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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51 - 이의신청권

Topic 151 Your Appeal Rights

법원 소송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납세자와의 세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IRS 행정적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역할은 세무 분쟁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납세자와 IRS 양쪽이 취하는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담당 부서는 공정하게 세무 분쟁을 해결하고 양측에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IRS는 제안된 조정 내역 또는 제안된 또는 취해진 징수 조치에 대한 설명서나 보고서를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이 서신은 이의신청 또는 조정 담당관과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 및 상담 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심사 조정 내용 외에도 벌금, 이자, 신탁 기금 복구 벌금, 세액 조정 제안, 선취득권, 압류 등 여러 사안에 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회의를 요청하면 귀하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회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귀하는 스스로 진술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IRS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된 사람을 통해 대신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조정 담당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IRS 내부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특정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예상되는 채납 세금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정지시키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간행물 5, 이의신청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Publication 5, Your Appeal Rights and How to Prepare a Protest If You Don't Agree)(PDF) 및 간행물 556, 보고서 심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 청구 (Publication 556, Examination of Returns, Appeal Rights and Claims for Refund)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1660 (Publication 1660, Collection Appeal Rights)(PDF), 징세 이의신청권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 기술적 안내, 국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면 이의신청 (Appeals)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이의신청 절차 – 심사 문제 (Appeals Process - Exam Issues) YouTube 비디오를 보고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IRS 뉴스 (IRS News) 및 IRS 세무 전문가 (IRS Tax Professionals)트위터를 팔로우하면 최신 이의신청 뉴스, 정보 및 해결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8-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