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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5 –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 (책임 분리 및 형평법상 구제 포함)

Topic 205Innocent Spouse Relief

많은 혼인한 납세자들은 특정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 공동 납세 보고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런 경우 두 납세자 모두가 추후 이혼하더라도 부부 공동 납세 보고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과 추가세금, 세금에 대한 이자 또는 벌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 책임이란 각 납세자가 부부 공동 납세 보고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전체 세금 의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모든 소득을 벌었거나 부적절한 공제나 세금 감세를 신청했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 공동 납세 보고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을 경우, 두 배우자 모두가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이혼 명령서에서 이전 배우자가 이전에 제출한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의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배우자가 연대 책임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유형

부부 공동 신고에 대한 연대 책임 구제책에는 세 유형이 있습니다:

1. 무고한 배우자 구제는 귀하의 배우자나 과거 배우자가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부적절하게 보고했거나 또는 부적절한 공제나 감세액을 청구했을 경우 귀하에게 부과되는 추가의 세금에 대한 구제를 제공합니다.

2. 책임 분리의 구제는 어떤 항목이 부부 공동 보고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추가의 세금을 귀하와 이전 배우자 또는 귀하와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함께 살지 않는 현재 배우자에게 별도로 할당합니다. 그러면 귀하는 자신에게 할당된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3. 형평법상의 구제는 부부 공동 보고서에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그 책임이 귀하의 배우자에 귀속되는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공동 세금보고서에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보고하였으나 보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형평법상의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는 IRS(연방국세청) 에서 귀하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처음 연락을 취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형평법상 구제는 IRS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지불한 세금의 환급을 원한다면, 환급 요청을 법률상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세금 지불 후 2년 가운데 더 늦은 기간입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형평법상 구제, 부부 공동 재산법에 근거한 구제에 근거한 환급에 적용되는 추가적 제한사항은 간행물 971 (Publication 971, Innocent Spouse Relief) 무고한 배우자 구제 를 참고하십시오. 책임 분리 구제에 근거한 환급은 없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무고한 배우자 구제의 자격이 되려면 다음의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였고 이 보고서에 세금을 적게 보고하였으며, 이것이 전적으로 귀하의 배우자에 의하여 잘못된 항목에 기인하는 경우. 여기서 “잘못된 항목”에는 귀하의 배우자가 벌었으나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 누락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제와 세금 감액 및 재산 기반도 공동 세금 보고서에 잘못 보고되었다면 잘못된 항목입니다.
  •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 서명했을 당시 세금의 지불 미달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세금의 지불 미달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지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책임 분리의 구제

책임 분리의 구제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귀하가 부부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구제 요청시 다음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같이 제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했어야 합니다.
  • 귀하가 홀아비나 미망인이어야 합니다.
  • 귀하는 구제 요청을 제출한 날짜 이전의 12개월 동안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같이 제출한 배우자와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 서명했던 때에, 귀하가 세금의 지불 미달을 발생시킨 항목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귀하에게는 책임 분리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형평법상의 구제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에 대한 자격이 없더라도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평법 상의 구제를 받으려면, 모든 사실과 상황에서 세금의 진술 미달이나 지불 미달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간행물 971 (Publication 971) 의 무고한 배우자 구제에 나열된 다른 요구조건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IRS가 형평법상 구제 보장 여부를 결정할 때 요구하지 않은 배우자의 남용과 재정적 통제를 고려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통칙2013-34를 참조하십시오.

제출할 양식 

무고한 배우자의 구제나 책임 분리의 구제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를 받으려면, 양식 8857 (Form 8857)인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양식8857에서 요구하는 같은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귀하께서 위증에 따른 처벌 하에서 서명한 다음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971 (Publication 971) 인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공동 보고의 연대 책임으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IRS에서는 귀하가 함께 부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배우자에게 귀하의 그러한 요청을 통보하고 그 배우자가 귀하의 청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 재산 주 

만약 공동 재산 주에서 거주했으며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부부 공동재산 법 적용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주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및 위스컨신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간행물 971 (Publication 971)을 참조하십시오.

피해 배우자 vs. 무고한 배우자

부부 공동 보고서의 환급액 가운데 귀하의 몫의 전부나 일부가 귀하 배우자의 체납된 연방 세금, 주 세금, 자녀양육 보조비 또는 연방 비과세 채무(학비 융자 등)에 대하여 충당되었거나 또는 충당될 예정인 경우, 귀하는 피해 배우자가 됩니다. 피해 입은 배우자는 본인 몫의 환급 금액을 회복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양식 8379인 피해 입은 배우자 할당  (Form 8379 (PDF), Injured Spouse Allocation), 또는 주제 203을 참고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2-Ap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