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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53 – 불량 채권 공제

Topic 453 - Bad Debt Deduction 

귀하가 타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빚이 있다면, 그것은 불량 채권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채의 성립에 관한 설명은 간행물 550인 투자 소득 및 비용 그리고 간행물 535인 사업 비용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불량 채권을 공제하려면, 그 금액을 과거에 자신의 소득에 이미 포함시켰거나 현금으로 빌려주었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금 방식의 납세자인 경우(대부분의 개인이 해당됨), 미지급 급여, 임금, 임차료, 수수료, 이자, 배당금 및 유사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량 채권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불량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에 선물이 아니라 융자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해 하에서 친척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귀하는 이를 대출이 아니라 선물로 간주해야 합니다.

불량 채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사업 및 비사업.

사업 불량 채권 - 일반적으로 사업 불량 채권은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취득한 채권 또는 거래나 사업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권의 가치가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 (개인 사업체)또는 해당 사업 소득 세금 보고서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불량 채권의 예입니다 (과거에 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고객 및 공급자에 대한 융자
  • 고객에 대한 외상 판매
  • 사업 융자 보장

사업체는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총소득에서 불량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합니다. 사업 불량 채권 청구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35, 사업 비용 을 참조하십시오.

비사업 불량 채권 - 다른 모든 불량 채권은 비사업에 해당됩니다. 비사업 불량 채권은 완전히 가치가 없어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일부가 없어진 비사업 불량 채권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실과 상황이 지불에 대한 적정 기대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낼 경우 그 부채는 가치가 없게 됩니다. 어떠한 부채가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려면, 그 부채의 징수를 위하여 적절한 단계를 취했음을 확립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징수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채가 가치가 없게 되는 해에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부채가 납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사업 불량 채권은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의 파트 1, 라인 1에서 단기 자본 손실로 보고합니다. 열 (a)에 채무자의 이름과 “불량 채권 내역서 첨부됨”을 기입하십시오. 열 (e)에 불량 채권 기준 금액을 입력하고, 열 (d)에는 0을 입력하십시오. 각 불량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라인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자본 손실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사업 불량 채권을 공제하려면 별도의 상세한 진술서를 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비사업 불량 채권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50인 투자 소득 및 비용 (Form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을 참조하십시오. 사업 불량 채권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35인 사업 비용 (Publication 535, Business Expenses)을 참조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2-Ap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