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Logo
Print - Click this link to Print this page

주제 858 – 외국인 세금 정산

Topic 858 - Alien Tax Clearance

미국을 떠나는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 소득세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RS로부터 세금 정산 증서(일반적으로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라고 함)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세금 정산 불필요

다음 여섯 가지 범주의 사람은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범주 1- 외교관 여권이 있는 외국 대표자, 가구 구성원 및 그들과 동행하는 종사자.
  • 범주 2- 국제 기구 및 외국 정부의 직원(범주 1에서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및 그들의 가구 구성원
  • 범주 3- F-1, F-2, H-3, H-4, J-1, J-2 또는Q 비자에 해당되고 그리고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무 안내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에 설명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산업체 교육생, 교환 방문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 범주 4- M-1 또는 M-2 비자에 해당되고 그리고 간행물 519에 설명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 범주 5-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기타 외국인으로서 과세 연도의 출국일까지 또는 이전 과세 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 범주 6-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고용 관계로 미국과 자국을 빈번히 통행하고 자신의 임금이 미국 세금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사람.

이들 제외 대상 범주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간행물 519 및  출국 외국인의 정산 (Departing Alien Clearance)을 참조하십시오.

위 범주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서를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해당 지역 IRS 사무소에서 해당 양식 2063, 미국 출국 외국인 소득세 내역서 (Form 2063 (PDF), U.S. Departing Alien Income Tax Statement) 또는 양식 1040-C (Form 1040-C) (PDF), 미국 출국 외국인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2063

이 간단한 양식은 특정 정보를 요구하지만 세금 계산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출국 외국인은 양식 2063을 제출하여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출국일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 연도에 그리고 (해당 연도 소득세 보고서 제출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에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 과세 연도 또는 전년도에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 외국인으로서 출국 때문에 세금 징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외국인이 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출국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IRS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양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범주에 해당되는 외국인으로서 임의 과세 연도에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양식 2063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1040-C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양식 2063을 제출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출국 일자를 포함한 과세 연도에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은 양식 1040-C를 통해서 보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 1040-C에 표시된 세금을 납부하고 이전 연도에 대한 모든 보고서와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연도에 대한 세금 납부 대신에 납부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IRS가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 신청 시기 및 방법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발 예정일 30 일 전부터 2주일 사이에 출국/출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를 받으면 인근의 납세자 지원 센터 (예약을 통해서만)를 방문하십시오. 귀하가 출국하려는 외국인과 결혼한 상태인 경우 두 사람 모두 IRS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현행 연도의 아래 기록과 정보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여권, 외국인 등록 카드 또는 비자.
  2. 최근 2년의 미국 소득세 보고서 사본 및 세금 납부 증명서.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제출했던 소득세 보고서를 지참하십시오.
  3. 이들 보고서로 납부했던 소득세 영수증
  4. 보고서에서 청구한 공제액, 사업 비용 및 부양가족 입증서류
  5. 종업원이었을 경우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 임금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표시하는 각 고용주의 내역서. 자영업자인 경우 출국 예정일까지의 소득 및 비용  내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전년도 및 금년도 추정세 납부 입증 서류
  7. 동산 / 부동산(문서, 자본 자산 및 상품 등) 매각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표시된 문서.
  8. 받은 장학금 또는 연구비 관련 문서.
  9. 귀하가 특별 세금 협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
  10. 귀하의 미국 출국일을 보여주는 문서(예: 항공권)
  11. 귀하의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증하는 문서 (예: 사회복지 보장 카드) 또는 귀하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표시하는 IRS 발급 통지 CP 565.

참고: 기혼자로서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 열거된 배우자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들 문서를 구비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즉시 출국/출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규칙 및 정보는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무 안내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를 참조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5-Ap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