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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안 보호대책이 2017년에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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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안절차는 내게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How will the new safeguards affect me?)

국세청이 목표하는 것은 세금보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하 세금보고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신원 도용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각 주정부 세무당국 및 세무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2017년도 보안절차는 납세자들 중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제출할 세금보고서를 세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분들은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국세청(IRS), 각 주정부 및 세무업계는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세금보고서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 분석할 것입니다.
  • 이미 여러 개의 보안절차가 확립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귀하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국세청이 막후에서 진행합니다.
  •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한 두 가지 단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W-2 양식에 나오는 16자리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제품이 처음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2015년도의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알고 있어야만 전자식 보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뿐 아니라, 의회에서 새로 통과한 법에 따라,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약자로 EITC)이나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Additional Child Tax Credit; 약자로 ACTC)을 신청한 납세자가 받는 세금 환급금(refund)은 국세청(IRS)이 2월15일까지는송부하지 못합니다. 이는 국세청(IRS)에 세금보고서가 정확한지 확인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세금환급금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주말,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위에 언급된 크레딧을 신청한 분들은 2월27일에 시작하는 주 이전에는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또한, 몇몇 주(state)에서는 추가적인 보안 장치로서 운전면허증 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사용하는 세무 소프트웨어가 "확인암호"를 입력하라고 합니까? (Why is my tax software asking for a “Verification Code?”) 

귀하의 W-2 양식을 받으면, "확인암호"(Verification Code) 난에 대문자 및/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된 16자리 암호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W-2 양식에 적혀나가는 이 확인암호는 국세청(IRS)이 새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W-2 양식 중 약 5천만 개 정도에 이 암호가 표시될 것입니다. 귀하의 W-2 양식에 이 암호가 있는 경우, 세무 소프트웨어가 이를 입력하라고 하면 귀하 (또는 귀하의 세무사)는 이 암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이 암호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의 세금보고서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확인암호가 있으면 국세청(IRS)이 귀하의 W-2 양식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W-2 양식에 이16자리 암호가 보이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에 입력 시 암호 난을 비워두면 됩니다.

전자식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2015년도 '조정후 총소득'을 알고 있어야 합니까? (Do I need my 2015 adjusted gross income to file electronically?)

귀하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2017년에 변경하였으면, 귀하의 2015년도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전자식으로 제출하기 전, 귀하는 자신이 고른 5자리 수로 PIN을 설정함으로써 세금보고서에 전자식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전자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생년월일과 함께 전 해의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또는 전 해에 자신이 설정한 PIN을 입력하라고 할 것입니다. 전 해에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귀하의 소프트웨어가 이 정보를 자동 입력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바뀌었으면, 귀하가 이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지난 해 세금보고서 사본이 내게 없는 경우, 2015년도 '조정후 총소득'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습니까? (Where can I find my 2015 adjusted gross income if I do not have a copy of last year’s tax return?)

누구나 세금보고서는 적어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15년도 세금보고서 사본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나 귀하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사본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면, 귀하의 세금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세금보고서 초본에서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려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서 초본 받아보기' (Get Transcript Online)에 등록하십시오. 보안접근 (Secure Access)을 통한 신원확인을 귀하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서 초본을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자식 세금보고서 제출 시 확인 절차 (Validating Your Electronically Filed Tax Return)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보안절차들이 세금환급을 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How will these safeguards affect my refund?)

귀하가 연방 세금보고서와 주(state) 세금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더라도, 그 처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세무 소프트웨어는 입력된 내용을 정리하여, 연방 세금보고서는 국세청(IRS)으로 보내고, 주 세금보고서는 해당 주의 세무당국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연방세 환급금과 주세 환급금은 다른 시점에 따로 받게 됩니다.

  • 연방세 환급의 경우, 10 개 중 9개는 21일 이내에 송부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IRS)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ITC)이나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ACTC)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가는 환급금(refund)은 2월15일까지는 송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환급금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주말 및 '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2월27일에 시작하는 주 이전에는 환급금이 받지 못하는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세청(IRS)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내 환급액이 어디 있습니까? 도구를 이용하면, 귀하의 연방세 환급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IRS)과 마찬가지로, 각 주정부의 세무당국 역시 주세금 환급금을 송부하기 전에 시행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의 신원을 도용한 범죄자가 아니라 귀하 본인이 환급금을 확실히 받게 하려는 노력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몇몇 주에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주세금 환급 방법으로서 은행 직접 입금 (direct deposit)을 요청한 납세자가, 종이에 인쇄된 수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세금 환급 일정은 다양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주 정부 세무당국의 웹사이트 (state tax agency’s website)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왜 나의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ITC) 환급금이 송부되지 않고 있습니까? (Why is my EITC refund being held?)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이나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ACTC)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가는 세금 환급금(refund)을 2월15일까지는 국세청(IRS)이 송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세청(IRS)은 환급금 전액의 송부를 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기 행위를 포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국세청(IRS)에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일찍 제출한 납세자들 중 일부는 2월27일에 시작하는 주 이전에는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월15일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면 IRS.gov 웹사이트에 있는 내 환급액이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및 전화 앱(app) IRS2Go에는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ITC)이나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ACTC)를 신청하는 세금보고서를 일찍 제출하고 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금 입금 예상 날짜가 공시되며, 그 정보는 계속 갱신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에 운전면허증 번호가 필요합니까? (Do I need a driver’s license number to file a return?)

연방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운전면허증 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주정부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번호를 주정부가 가진 정보와 대조하여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몇몇 주에서는 주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운전면허증 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신원도용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귀하의 주에서 운전면허증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에서 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각 주 정부 세무당국의 웹사이트 (state revenue department website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까? (Why am I being asked for my driver’s license number?)

연방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운전면허증 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신원도용 범죄로부터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주정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에서는 귀하가 주세금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번호와 같은, 신원에 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다 강력한 보안을 위한 것으로서, 신원도용 범죄자들이 귀하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이미 알더라도, 귀하의 운전면허증 번호까지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주정부는,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번호 및 기타 신원 기록을 대조 확인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신원 도용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do I do if I think I am already a victim of identity theft?)

연방 차원에서 신원도용 범죄가 의심되는 보안 적신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귀하의 사회보장번호(SSN)을 사용한 세금보고서가 하나 이상 제출됨;
  • 귀하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에 대하여 세금 추징을 당하거나, 돌려받을 환급금이 상계처리 되거나, 귀하에 대한 채무 추심이 진행됨;
  • 귀하가 알지 못하는 고용주로부터 귀하가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국세청(IRS) 기록에 남음

본인이 신원도용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귀하가 어떻게 대응할 지는 국세청(IRS)이 먼저 귀하가 피해자임을 통보해 준 경우인지, 귀하가 국세청(IRS)에 신고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는 국세청(IRS)으로부터, 귀하의 사회보장번호(SSN)을 사용한 수상한 세금보고서에 관한 문의와 함께 귀하의 신원을 재확인 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귀하가 받은 서신에 적혀있는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만일 귀하가 전자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무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번호(SSN)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 귀하의 세금보고서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귀하가 신원도용을 당했다고 여기시면, 양식 14039, '신분도용 신고용 진술서' (Identity Theft 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www.IRS.gov/identitytheft에서 알아 보십시오.  

국세청은 나에 관한 정보 중 어느 것을 공유합니까? (What information are you sharing about me?)

연방법은 개인의 세금 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은 세금보고서 상의 일반적인 정보 및 세무 소프트웨어에서 도출되는 다른 정보 요소들 중 세금보고서 작성 시 사기적 행동이 있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정보를 국세청(IRS)과 공유합니다. 이 역시 귀하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를 사용하여 범죄자가 제출하는 사기적 세금 보고서를 국세청(IRS), 주정부 및 세무업계가 식별해 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 때문에 나의 정보가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습니까? (Will sharing this data put my information at risk?)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회담(Security Summit) 결의 사항의 일부로서 모든 참가자들이 사이버 보안 기술의 가장 엄격한 표준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국세청(IRS), 각 주정부 및 대부분의 세무 업체들은 이미 NIST 표준을 충족하였고, 이제부터는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를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 공유는 감사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국세청(IRS)과 주정부에서는 세금보고서가 신원도용 범죄자가 제출하는 사기 보고서임을 의미할 수 있는 공통된 징후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금관련 신원도용 범죄의 피해자인 상태에서, '신원보호용 PIN' (IP PIN)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What if I have already been the victim of tax-related identity theft and use an Identity Protectio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 PIN)?)

IP PIN 이란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사기적 세금보고서에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납세자게 배정하는 6자리 번호입니다. 국세청(IRS)으로부터IP PIN을 배정 받은 후에는, 올해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리고 과거에 제출했었어야 하는 세금보고서를 올해에 제출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배정 받은 IP PIN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국세청(IRS)은 세금보고서 제출 시즌이 시작되기 전 새로운 IP PIN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양식 1040, 1040A, 1040EZ 또는 1040PR/SS를 제출할 때에 귀하가 가진 IP PIN을 계속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는 과거에 제출했었어야 하는 세금보고서를 올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IRS)은 세금보고서 제출 시즌이 시작되기 전 새로운 IP PIN을 우편으로 송부할 것입니다. 세금보고서 제출 시에는 가장 최근 배정된 IP PIN만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IP PIN을 분실하였으면, 'IP PIN 받기' (Get an IP PIN) 도구를 이용하여 IP PIN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귀하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한층 엄격한 보안접근 (Secure Access)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보안접근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보안접근: 온라인 셀프 도우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 (Secure Access: How to Register for Certain Online Self-Help Tools).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7-Jan-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