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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관련 주제 - 플랜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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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 하여금 종업원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는 은퇴 플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플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플랜 종료에 관한 자발적 결정의 결과
  • 파산 (Bankruptcy) 과정의 일부
  •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매입(합병) (merger)하는 거래 과정의 일부
  • 다른 종류의 은퇴 플랜으로 전환 (switch to another type of retirement plan) 하기 위해

부분적 종료 (Partial termination)

고용주가 특정 공장이나 사업부를 폐업하여 플랜 가입자의 상당 부분(일반적으로 20% 이상)이 해고되거나, 또는 확정 급여형 플랜이 중단되거나 미래의 급여 발생이 축소될 경우 플랜의 부분적 종료 (partial termination)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랜의 부분적 종료 에 해당되는 가입자들은 종료된 플랜에 해당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플랜 종료 시 가입자의 권리 (Participant’s rights upon plan termination)

플랜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에게는 즉시 모든 발생 급여에 대해 100% 소유권 (vested)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1(k) 플랜의 경우, 이는 플랜 서류의 소유권 확정 일정에 관계 없이 고용주 보조 기여금 및 이익분배 기여금 전액이 가입자 소유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플랜 종료에 의한 자산의 분배 (Distribution of assets by a terminating plan)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일반적으로 플랜 종료 후 1년 이내에 종료된 플랜의 자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해당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분배된 금액을 다른 적격 플랜이나 IRA로 이월 (roll over) 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플랜이 종료되었는데 모든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연금보증공사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가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확정된 연금 급여 지급을 보증합니다. 

확정 기여형 플랜(예: 401(k), 403(b) 또는 이익 분배형)이 종료될 경우, 플랜 종료 시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확정된 계정 잔고 전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 자료 (Additional resources)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0-Aug-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