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장전: #8,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 할 때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초석적인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IRS는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IRS 직원들에게도 정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적용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IRS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대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

  • 일반적으로, IRS는 귀하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 귀하가 담보대출이나 학자금 신청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함) 제3자에게 귀하의 세금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IRS는 귀하에게 사전에 합리적인 통보를 하지 않고서 귀하의 미납 세금 조정 또는 징수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의 고용주, 이웃 또는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귀하가 변호사로부터 받는 비밀 보호는 공인회계사나 공인세무사와 같이 IRS와 관련된 실무 행사를 인가 받은 사람과의 특정 대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밀 대화로 간주되는 것은:
    • 해당 세무대행인이 IRS와 관련된 인가를 받은 실무 행사 범위 내에서 귀하에게 (세금 보고서 작성 이외의) 세금 문제에 대해 조언한 내용,
    • 변화사와 귀하 사이의 비밀이 되는 대화 내용, 그리고
    • 비범죄 세금 문제와 관련된 대화 내용, 또는
    • 미국에 의해 또는 미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된 비범죄 세금 소송 관련 대화 내용.

세금 보고서 작성대행자가 세금 보고서 작성 이외의 어떤 이유로 귀하의 세금 정보를 고의로 혹은 함부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들은 형사법 위반 벌금 및 교도소 수감에 처할 수 있습니다.

TBOR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귀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taxpayeradvocate.irs.gov

IRS는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다음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p>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미국인의 수가 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다른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여부, 종족, 보복, 출신국, 영어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

IRS 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