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26권에 의한 세무 대리인 과징금

세무 대리인 과징금은 인증받은 공인회계사, 등록 대리 등 그 밖의 소득신고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국세청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편으로 안내장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안내장이나 편지는 과징금, 부과된 이유,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안내장이나 편지에는 식별번호가 부과됩니다.

안내장이나 편지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안내장, 서신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징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안내문이나 편지를 이해하기를 참고하세요.

과징금 계산 방법

각 세무 대리인 과징금은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 아래 과징금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세요.

과징금 및 법규

세무 대리인 과징금은 연방 세법(IRC)에서 미연방 법 26 권(영어)에서 확인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아래 과징금을 확인하세요.

소득신고 세무 대리인에 의한 납세자 조체 책임의 과소 신고-IRC § 6694(영어)

  • 타당하지 않은 지위로 인한 과소 신고 IRC § 6694(a). 과징금은 소득신고 혹은 환급 신고에 대해 $1,000 혹은 소득 신고 대리인에 의해서 얻은 수익의 50%보다 더 큰 쪽입니다.
  •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과소 신고 – IRC § 6694(b). 과징금은 소득신고 혹은 환급 신청에 대한 $5000 이상 혹은 소득신고 대리인에 의한 소득의 75% 중 큰 금액입니다.

타인에 의한 소득신고 준비에 관한 기타 과세 대상 과징금– IRC § 6695(영어)

  • 납세자에게 문서 사본 제공 불이행– IRC § 6695(a). 과징금은 납세자에게 소득신고서나 신청서의 카피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IRC § 6107(a)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2020년(역년)에 대한 소득신고 대리인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소득신고서에 서명 불이행– IRC § 6695(b). 과징금은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득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모든 소득 신고 대리인에게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은 2020년(역년)에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식별 번호 제공 불이행– IRC § 6695(c). 과징금은 소득 신고나 신청에 대해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IRC § 6109(a)(4)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소득 신고 대리인에게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은 2020년(역년)에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사본 혹은 보존 불이행– IRC § 6695(d). 소득 신고 혹은 신청의 사본 혹은 목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IRC § 6107(b)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모든 소득 신고 대리인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은 2020년(역년)에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정정 정보 신고서 제출 불이행– IRC § 6695(e). 과징금은 IRC § 6060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한다. 모든 소득 신고 대리인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20역년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수표 매입 – IRC § 6695(f).  2020역년 과징금은 납세자에게 발급되었던 제26권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위해 발행한 수표에 배서하거나 매입하는 소득신고 대리인에 대해 $530을 부과합니다.
  • 특정 세금 이익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에 불성실함 – IRC § 6695(g). 이 과징금은 근로소득공제, 자녀 세액 공제, 추가적인 자녀 세액 공제, 기타 부양가족 공제, 평생 교육 공제 추가된 미국 기회 공제 및 세대주 신고 지위 등에 대한 총액 혹은 적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2020년에 신고된 소득세에 대한 과징금은 소득세 신고서에 각각의 건에 대해 $530을 부과합니다.

조세 회피처 악용 권장 등 – IRC § 6700(영어)

  • 조세 피난 수단을 판매 혹은 조직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조세 피난 수단은 협업 등 그 밖의 단체, 어떤 투자 계획 혹은 주선을 비롯한 그 밖의 계획 혹은 주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에 대한 행위에 따라 다르게 과징금을 계산합니다. 거래의 세금 혜택에 대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고를 한 것,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거짓이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 과징금은 그 행동으로 얻어진 총 수익의 50%에서 최대 같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총 가치 평가 과대 신고를 제공했다면, 각 실체, 혹은 주선 그리고 각 판매 참가에 대해 과징금 $1,000를(분리된 행동으로 처리) 부과합니다. (혹은 그보다 낮다면,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100%)

납세 의무의 과소 보고의 조력 및 사주에 대한 과징금– IRC § 6701(영어)

  • 납세 의무의 과소 신고에 조력 및 사주에는 과징금 $1,000이 부과됩니다.(기업 소득세에 관련되었다면 $10,000). 과징금이 적용되는 사람은 단일 세금 기간 혹은 사건에 대해 같은 납세자에게 관련된 서류에 대해 오직 한 번만 처벌됩니다.

소득신고 대리인에 의한 정보 사용과 공개– IRC § 6713(영어)

  • 소득세 준비를 위해 제공된 혹은 그와 관계된 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 혹은 사용한 경우 건당 과징금 $250을 부과한다. 어떤 사람에게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역년에 $1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또 다른 사람의 납세자 신분의 도용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되어 공개 및 사용되었다면 해당 범죄가 세금 신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각 사용 및 공개에 대하여 $1,00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역년 개인당 최대 $50,000까지 부과된다. 과징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에 공개 및 사용된 것에 적용된다.

 사기 거짓 신고 – IRC § 7206(영어)

  • 이 과징금이 부과된 사람은 중죄가 선고될 것이며 유죄 판결 시에 $100,000이 넘지 않는(기업의 경우, $500,000)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과징금은 또한 IRC § 7122에 따라 납세의무를 훼손하기 위해 제공된 것과 관련하여 혹은 IRC § 7121 종결 합의에 따라 사기 및 거짓 활동에 적용된다.

사기 소득신고, 진술 혹은 기타 서류– IRC § 7207(영어)

  • 과징금이 부과된 개인은 경범죄 판결을 받으며 판결 시에 $10,000(기업의 경우 $50,000)이 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속 1년 이하 혹은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신고 대리인에 의한 정보 공개 및 사용- IRC § 7216(영어)

  • 고의적으로 무모하게 소득 신고와 관련되어 제공된 정보를 공개했거나 소득신고 등의 준비를 대리하거나 돕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시에, 과징금은 $1,000 정도의 벌금이 포함되며, 금형은 1년 이 넘지 않습니다. 혹은 두 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 비용과 함께)

소득신고 대리인에게 금하는 조치 – IRC § 7407(영어)

  • 미국 정부는 IRC 조항에 명시된 모든 특정 행위를 한 소득신고 대리인을 멈추기 위해 혹은 소득신고 대리인으로 완전히 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얻기 위해 연방 지방 법원에서 고소할 수 있다.

조세 회피처 및 신고 대상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금지된 행동에 대한 조치 - IRC § 7408(영어)

  • 미국 정부는 순회 230(영어) PDF  등IRS에 법률 적용 실행에 위반하는 조치 혹은 미수를 포함하는 세 회피처와 신고 대상 거래에 관련된 행동을 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얻기 위해 연방 지방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과징금 이자

국세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와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합니다.

과징금 감경 및 면제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특정한 이유로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면, 국세청은 일부 과징금을 감경 및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 가족의 죽음 혹은 자연재해 때문에 금융 기록의 상실 등의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징금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과징금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국세청이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 혹은 편지에 적혀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및 편지
  • 우리가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왜 납세자는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징금을 피하는 법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에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징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징금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과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