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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12 – 공개 승인

Topic 312Disclosure Authorizations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서 “확인란 권한”이라고 종종 일컫는 제삼자 피지정인 섹션을 기입함으로써, IRS가 제삼자와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정보를 의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S가 세금 환급의 상태를 포함하여 귀하의 현재 보고서에 대한 처리를 귀하가 지정하는 개인과 함께 의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인은 제삼자 피지정인 섹션이 기입된 세금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제삼자 피지정인 권한은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1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제삼자 피지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 대상인 개인 소득세 또는 사업세 보고서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이 “확인란 권한”이 양식2848인 위임권 및 대리인의 선언 (Form 2848, Power of Attorney and Declaration of Representative) 또는 양식8821인 세무 정보 인가 (Form 8821 (PDF), Tax Information Authorization) 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위임권 및 양식 2848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311과 간행물 947인IRS 앞에서의 업무 수행 및 위임권 (Publication 947, Practice Before the IRS and Power of Attorney)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IRS가 귀하의 세금 문제를 지정된 제삼자와 논의하고 필요시 현재 세금 보고서 처리 외에 귀하의 비밀 세금 보고서 정보를 지정된 제삼자에게 공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양식 882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 8821을 IRS 앞에서 귀하를 대표할 개인을 지명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IRS 앞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개인을 지정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주제 311 및 간행물 947 (Publication 947) 참조하십시오.

특정 상황에서, IRS는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의 비밀 정보를 제삼자와 의논하는 데 대한 그 납세자의 구두 승인을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IRS와의 면담에 제삼자를 대동하거나 IRS와의 전화 통화 시 제삼자를 참여시키는 경우, IRS에서는 귀하의 신원과 제삼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한 의논되는 사안이나 내용 및IRS가 공개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의 비밀 정보를 귀하와 확인한 후 그 제삼자가 귀하를 도와 결정할 수 있도록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비밀 정보를 그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구두적 승인은 납세자가 그러한 승인을 한 대화로 제한되며 이는 대화가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나중에 IRS는 새로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당사자 또는 제삼자와 기밀 세금 보고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