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Logo
Print - Click this link to Print this page

개요 – 부당한 신고서 작성자

English

IRS 범죄수사국의 신고서 작성자 프로그램 (Return Preparer Program, RPP) 은 1996년에 시행되어, 부당한 신고서 작성자를 식별, 조사, 기소함으로써 준법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양심적 또는 무능력 신고서 작성자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이행하고/하거나 적절한 민사상 처벌을 함으로써 신고서 작성업계의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IRS와 납세자 대중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당한 신고서 작성자들은 빈번하게 다수의 납세자들을 위해 허위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운이 좋으면 추가세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고 상황이 보다 악화된 경우 죄질에 따라 벌금 부과와 심지어는 형사 소추를 당합니다.

2010년에 IRS는 유료 세금 보고서 작성 대행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감독 프로그램 (oversight program) 을 시작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신고서 작성자를 선택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하며, 의사나 변호사를 선택할 때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고서 작성자들은 고객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수의 비양심적 신고서 작성자들은 허위나 부정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납세자는 세금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9-Aug-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