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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58 – IRA를 제외한 은퇴 계획의 조기 인출금에 대한 세금

Topic 558 - Tax on Early Distributions From Retirement Plans, Other Than IRAs

정상 은퇴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은퇴 기금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기금에 대한 일부 조기 인출에 대하여 추가 10퍼센트 세금을 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총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인출금의 10퍼센트를 말합니다. 조기 인출금이란 59 1/2세가 되기 이전에 유자격 은퇴 계획이나 이연 연금 계약에서 받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유자격 은퇴 계획”이란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섹션401(k) 플랜과 같은 섹션 401(a)에 의한 유자격의 고용인 계획
  • 섹션 403(a)에 의한 유자격의 고용인 은퇴 계획
  • 공립학교나 면세 조직의 고용인을 위한 섹션 403(b)에 의한 세금 회피형 연금 계획
  • 섹션 408(a)에 의한 개인 은퇴 구좌 또는 섹션 408(b) (IRAs)에 의한 개인 은퇴 연금

주나 지역 정부의 자격이 되는 섹션 457 이연 보상 계획은 유자격 은퇴 계획이 아니며 그러한 계획에서 받는 분배금은 조기 인출금에 대한 추가 10퍼센트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유자격 은퇴 계획으로부터 직접 이전이나 재투자를 통하여 플랜에 입금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인출은 추가 10퍼센트 세금에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 10% 세금 미적용

다른 유자격 은퇴 계획으로 재투자하는 인출금이나 자신이 지정한 Roth IRA 적립금으로부터의 인출금과 같은 과세 대상이 아닌 인출에는 추가 10퍼센트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투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주제 413 및 IRA나 퇴직플랜으로 전환하거나 이월 재투자한 경우에 세금보고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Do I Need to Report the Transfer or Rollover of an IRA or Retirement Plan on My Tax Return?)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추가 10퍼센트 세금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가지 예외는 모든 유자격 은퇴 계획으로부터의 인출에 적용됩니다:

  • 귀하의 사망 시 또는 이후에 귀하의 수혜자나 유산에 지불되는 인출금
  • 귀하가 완전 및 영구 불구가 되기 때문에 지불되는 인출금
  • 귀하의 기대 수명기간동안 또는 귀하와 귀하가 지정한 수혜자의 공동 기대 수명기간동안 일련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기적 지불의 일부인 인출금. 이러한 인출금이 IRA가 아닌 유자격 플랜에 기인한다면, 귀하는 이 지불이 시작되기 이전에 현재 고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 항목별 공제를 하던지 안 하던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조정된 총 소득의 10%(귀하나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7.5%)를 초과하는 공제 가능한 의료비 이하인 인출금. 이 7.5% 한도는 65세 이상인 개인과 그 배우자를 위해 2013 년 1월 1일부터 2016 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의료비에 관한 상세 정보는 주제 502를 참조하십시오.
  • 섹션 6331에 의한 계획에 대한 IRS 압류로 인한 인출금
  • 유자격 예비군에 대한 인출금.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출금은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최소한 180일동안 복무하도록 소집된 개인에게 지불된 것입니다.

다음의 추가 예외 사항들은 IRA 이외의 유자격 은퇴 계획으로부터의 인출금에만 적용됩니다:

  1. 55세나 그 이후에 퇴직한 경우 그 고용주로부터 퇴직한 후에 지불된 인출금 또는 50세에 도달한 연도나 그 이후에 퇴직한 유자격 공공 안전 고용인(주 또는 지역 정부)의 경우 유자격의 정부 지정 혜택 플랜으로부터의 인출금
  2. 유자격의 가장 관계 명령에 의하여 대체 수취인에 지불된 인출금
  3. 사원 주식 소유 계획의 배당금에 의한 인출금.

IRA의 조기 인출금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는 주제 557을 참조하십시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75인 은퇴 연금 및 연금 소득 (Publication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그리고 간행물 590-B인 IRA 분배금(Publication 590-B,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10% 세금 보고

추가 10퍼센트 세금도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서의 해당 라인에 보고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양식 5329인 유자격 계획들(IRA 포함) 및 기타 세금에 유리한 계정에 대한 추가 세금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인출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양식 1099-R 연금, 은퇴 또는 이익 공유 플랜, IRA, 보험 계약 등의 배당금의 해당 칸에 인출금 코드 1이 없는 경우, 또는
  2. 예외가 적용되지만 인출금 코드(들)이라고 표시된 칸에 인출금 코드 2, 3 또는 4가 없는 경우. 반면에 인출금에 대하여 추가 10퍼센트 세금이 적용되며 해당 칸에 인출금 코드 “1”이 표시된 경우에는 양식 5329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식 1040의 해당 라인에 추가 10퍼센트를 기입한 다음 그 라인 옆에 있는 점선에 “No”를 기입합니다.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

유자격 은퇴 계획으로부터의 인출금은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인출금이 추가 10퍼센트 세금에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세(estimated tax)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추가세 지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간행물 505인 세금 원천 징수 및 추정세를 참조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12-Ap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