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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 선취득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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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 선취득권(federal tax lien)은 세금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행사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선취득권은 부동산, 동산 및 금융 자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정부의 이권을 보호합니다. 연방세 선취득권은 아래 조치 이후에 발생합니다

IRS가:

  • 납세자의 미납 세액 잔액을 (평가하여) 계상
  • 미납 세액 납부 고지서(납부 고지 및 요구서)를 발송; 과

귀하가:

  • 적시에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게을리함.

IRS는 정부가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적 문서인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 (Publication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 (PDF)를 참조하십시오.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방법 (How to Get Rid of a Lien)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연방세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IRS가 30일 이내에 선취득권을 해제해 드립니다.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 최선의 상황이 될 경우 선취득권의 영향을 줄이는 다른 방안도 존재합니다.

자산 해제 (Discharge of property)

"해제"(discharge)란 특정 자산에서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몇 가지 내국세법(IRC)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83, 연방세 선취득권 해제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Publication 783,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Federal Tax Lien) (PDF)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 (Selling or Refinancing when there is an IRS Lien)를 참조하십시오.

후순위 (Subordination)

"후순위"(Subordination)란 선취득권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IRS보다 먼저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간행물 784, 연방세 선취득권 후순위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Publication 784,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Subordination of Federal Tax Lien) (PDF)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 (Selling or Refinancing when there is an IRS Lien)를 참조하십시오.

철회 (Withdrawal)

"철회"(withdrawal)란 연방세 선취득권 공지서를 삭제하여 IRS가 귀하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미납 세금 납부 책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양식 12277, 발송된 양식 668(Y)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 신청서 (내국세법 섹션 6323(j)) (Form 12277, Application for the Withdrawal of Filed Form 668(Y), Notice of Federal Tax Lie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323(j)))(PDF) 및 동영상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 (Lien Notice Withdrawal)를 참조하십시오.

두 가지 추가 철회 옵션은 국세청장의 2011 Fresh Start 이니셔티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옵션은 선취득권 해제 후에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당 자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여 선취득권을 해지하였고, 또한:

  • 귀하가 지난 3년 동안에 모든 개인 보고서, 업체 보고서, 정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 귀하가 현재 밀린 추정세 납부금 및 연방 세금 입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시).

다른 옵션의 경우 귀하가 자동 출금 분할납부 약정(Direct Debit Install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거나 일반 분할 납부 약정에서 자동 출금 분할납부 약정으로 전환하였다면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당 자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적격 납세자일 것(예: 개인, 소득세 미납액만 있는 업체, 그리고 미납 세액의 유형 불문하고 폐업한 업체)
  • 미납 세액이 25,000 달러 이하일 것 (미납 세액이 25,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를 요구하기 전에 미납 잔액이 25,000 달러 이하가 되도록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 출금 분할납부 약정(Direct Debit Installment Agreement)을 통해 60개월 내에 또는 징수법 만료일 이전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 미납 세액을 전액 납부함을 전제로 합니다.
  • 여타 제출 및 납부 요건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 연속 3회 동안 자동 출금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 현재 또는 이전의 자동 출금 분할납부 약정에서 미이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선취득권이 납세자에게 주는 영향 (How a Lien Affects You)

  • 재산 — 귀하의 모든 재산(자산, 증권, 차량 등) 및 선취득권 기간 중에 취득할 미래의 자산에 설정되는 선취득권.
  • 세액 공제  — IRS가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를 발송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체 — 업체의 모든 자산, 업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 포함)에 설정되는 선취득권.
  • 파산 —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파산 후에도 미납 세금, 선취득권 및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선취득권 피하기 (Avoid a Lien)

모든 세금을 전액 제때에 보고하고 납부하면 연방세 선취득권을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제때에 보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IRS로부터 받는 서신이나 통신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납부할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미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납부 옵션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취득권과 압류 비교 (Lien vs. Levy)

선취득권이 압류는 아닙니다. 선취득권은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정부의 권리를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압류 (levy)는 세금 채무 납부를 목적으로 자산을 실제로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IRS는 귀하가 소유한 또는 권리를 가진 모든 형태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 압수,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시 연락처 (Help Resources)

중앙 선취득권 운영 부서 (Centralized Lien Operation)  — 선취득권 확인, 선취득권 청산 금액 또는 해제와 같은 기본적 및 일상적인 선취득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800) 913-6050 또는 팩스 (855) 390-3528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징세 자문 그룹 (Collection Advisory Group) — 해제, 후순위, 대위변제, 철회 등 모든 복잡한 선취득권 문제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4235, 징세 자문 그룹 주소 (Publication 4235, Collection Advisory Group Addresses) (PDF)에서 해당 지역 자문 사무소의 연락처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이의신청실 (Office of Appeals) — 특정 상황에서는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발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660, 징세 이의신청권 (Publication 1660, Collection Appeal Rights) (PDF)을 참조하십시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xpayer Advocate Service) — IRS 내의 독립 조직으로부터 지원 및 안내를 받으려면 (877) 777-4778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중앙 지급불능 운영부 (Centralized Insolvency Operation) — 자신의 파산으로 인하여 세금 채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800) 973-0424번으로 연락하십시오.

IRS 연락처 (Contact the IRS) — 

  • 개인 (자영업자) 1-800-829-8374
  • 개인 (기타) 1-800-829-0922
  • 업체 1-800-829-0115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0-Jun-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