IRS가 활용한 사실이 틀린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기록이나 기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항의 (Protests)

아래에서 설명한 소액 건 요구서(Small Case Request) 또는 다른 특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상담을 요구하려면 공식 항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귀하가 선취득권, 부과, 압류 또는 분할납부 합의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1660 징세 이의신청권 (Publication 1660, Collection Appeal Rights)(PDF) 을 참고하십시오.

공식 항의서 제출 방법 (How to file a Formal Written Protest)

아래의 모든 항목을 포함시키십시오.

  1. 귀하의 이름, 주소,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2. IRS 조사결과를 이의신청실에 알리고자 하는 진술서.
  3. 제안된 변경내용을 표시하는 귀하가 받은 서신 사본.
  4.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연도.
  5.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각 제안 항목의 목록.
  6. 귀하가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
  7.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입증하는 사실.
  8.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입증하는 법률이나 당국 (있을 경우).
  9. 다음과 같은 위증 처벌 진술서: “본 항의서 및 부속 서류에 명시된 사실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0. 위증 처벌 진술서 아래에 서명.

대리인이 대신 항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경우, 대리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위증 처벌 진술서 선언을 대신해야 합니다.

  1.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였음.
  2.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 서류에 명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정확함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

공식 항의서는 제안된 변경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를 명시한 서신에 기재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서신 날짜로부터 30일입니다.

소액 건 요구서 제출 방법 (How to file a Small Case Request)

각 과세 기간에 대한 추가 세금과 과태료의 전체 예상 금액이 $25,000 이하일 경우에소액 건 요구서를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의 경우 각 과세 기간의 전체 금액에는 미납 세액 총액, 과태료 및 이자가 포함됩니다.

참고: 직원 플랜, 면세 조직, S 법인 및 합자회사는 소액 건 요구 자격이 없습니다.

  1. 귀하가 받은 서신에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2.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간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려면 양식 12203, 이의신청 검토 요청서 (Form 12203, Request for Appeals Review)(PDF) 를 이용하거나 서신에 언급된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그 이유를 나열하십시오.

참고: 이의신청 제출 시 사용할 양식 (Forms) 은 온라인에서 제공되거나 1-800-829-3676 (1-800-TAX-FORM)번으로 연락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