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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31 – 면제된 채무 –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Topic 431 - Canceled Debt - Is it Income or Not?

자금을 차입하여 미래 일자에 고정된 또는 결정 가능한 금액을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 또는 채무 담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포함됩니다.

채무가 채무 총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면제 또는 해제되었다면 상환하지 않아도 될 금액만큼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률은 상환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면제된 채무로 간주하지 않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귀하의 채무 금액을 수금할 수 없거나 수금을 취소할 경우에 채무 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담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압류, 회수, 임대인에 대한 부동산의 자발적 반납, 부동산의 포기 또는 대출 수정 등으로 인하여 채무 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면제, 용서 또는 해제로 인하여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가 감액되어 채무 면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면제된 채무 금액은 과세 대상이며 면제된 채무를 면제 발생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면제된 채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이 이를 총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구체적 예외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채무가 면제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 면제 금액과 면제 일자 등을 표시한 양식 1099-C, 채무 면제를 귀하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표시된 양식 1099-C를 받을 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양식 1099-C를 송부한 후에도 계속 채무 회수를 시도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귀하는 채무 면제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양식 1099-C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채무 면제 발생 연도에 세금 보고서에 과세 대상 채무 면제액을 보고해야 할 귀하의 책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업무용 채무일 경우 과세 대상 면제 채무액은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서 혹은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보고서에 채무 면제로 인한 경상 소득으로, 채무가 업무용 채무일 경우에는 간행물 4681인 면제된 채무, 차압, 회수 및 포기(개인용) (Publication 4681, Canceled Debts, Foreclosures, Repossessions, and Abandonments)의 설명에 따라 해당 스케줄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 채무 담보 자산이 있고 그 재산을 채무의 전부나 일부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취득한 경우, 귀하는 그 재산을 면제된 채무 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고 대상의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의 간주 매각에 따른 이득이나 손실은 동 재산과 관련된 채무 면제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산의 회수, 유질 처분 또는 포기로 인한 이익과 손실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 및 간행물 523, ‘주택 매각’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의 예외조건에 부합되는 금액은 채무 면제 소득이 아닙니다.

채무 면제 소득의 예외:

  1. 증여, 유산, 유증 또는 상속 방식으로 면제되는 금액
  2. 다양한 고용주를 위해 특정 직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채무가 면제된다는 대출 조건에 근거하여 면제된 특정 유자격 학생 융자금
  3. 현금 기준 납세자인 귀하가 지불할 경우 공제되는 채무 면제 금액
  4. 재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유자격 구매 가격의 감소
  5. 주택 융자 조정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주택의 원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보상 납부금(Pay-for-Performance Success Payments)

아래 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금액은 채무 면제 소득에 해당될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항:

  1. 타이틀 11 파산 사건에서의 면제된 채무
  2. 지불 불능 동안 면제된 채무
  3. 유자격 농장 채무의 면제
  4. 유자격 부동산 사업 부채의 면제
  5. 유자격 주 주거지 부채의 면제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된 제외 사항에 의하여 면제된 채무가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된 금액만큼(다만 0 미만은 아님) 특정 세금 관련 내용(일부 세액 공제 및 이월액, 손실 및 이월액, 자산 기초액 등) 또한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외 사항 및 그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한 상응하는 감소를 보고하려면 세무 보고서에 양식 982인 채무의 취소에 기인한 세금 관련 내용의 감소(및 섹션 1082 기본 조정)을 첨부해야 합니다.

면제된 채무의 세금 보고와 보고 방법 및 관련 있는 예외 및 제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4681인 면제된 채무, 차압, 회수 및 포기(개인용)를 참조하십시오. 간행물 525인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소득에  있는 추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1099-A ‘담보 물권의 취득 또는 포기’ 문서를 받았다면 주제 432에 있는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