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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6 – 세금 납부액의 부도

Topic 206Dishonored Payments

납세자 문의에 대한 응답:

나의 수표(지불)가 지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 납세자는 때때로 납세자의 결제 수단이 은행에서 지불 처리되지 않아 반납되었다는 내용의 서신 608C- 부도난 수표의 벌금 설명을 받아서 IRS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신이 납세자에게 송부되면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IRS는 결제를 받기 위해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IRS에서는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에 대한 지불 처리를 위하여 두 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수표 또는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음 교환소에서는 자주 이를 은행에 다시 제출합니다.
  • 결제를 위해 다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IRS가 아닌 어음 교환소에서 결정하므로 IRS는 어음 교환소에서 결제 수단을 다시 제출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어음교환소에서 은행에 다시 제출할 것인지를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추가의 지불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 귀하의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재제출되며 그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귀하의 은행 계좌에 있다면, 그 수표는 다시 IRS로 반환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부도 수표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불이 납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귀하에게 체납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 계좌의 잔액에 대한 지불이 요구되는지 통지해 드립니다.

벌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IRS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받은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은행에서 지불 처리되지 않으면, 대개 벌금이 적용되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의 금액이 $1,250 미만이라면, 벌금은 $25 혹은 그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 금액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의 금액이 $25와 $1,250사이라면, 해당 벌금은 $25입니다.

벌금 경감 요청

IRS에서는 특정 환경 하에서 이러한 벌금을 경감(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불이 부도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벌금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Letter 608C를 통한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지불 정지

이 부도 수표 벌금은 지불 정지 대상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지불 정지 요청서의 사본을 벌금 구제 요청서와 함께 서신 608C에 명시된 서비스 센터 주소로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