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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의 세무관련 조항들 중 고용주와 관련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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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은 의료혜택에 관한 법으로서, 고용주로서 받는 혜택과 함께 고용주의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귀하의 고용인 수와 고용인원의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주의 규모는 풀타임(full-time) 고용인의 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 풀타임에는 ‘풀타임과 마찬가지인’ (full-time equivalent) 고용인까지 포함됩니다. 

고용인원 규모를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 도움 정보가 필요하시면, 규정 적용 대상 대규모 고용주 분류의 기준 (Determining if an Employer is an Applicable Large Employer) 페이지를 매년 확인해 보십시오. 

 소규모 고용주
 
 
대규모 고용주
일반적으로 풀타임 직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고용주들에게는 크레딧(credit)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 (풀타임과 마찬가지인 직원 포함)을 가진 고용주입니다.
 

고용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정보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수수료 (insurance provider fee) 또는 브랜드 처방약 수수료 (branded prescription drug fee) 와 같은 기타 조항이 귀하의 사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 (ACA) 세무조항의 목록을 보시려면 건강보험 개혁법 세무조항 (Affordable Care Act Tax Provisions)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왜 고용 인원의 규모가 중요합니까?

  • 풀타임과 마찬가지인 (full-time equivalent) 직원을 포함하여 풀타임(full-time) 직원 25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는, 의료보험 제공 비용에 대한 도움을 주는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세금 크레딧’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직원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는 ‘소규모 사업체 건강 옵션 프로그램’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약자로 SHOP)의 시장(Marketplace)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ealthCare.gov 를 참조하십시오.
  • 풀타임과 마찬가지인 (full-time equivalent) 직원을 포함하여 풀타임(full-time)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해당 법규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고용주로 간주되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내역 요약서 (statements)를 보내주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어떤 의료보험을 제공하였는지의 내역이 담긴 연래 정보 보고서’ ‘(annual information return reporting) 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법규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고용주는 ‘고용주가 지니는 책임분담 의무’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s규정) 의 적용을 받습니다.몇몇 주(state)에서는 직원 100명까지를 가진 고용주들이 ‘소규모 사업체 건강 옵션 프로그램 시장’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Marketplace) 을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 직원 수와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자체 의료보험’ (self-insured health coverage)을 제공하는 모든 고용주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각 직원에 관한 특정 정보가 담긴 연래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must file an annual return) 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직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배구조 하에 있으면서 공통된 소유주나 고용주를 가지는 특정 계열사는 통합그룹 (aggregated group) 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로서 귀하는 직원 규모를 계산할 때 직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적용 대상 대규모 고용주 분류의 기준 (Determining if an Employer is an Applicable Large Employer)

규정 적용 대상 대규모 고용주 정보 센터 (Applicable Large Employer Information Center) 에는 해당 대규모 고용주들을 위한 자료 및 최신 뉴스들이 있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7-Jan-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