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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07 – 보충 세금 공제

Topic 307Backup Withholding

해당될 경우 보충 세금 공제(Backup Withholding)를 위해 납부자는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정확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자, 배당금 또는 이용고 배당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충 세금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특정 유형의 소득을 지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업체는 귀하가 해당 연도에 받은 지급액을 표시하는 정보 보고서를 양식 1099를 이용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1099에는 귀하의 이름과 TIN 즉 사회복지보장번호(SSN), 고용주 식별 번호(EI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식 1099를 사용하여 보충 세금 공제 규칙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하는 모든 금액을 보고합니다.

보충 세금 공제에 해당하는 지불: 보충세금 공제는 양식 1099를 통해 보고되는 대부분의 지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지불 양식1099-INT
  • 배당금 양식 1099-DIV
  • 절반 이상이 현금으로 지불되는 협동조합원 배당금 양식 1099-PATR (PDF)
  • 임대료, 이익 또는 기타 소득 양식 1099-MISC
  • 커미션, 수수료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의 한 일에 대한 기타 지불 양식 1099-MISC
  • 중개인 및 물물 교환 거래의 지불 양식 1099-B
  • 어선 사업자의 지불 중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어획량1099-K
  • 로열티 지불 양식 1099-MISC

보충세금 공제는 정규 도박 보충세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도박 수입 양식 (Form) W-2G 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규칙. 새 계좌를 열 때나 투자를 할 때 또는 양식 1099에 보고되는 지불을 받기 시작할 때, 은행이나 다른 사업체에게 귀하의 TIN을 제공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이나 사업체는 양식 (Form) W-9납세자 식별 번호 및 증명 요청서나 유사한 양식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귀하의 계좌나 투자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금을 벌게 되면 귀하가 이전에 이자나 배당금의 과소 보고에 따른 보충세금 공제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보충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불인은 아래의 경우 일률적으로 28퍼센트 비율로 공제해야 합니다:

  • 귀하가 자신의 TIN을 요구되는 방식으로 지불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 IRS가 지불인에게 귀하가 제공한 TIN이 틀렸음을 통지하는 경우.  
  • IRS는 지불인에게 귀하가 소득세 보고서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과소 보고했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공제를 시작할 것을 통보한 경우. IRS에서는 귀하에게 적어도 120일의 기간 동안 네개의 통지서를 우송한 다음에만 이렇게 할 것입니다.
  • 과소 납부한 이자나 배당금이 보충세 공제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지불인이 피지불인의 소득에서 보충 소득 공제 비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는 두 개의 별도 보충 소득 공제(BWH)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BWH-B 프로그램에서는 지불인이 누락된 또는 부정확한 TIN 정보 때문에 세금을 원청징수해야 합니다.
  2. BWH-C 프로그램에서는 지불인이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원청징수해야 합니다.

보충 세금 공제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방법: 보충 세금 공제를 중단하려면 애초에 보충 세금 공제의 대상자가 되었던 이유를 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TIN를 지불인에게 제공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소득을 해결하고 미납액을 납부하거나 누락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TIN이 틀린다고 지적한 통지서를 지불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인에게 정확한 성명과 TIN을 제시하고 귀하가 제공한 TIN이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보충 세금 공제의 시작을 방지하거나 이미 시작된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불인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을 경우, 귀하의 정확한 성명과 SSN이 표시된 사회복지보장 카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충세금 공제의 세액공제. 보충 세금 공제 규정에 따라 귀하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이 발생했던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양식 1099에 표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또는 서브챕터 S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부정확한 이름이나 TIN 때문에 원천징수된 금액은 자신 몫의 원천 징수 금액에 대하여 해당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통해서 파트너나 주주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주주는 자신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통해 원천징수 금액 중 자신의 몫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합자회사나 서브챕터 S 법인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지불인을 위한 절차를 포함한 보충세금 공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1281인 누락되거나 잘못된 이름/Tin(s)에기인한 보충세금 공제 (Publication 1281 (PDF), Backup Withholding for Missing and Incorrect Name/TIN(s))와 간행물 505인 세금원천징수 및 추정세에서 찾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