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54 -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CP75 또는 CP75A 통지서 이해하기

Topic 654 - Understanding Your CP75 Notice Request for Supporting Documentation

귀하는 현재 IRS가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심사 중인 관계로 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심사를 완료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안내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안내문에 고지된 기한 내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안내문에 고지된 연락처로 전화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신고서 심사 기간에는 IRS가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안내문에 고지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팩스를 발송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귀하의 세금 신고서 중에서 현재 IRS가 심사 중인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제출 서류와 세금 신고서 심사 기간 중에 알아두어야 할 권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안내문 또는 간행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요청 사항과 그 밖의 참고 문서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문은 귀하의 세금 신고서 사본과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안내문 우측 상단에는 심사 중인 세금 신고서의 과세 연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 연도'는 해당 연도를 의미합니다.
  • 귀하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해당 과세 연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첫 번째 항목은 근로 소득 세액 공제입니다. 귀하에게 발송된 안내문 패키지에는 귀하가 1명 이상의 적격 부양 자녀(qualifying children)가 있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내된 Form 886-H-E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된 서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Schedule EIC에서 각 적격 부양 자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 첫째,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 안내문에 표기된 주소지에서 해당 자녀가 귀하와 함께 거주한 경우, 해당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귀하의 성명과 해당 자녀의 주소지가 표기된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상의 기간은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해야 합니다(생활기록부의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려면 1학기를 초과해야 합니다).
    • 귀하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귀하와 해당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와 해당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의료 기록 또는 어린이집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어린이집, 의료 기관은 양식을 복사한 후 증명서 상단에 붙여 넣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 이 외에도 제출 가능한 서류의 종류가 Form 886-H-EIC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둘째, 해당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와 해당 자녀의 관계는 Form 886-H-EIC에 안내된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해당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문서의 예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셋째, 해당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세 연도 중 최소 5개월 이상 해당 자녀가 만 24세 미만 전일제 학생 신분인 경우(이 경우, 학교 공식 기록의 사본을 제출할 것)
    • 해당 자녀가 영구적 완전 장애를 가진 경우(이 경우, Form 886-H-EIC에 안내된 공식 문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본을 제출할 것)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Form 886-H-EIC에 안내된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해당 자녀가 연령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귀하의 자녀가 이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적격 부양 자녀 없이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

다음 항목은 부양 가족 신고입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첫 장의 중반부에는 귀하의 부양 가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Form 886-H-DEP의 적격 부양 자녀 관련 섹션에는 명시된 각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적격 부양 자녀로 신고하려면, 해당 자녀는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하고(주거 심사), 자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관계 심사), 연령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연령 심사), 본인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부양 자격 심사).

  • 귀하의 Schedule EIC에 명시된 각 자녀가 귀하가 부양 가족으로 신고한 자녀와 동일 인물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용으로 사용한 동일 서류를 활용하여 해당 자녀가 적격 부양 자녀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서류의 사본을 중복 제출하거나 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Form 886-H-DEP를 참고해 해당 자녀가 부양 자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 자격 심사
    • 부양 자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려면, 해당 자녀는 본인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생활비 부담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CP75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귀하는 자녀를 적격 부양 자녀로 신고한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적격 부양 자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격 부양 친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Form 886-H-DEP에서 적격 부양 친척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orm 886-H-DEP의 적격 부양 친척 관련 섹션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 구분

다음 항목은 납세자 구분입니다. 세금 신고서의 첫 페이지(성명 및 주소 하단)를 보면 납세자 구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한 경우, Form 886-H-HOH에서 세대주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하려면 혼인 여부 심사, 적격 부양 가족 심사, 가계 유지 비용 심사 등 3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첫째, 혼인 여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혼인 여부 심사용 서류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적격 부양 가족 심사와 가계 유지 비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과세 연도 중 미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연도의 최근 6개월 내 언제라도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 배우자가 과세 연도 중 미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을 세대주로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부부가 합산 신고하거나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받은 안내문에 표기된 과세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혼하거나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받은 안내문에 표기된 과세 연도의 최근 6개월간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거주한 경우, 임대 계약서 등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은 적격 부양 가족 심사입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및 부양 가족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본 심사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 번째는 가계 유지 비용 심사입니다.
    • 귀하가 혼인 여부 심사 및 적격 부양 가족 심사의 기준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혼인 여부 심사 및 적격 부양 가족 심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적격 부양 가족과 귀하가 함께 거주한 가구의 가계 유지 비용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료, 공공 요금, 생활비, 수리비, 유지비 등 가계 지출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부양 가족이 귀하의 부모인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과세 연도 전 기간 동안 해당 부모의 가계 유지 비용 중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납세자 구분란에서 세대주 외의 항목에 표시한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 기회 세액 공제

다음 섹션은 미국 시민 기회 세액 공제입니다. 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Form 8863 (PDF) 교육비 세액 공제(Education Credits)를 작성하여 귀하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세금 신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Education credits) 또는 '미국 시민 기회 세액 공제'(American opportunity)를 설명하는 1~2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서 귀하를 본 세액 공제 대상 부적격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본 세액 공제를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세액 공제의 적격 대상인 경우, Form 8863에 명시된 학생은 Form 1098-T (PDF) 학비 내역서(Tuition Statement)를 수령한 상태여야 합니다.  학교는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적격 학생에게 본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본 양식을 수령하지 못했으나 미국 시민 기회 세액 공제 대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양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재직 중인 회사의 교육비 지원, 제대 군인 교육비 지원, 또는 기타 관련 혜택을 받은 경우, 본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지출한 총 학비 및 기타 적격 비용에서 이와 같은 교육비 지원 및 혜택을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Form 8863에 명시된 각 학생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098-T의 글상자 1 또는 2에는 지불하거나 청구 받은 적격 교육비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Form 1098-T의 글상자 1 또는 2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했던 학비, 교재비, 기타 물품 구입비에 대한 지불 완료 수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귀하가 받은 안내문에는 Premium Tax Credit(보험료 세액 공제), Schedule C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섹션에 고지된 기한 내에 반드시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본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표기된 번호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귀하의 세금 신고서 및 안내문 검토 결과 안내문에 명시된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받은 안내문에 고지된 기한 뒤에 심사 결과문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양식

안내문의 마지막 항목은 답변서 양식입니다. 안내문의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한 경우, 답변서 양식을 작성한 후 다음 중 1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성 완료한 답변 양식을 기록물, 서류, 증명서 등의 사본과 함께 안내문에 고지된 수신자 부담 팩스 번호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완료한 답변 양식을 기록물, 서류, 증명서 등의 사본과 함께 안내문 패키지에 동봉된 회신 봉투에 넣어 반송하거나 안내문에 고지된 주소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IRS가 귀하의 제출 서류를 수령한 후

귀하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에는 최소 30일이 소요됩니다. IRS로부터 안내를 받기 전까지 귀하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에서 명시한 항목의 적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발송한 경우, IRS가 심사 종료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고한 항목 중 일부만 증명할 경우, 심사 결과문이 발송됩니다. 심사 결과문을 통해 제안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납부할 세액 또는 정정된 환급 금액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납부할 기타 세액이나 연체된 세액이 없는 경우 8주 내에 환급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간 중 행사 가능한 권리

  • 귀하가 받은 안내문 패키지에는 Publication 3498-A (PDF), The Examination Process (Audits by Mail)(심사 과정(우편 심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간행물에는 심사 과정 내용, 심사 기간 중 행사 가능한 권리, 심사 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할 만한 자료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안내문 패키지에는 Publication 4134 (PDF), Low Income Taxpayer Clinic List(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은 IRS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심사, 민원 제기, 세금 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무료 또는 적은 수수료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타 지원 제공처

안내문에는 귀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및 웹사이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추가 정보 제목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귀하의 세금 신고서 정보의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eitc를 방문해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근로 소득 세액 공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언급된 기타 주제에 관한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대상 여부나 과세 연도의 적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연도의 납세자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eitcEITC Assistant(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지원)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안내문의 추가 항목

Schedule C

귀하가 받은 안내문에 Form 1040, Schedule C 소득이 명시된 경우, Form 11652, Questionnaire and SupportingDocumentation (PDF), Form 1040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질문지 및 증빙 서류 - Form 1040 Schedule C(사업 수익 및 손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소득 및 경비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본 양식의 모든 질문을 읽고 답해야 합니다. 사업 기록, Form 1099-MISC(PDF),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증빙 서류를 Form 11652와 함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별도의 기록 양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귀하의 세금 신고를 완료하려면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영수증, 교통비 내역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당좌 예금 기록, 기타 지출 증빙 서류 등 귀하의 소득, 경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명시된 항목의 증빙 기록을 세금 신고 후 최소 3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는 Schedule C를 통해 신고한 소득을 증명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수입 및 경비의 증빙 서류 등 심사 대상 과세 연도 중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 및 서류의 사본을 충분히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귀하의 총소득 및 경비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 내역 중 일부를 임의로 포함 또는 제외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총수입은 귀하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영수증, 입금 전표, 영수증 장부, 인보이스, 신용 카드 영수증, Form 1099-MISC 등이 총수입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 경비는 사업 경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지출을 명확히 증명하는 지불 완료 수표 또는 당좌 예금 기록, 영수증, 계좌 기록, 신용 카드 영수증, 인보이스 등이 경비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답변서 작성을 완료한 후, Form 11652를 바탕으로 필요 정보를 모두 기입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보관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창업 및 기록 보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귀하가 받은 안내문에 Premium Tax Credit(PTC, 보험료 세액 공제)가 명시된 경우, Form 14950, Premium Tax Credit Verification (PDF)(보험료 세액 공제 증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에는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소(exchange) 또는 거래 시장(marketplace)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경우, Form 8962, Premium Tax Credit (PTC)(PDF)(보험료 세액 공제)의 Part 4, Allocation of Policy Amounts(보험 금액 설정) 또는 Part 5, Alternative Calculation for Year of Marriage(결혼 연도의 대안적 계산법)의 해당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적용 대상자가 명시된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 목록은 보험 가입 신청서나 보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영수증, 신용 카드 내역서, 수취인이 표시된 입출금 내역서, 지불 완료 수표의 전후면 사본 등이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Form 1095-A,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PDF)(의료 보험 거래 시장 증명서)의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수령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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