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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3 – 환급액 상쇄: 자녀 지원금 미납액, 특정 연방, 주 및 실업 보상금 채무

Topic 203  Refunds Offsets: For Unpaid Child Support, And Certain Federal, State, and Unemployment Compensation Debts

재무부의 재무국(BFS)은 IRS 세금 환급을 실시하고 의회는 BFS에게 재무 상쇄 프로그램(TOP)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TOP 프로그램을 통하여, BFS는 귀하의 환급(과다 지불 금액)을 감소 및 상쇄시켜 다음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미납한 자녀 지원금
  • 정부 기관에 대한 비과세 채무
  • 주 정부에 대한 소득세 의무
  • 주 정부에 대한 특정 실업 보상금 채무.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무는 (1) 사기에 의하여 지불된 보상 또는 (2) 지불되지 않은 주 정부 기금에 대한 부채입니다)

귀하의 채무가 세금 환급 상쇄의 대상으로 제출되었는지 알아보려면 귀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BFS TOP 콜 센터에 연락하여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무가 상쇄 기준을 충족할 경우, BFS에서는 그 채무의 완불에 필요한 환급 금액을 감액하여 귀하의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쇄 후에 남는 환급 부분은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수표가 발행되거나 귀하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BFS에서는 상쇄가 발생하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는 원래의 환급 금액과 상쇄 금액, 그리고 귀하의 상쇄 금액의 지불을 받는 해당 기관 및 그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BFS에서는 귀하의 환급에서 취한 금액을 IRS에 통보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환급에서 취해진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서에 나와 있는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 BFS TOP 콜센터 800-304-3107 또는 TDD (866-297-0517) 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5시(중부 표준시간)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 BFS 상쇄 통지서에 나와 있는 원래의 환급 금액이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환급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IRS에 연락하십시오.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귀하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IRS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식 8379, 피해 배우자 할당을 제출하여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양식 8379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원래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양식 1040, 양식 1040A, 또는 양식 1040EZ)
  • 귀하의 수정된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양식 1040X) 혹은
  • 상쇄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후 그 양식 자체만 제출
  • 만약 양식 8379를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또는 수정된 보고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첫 페이지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INJURED SPOUSE"라고 기입하십시오

IRS에서는 상쇄 발생 이전에 귀하의 양식 8379를 처리할 것입니다. 원래 보고서와 함께 양식 8379 (Form 8379 (PDF), Injured Spouse Allocation)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식 제출 보고서는 최대 11주, 그리고 서면 보고서는 최대 14주까지 그 보고서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 세금 보고서가 처리된 이후에 양식 8379를 그 자체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시간은 약 8주정도 걸릴 것입니다. 지연을 막기 위해서, 양식 8379에 대한 지침을 (Form 8379 Instructions) 준수하십시오.

양식 8379만을 제출할 때, 귀하는 두 배우자의 사회보장 복지 번호가 귀하의 공동 소득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 입은”(INJURED SPOUSE) 배우자인 귀하가 이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식 8379의 설명을 주의해서 따르며, 필요한 양식인 W-2와 양식 1099(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표시)를 반드시 첨부하여 지연을 피하십시오. 양식 8379를 그 자체로 제출할 때 이전에 제출한 양식 1040을 양식 8379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양식 8379는 귀하의 원래 보고서를 제출한 서비스 센터로 보내십시오. IRS에서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적어도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IRS가 공동 환급에서 피해 입은 배우자의 몫을 계산할 것입니다.  해당 납세 연도 동안 공동 재산 주에서 거주했다면, IRS가 주 공동 재산법에 근거하여 공동 환급 금액을 나눌 것입니다. 모든 채무가 세금 환급 상쇄 대상은 아닙니다. (연방 세금 외에) 채무 상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BFS의 TOP 콜센터 800-304-3107 (TTY/TDD 사용자는 866-297-0517)번으로 연락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8-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