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번호 160 법령 만료일 - RSED | ASED | CSED

환급 법령 만료일 (RSED)

환급 법령 만료일(RSED)은 납세자가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청에 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특정 기간 내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더 이상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청구 제출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하려면 요구하는 환급 또는 공제에 대한 과다납부액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식 843, 환급 청구 및 유예 요청에 제출된 청구(영어)를 제출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양식 843 지침(영어)은 해당 양식의 목적을 제공하고, 양식 843을 사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위해 다른 양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의 기간이 지나지만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공제액 또는 환급액은 청구 직전 2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간행물 제556호, 반송 심사, 항소 권리 및 환급 청구(영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합니다.

부실채권 또는 무가치 담보권과 같은 예외에 관한 청구가 제기된 경우, 환급 청구의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장애 기간은 환급 청구에 대한 시간 제한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및 재정적 장애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6(영어)을 참조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청구가 불허되면 청구가 불허된 이유와 이의 제기 권리를 설명하는 공인 서신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귀하는 불허 서신을 받은 후 2년의 법정 기간 내에 미국 지방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청구 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또는 환급 소송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인된 불허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법령 만료일 (ASED)

평가 법령 만료일(ASED)은 국세청이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세금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평가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 평가 기간 연장 가능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SFR(Substitute for Return)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SFR 프로그램에 따라 신고한 경우, 국세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3년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국세청은 언제든지 세금 및 추가 세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3년의 기한이 정해지며,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번호 153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 면제 또는 연장 계약에 서명하여 국세청과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ASED 연장을 제안하는 경우,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시간 제한을 협상하거나 면책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서 총소득의 25% 이상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세금 신고일로부터 3~6년 이내에 추가 세금 인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은 제한 없이 세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평가에 대한 시간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세금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금 평가 기간 및 연장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35, 세금 평가 기간 연장(영어)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수 법령 만료일 (CSED)

징수 법령 만료일 (CSED)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기간인 징수 기간이 끝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CSED는 일반적으로 평가일로부터 10년입니다.

자체 징수 법령 만료일이 있는 세금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으로 제출한 신고서의 세금 평가서 원본
  • 수정 신고서 제출로 인한 세무 평가
  • 국세청의 세무 평가 대체 신고
  • 감사 평가
  • 민사상 처벌 평가

국세청의 징수 시간은 일시 중지 및/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초기 10년 CSED는 특정 사건에 의해 밀려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CSED 징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세금 징수가 금지될 때 중지됩니다. 국세청이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은 징수 유예 기간까지입니다. 즉, 최초 10년의 징수 한도는 원래의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징수 유예 기간 동안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징수 기간은 국세청이 법적허가를 받은 경우, 징수 기간이 연장되어 최초 징수 기간 10년에 특정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징수 기간이 연장될 때는 국세청의 징수가 금지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징수 기간의 유예와 연장은 모두 CSED를 지연시킵니다.

CSE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

다양한 법률이 CSED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개 이상의 조치가 징수 기간의 실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겹치는 상황은 동시에 실행됩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겹칠 수 있는 경우, 여러 사건에 대한 기간이 두 번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할부 계약(IA)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이 보류 중인 시간은 최초 10년의 징수 기간을 연기하거나 실행을 중단합니다. IA 요청은 검토가 가능하고 IA가 설정되거나 요청이 철회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요청된 IA가 거부되면 징수 기간의 실행은 30일 동안 유예됩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IA 지급을 불이행하고 국세청이 IA를 종료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징수 기간의 실행은 30일 동안 유예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IA 거부 또는 종료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항소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 날까지 항소심이 계류 중인 시점까지 징수 기간 실행은 중단됩니다. 주제 번호 202를 참조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이 보류되는 동안 추심 기간의 실행은 일시 중지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청원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파산은 면제되거나, 기각되거나, 종결된 날까지 보류됩니다. 또한, 징수 기간의 실행은 파산이 종료되면 추가로 6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합니다.

세액 조정 제안(OIC)제출하는 경우, 오퍼가 보류된 날로부터 오퍼가 수락, 반환, 철회 또는 거부된 날까지 징수 기간의 실행은 유예됩니다. 제안이 거부되면 징수 기간은 추가로 30일 동안 유예되며,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동안 보류됩니다. 주제 번호 204를 참조합니다.

징수 기한 절차(CDP) 심리요청하는 경우, 국세청 (IRS) 이 CDP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납세자가 요청을 철회한 날 또는 법원의 항소를 포함하여 CDP 결정이 최종 결정되는 날까지 징수 기간의 실행은 유예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CSED가 90일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 징수 기간은 최종 결정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됩니다. 간행물 1660, 징수 이의 제기 권리(영어)PDF를 참조합니다.

귀하가 무죄 배우자 구제를 제기하는 경우, 무죄 배우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면책 신청일 이전까지, 또는 세무법원의 소청기간 90일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세무법원이 소청된 경우 세무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날까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추징기간이 60일 연장되며 요청 배우자의 징수 기간 실행만 유예됩니다. 주제 번호 205를 참조합니다.

국세청은 특정 징수 기간이 끝나면 채무에 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징수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