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장전: #10, 공평한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 할 때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초석적인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IRS는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IRS 직원들에게도 정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적용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공평한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조세 제도가 자신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적시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정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

  • 귀하가 조세 채무 전액을 납부할 수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IRS와 분할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합의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일반적으로 매월 분할납부). IRS 온라인 납부 합의 신청서를 참고하십시오.
  • 귀하는 세액조정 제안을 제출하여 IRS가 귀하의 조세 채무를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1) 귀하가 조세 채무 전액 또는 일부분을 미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2) 법에서 허용한 징수 기간 이내에 조세 채무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3)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불공평한 경우, 귀하는 세액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IRS는 전국 및 지방 기본생활비 가이드라인 목록을 간행했습니다. 귀하는 자신의 조세 채무를 줄이는 제안을 고려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때 기본생활비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IRS는 이 가이드라인 대신 귀하의 실제 생활비를 이용할 것입니다.
  • IRS는 귀하의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귀하의 모든 임금을 징수 또는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기본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임금의 일부분은 징수가 면제될 것입니다.
  • 귀하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 또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미납 세금 또는 채무의 일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이자나 착오, 불법적으로, 또는 법적 징수 제한기한을 넘긴 후 추징된 이자를 줄이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 IRSIRS 직원의 비합리적인 지체나 착오로 인해 (납세자 또는 납세자 대표가 이러한 지체나 착오에 책임이 없음) 초래된 미납부 세금에 누적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TBOR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귀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taxpayeradvocate.irs.gov.

IRS는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다음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p>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미국인의 수가 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다른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여부, 종족, 보복, 출신국, 영어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

IRS 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