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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당사자와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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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당사자 (Responsible Parties)

모든 EIN 신청서(우편, 팩스, 전자식 신청서)에는 실제 주요 임원, 무한책임 동업자, 양도자, 소유자 또는 신탁인의 성명과 납세자 식별 번호 (SSN, ITIN, 또는 EIN)를 기입해야 합니다. IRS가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y)라고 부르는 이 개인이나 업체는 신청 업체와 그의 자금 및 자산에 대한 통제, 관리, 및 지시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업체는 IRS에게 책임 당사자로 알리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와 업체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신청서 지침에서는 "책임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주식이나 물권이 있는 업체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a) 법인의 경우 주요 임원 (b)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 동업자 (c) 소유자와는 별개로 인정되는 업체의 소유자 (법인이 소유한 불인정 법인체는 법인 명과 EIN을 기입함) 또는 (d) 신탁의 경우 양도자, 소유자 또는 신탁인이 된다.

여타 모든 업체의 경우, "책임 당사자란 실질적으로 해당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체와 그의 자금 및 자산 처분을 통제, 관리, 지시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자금이나 자산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통제력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통제, 관리 또는 지시에 필요한 권한 없이 단순히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능력 또는 업체의 자산에 대한 권리만 가질 경우에는 해당자를 책임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예: 미성년자 아동 수익자 – minor child beneficiary).

지명자 (Nominees)

"지명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이나 혹은 업체 설립 기간 동안 업체를 대리하여 행동할 제한적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IRS가 정의하는 "주요 임원, 무한책임 동업자" 등은 지명자가 아닌 업체의 진정한 "책임 당사자" 입니다. 업체 자산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는 지명자와는 달리, "책임 당사자"는 업체와 업체의 자금과 자산 처분을 통제, 관리, 지시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를 말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명자가 고용주 식별 번호 (EIN) 신청 과정에서 주요 임원, 무한책임 동업자, 양도자, 소유자, 신탁인으로 기재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지명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설립 과정에서 업체를 대리하여 활동할 임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EIN 신청 과정에서 지명자를 사용하면 IRS가 업체 소유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되며, 업체나 소유자의 세무 불이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RS는 EIN 발급 목적으로 지명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EIN 신청서(우편, 팩스, 전자식 신청서)에는 실제 주요 임원, 무한책임 동업자, 양도자, 소유자 또는 신탁인의 성명과 납세자 식별 번호 (SSN, ITIN, 또는 EIN)를 기입해야 합니다. IRS가 책임 당사자 (responsible party) 라고 부르는 이 개인이나 업체는 신청 업체와 그의 자금 및 자산에 대한 통제, 관리, 지시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양식 SS-4를 제대로 제출하려면, 이 양식과 승인 내용에 책임 당사자의 성명,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 제삼자 지정자도 IRS에 제출하는 각 업체 신청서에 대하여 양식 SS-4의 종이 서류와 서명된 승인 내역서 완본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명자에게는 제삼자 지정자에게 양식 SS-4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으며, 양식 SS-4에 기입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설립 과정에서 지명자를 사용하는데 실제 책임 당사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업체는 EIN 신청 전에 반드시 책임 당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IRS는 EIN 신청 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IN 신청 프로세스를 위해 지명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지명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업 정보의 수정을 방문하여 정보 수정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9-Nov-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