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분담금 조항은 연중 매달 귀하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최소 필수 보험보장(minimum essential coverage, MEC)을 보유할 것
  • 면제 자격을 갖출 것, 또는
  • 2019년에 2018년 연방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분담금을 납부할 것.

연방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MEC를 보고하고, 면제를 청구하거나 개인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귀하는 자신과 연방 세금 목적상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이들 항목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MEC

MEC에는 다양한 건강 혜택 보험보장 유형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근거한 대부분의 보험보장,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TRICARE 및 재향군인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건강 보험보장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자가 보험 단체 건강 플랜에 근거한 보험보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용주 지원 보험보장
  • 건강보험 시장을 통해서 가입한 건강 플랜을 포함한 개별 시장의 건강 보험 보장
  • 개인 분담금 조항의 목적상 MEC로 인정되는 특정한 기타 유형의 보험보장.

MEC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한 달에 1일을 보장받는 경우 해당 월의 MEC 보유 요건를 충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적격 건강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그 보험보장을 유지하고 2019년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부양가족 모두가 1년 전체동안 보험보장을 받고 있을 경우 세금 보고서에서 1년 보험보장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 8965, 건강 보험 면제 및 양식 8965의 지침, 건강 보험 면제(및 분담금 납부액 계산 지침)(Form 8965 Instructions, Health Coverage Exemptions (and instructions for figuring your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PDF)))를 참고하십시오.

면제

귀하나 귀하의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양식 8965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분담금 조항의 면제에는 아래에 적용되는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 공인 종파의 구성원
  • 의료비 나눔 선교 기관(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 구성원
  • 투옥된 개인
  • 특정 비시민권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 적정 가격의 MEC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 일반적으로 MEC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2018년 가구 소득의 8. 05%를 초과할 경우에 적정 가격의 MEC에 접근할 수 없다고 정의됩니다.
  • 가구 소득 또는 총 소득이 세금 보고소 제출 최저 한도 미만인 개인
  • 연방에서 인정하는 인디언 부족 구성원 또는 인디언 건강 관리 제공자나 인디언 건강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 3개월 미만의 보험보장 공백이 있는 개인
  • MEC에 근거한 보험보장을 방해하는 곤궁 상황을 겪었던 개인. 이 목적상 곤궁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일부 면제는 시장에서 배타적으로 부여되며, 일부는 세금 보고서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일부는 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에게 해당되는 면제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공인 종파의 구성원에 대한 면제 및 대부분의 곤궁 면제는 오로지 건강 보험 시장(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면제 확인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부여될 경우 시장에서 면제 확인서 번호(ECN)를 발급해주며 이 번호를 연방 소득세 보고서와 함께 양식8965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 특정 비시민권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투옥된 개인, 적정 가격의 MEC 부재, 소득세 보고서 제출 한도 미만의 소득 및 단기 보험보장 공백에 대한 면제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해당 소득세 보고서 제출 한도 미만인 개인은 오로지 면제 신청 목적만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당 개인이 (예를 들어 환급액 청구를 위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이 양식 8965를 통해 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공제는 양식 8965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면제 청구, 면제를 청구하는 가족 각 개인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 및 면제 청구 대상 연도의 해당 월은 양식 8965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이 양식은 양식 1040, 개인 소득세 보고서(양식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 첨부하십시오.

개인 분담금 납부

개인 분담금 납부 금액은 보험 보장 또는 면제가 없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18년의 경우 월별 개인 분담금 납부액은 다음 중 하나를 12등분한 것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 소득세 보고서 제출 한도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의 2.5%, 또는
  • 가족의 정액 달러 금액, 즉MEC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자격이 없는 각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 당695 달러, 18세 미

의 자녀 당 347.50 달러이며가족 당 최대2,085 달러로 제한됩니다.귀하가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 대상으로서 2018년에 시장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가족 구성원에 적용될 수 있는 브론즈 레벨 건강 플랜의 전국 월 평균 보험료의 총합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2018년 현재 시장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브론즈 레벨 건강 플랜의 전국 월 평균 보험료는 개인당 $283으로서, 5인 이상 가족의 월별 분담금 최대치인 $1,415를 상회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Revenue Procedure 2018-43 (PDF)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2018 과세 연도에 대한 개인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스케줄 4(양식 1040) 기타 세금(Schedule 4 (Form 1040), Other Taxes)의 라인 61에 그 금액을 기입하고  양식 1040에 첨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보험 면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까?(Am I eligible for a coverage exemption or required to make an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건강보험 개혁법에 포함된 이들 조항 및 기타 세금 조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세금 조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면제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개인 분담금 조항(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chart), IRS 유튜브 동영상 – 개인 분담금 - 개요(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ies - Overview) 및 질문과 답변(Questions and Answers)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 알림: 건강 보험이 필요한 납세자는 HealthCare.gov 를 방문하여 자신이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보험 옵션과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격에 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