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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61 - 개인 분담금 조항

Topic 561 -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

개인 분담금 조항은 연중 매달 귀하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최소 필수 보험보장(minimum essential coverage, MEC)을 보유할 것
  • 면제 자격을 갖출 것, 또는
  • 2017년에 2016년 연방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분담금을 납부할 것.

연방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MEC를 보고하고, 면제를 청구하거나 개인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귀하는 자신과 연방 세금 목적상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이들 항목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MEC

MEC에는 다양한 건강 혜택 보험보장 유형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근거한 대부분의 보험보장,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TRICARE 및 재향군인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건강 보험보장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자가 보험 단체 건강 플랜에 근거한 보험보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용주 지원 보험보장
  • 건강보험 시장을 통해서 가입한 건강 플랜을 포함한 개별 시장의 건강 보험 보장
  • 개인 분담금 조항의 목적상 MEC로 인정되는 특정한 기타 유형의 보험보장.

MEC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한 달에 1일을 보장받는 경우 해당 월의 MEC 보유 요건를 충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적격 건강 보험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그 보험보장을 유지하고 2017년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부양가족 모두가 1년 전체동안 보험보장을 받고 있을 경우 세금 보고서에서 1년 보험보장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 8965, 건강 보험 면제 및 양식 8965의 지침, 건강 보험 면제(및 분담금 납부액 계산 지침) (Form 8965 Instructions, Health Coverage Exemptions (and instructions for figuring your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를 참고하십시오.

면제

귀하나 귀하의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리스트 전체는 양식 8965 (Form 8965 Instructions)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분담금 조항의 면제에는 아래에 적용되는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 공인 종파의 구성원
  • 의료비 나눔 선교 기관(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 구성원
  • 투옥된 개인
  • 시민권자가 아닌 특정인
  • 적정 가격의 MEC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 일반적으로 MEC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6년 가구 소득의 8.13%를 초과할 경우에 면제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 또는 총 소득이 세금 보고소 제출 최저 한도 미만인 개인
  • 연방에서 인정하는 인디언 부족 구성원 또는 인디언 건강 관리 제공자나 인디언 건강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 3개월 미만의 보험보장 공백이 있는 개인
  • MEC에 근거한 보험보장을 방해하는 곤궁 상황을 겪었던 개인. 이 목적상 곤궁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일부 면제는 시장에서 배타적으로 부여되며, 일부는 세금 보고서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일부는 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에게 해당되는 면제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공인 종파의 구성원에 대한 면제 및 대부분의 곤궁 면제는 오로지 건강 보험 시장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면제 확인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부여될 경우 시장에서 면제 확인서 번호(ECN)를 발급해주며 이 번호를 연방 소득세 보고서와 함께 양식8965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 특정 비시민권자, 적정 가격의 MEC 부재, 소득세 보고서 제출 한도 미만의 소득 및 단기 보험보장 공백에 대한 면제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해당 소득세 보고서 제출 한도 미만인 개인은 오로지 면제 신청 목적만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당 개인이 (환급액 청구를 위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이 양식 8965를 통해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공제는 양식 8965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면제 청구, 면제를 청구하는 가족 각 개인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 및 면제 청구 대상 연도의 해당 월은 양식 8965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이 양식은 양식 1040 (Form 1040), 양식 1040A개인 소득세 보고서 (Form 1040A,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또는 양식 1040EZ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 및 부부 공동 보고자의 소득세 보고서 (Form 1040EZ, Income Tax Return for Single and Joint Filers With No Dependents)에 첨부합니다.

개인 분담금 납부

개인 분담금 납부 금액은 보험 보장 또는 면제가 없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16년의 경우 개인 분담금 납부액은 (1) 월별 과태료 금액의 합계 또는 (2) MEC가 없는 면제 대상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보험보장을 위한 전국 월 평균 브론즈 플랜(bronze plan) 보험료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됩니다. 매월 과태료 금액은 초과 소득 금액 또는 정액 달러화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의 1/12입니다.

  • 소득세 보고서 제출 한도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의 2.5%, 또는
  • MEC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개인의 해당 달러 금액의 합계로서 해당 달러 금액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가족의 정액 달러 금액. 2016년의 해당 달러 금액은 MEC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자격이 없는 각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 당695 달러, 18세 미만의 자녀 당 347.50 달러입니다. 2016년의 정액 달러 금액은 가족 당 최대2085 달러로 제한됩니다.

귀하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은 지급 대상으로서 2016년에 시장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가족 구성원에 적용될 수 있는 브론즈 레벨 건강 플랜의 전국 평균 보험료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브론즈 레벨 건강 플랜의 2016년도 전국 평균 보험료는 국세청 통칙 (Revenue Procedure 2016-43)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2016 과세 연도에 대한 개인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양식 1040의 라인 61, 양식 1040A의 라인 38 또는 양식 1040EZ의 라인 11에 그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보험 면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Am I eligible for a coverage exemption or required to make an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건강보험 개혁법에 포함된 이들 조항 및 기타 세금 조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세금 조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면제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개인 분담금 조항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행물 5156, 개인 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실 (Publication 5156 (PDF), Facts about the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표 (chart), IRS 유튜브 동영상 – 개인 분담금 - 개요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ies - Overview) 및 질문과 답변(Questions and Answers)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 알림:  건강 보험이 필요한 납세자는 HealthCare.gov를 방문하여 자신이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보험 옵션과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격에 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