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Logo
Print - Click this link to Print this page

주제 204 - 세액 조정 제안

Topic 204  Offers in Compromise

세액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 OIC)은 납세자와 연방국세청간의 합의로서 납입해야 할 전액보다 적은 금액 수준에서 납세자가 납입할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분할납부 합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대부분 OIC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 합의를 포함하여 세금 납부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202를 참조하십시오. OIC 신청 자격이 있으려면 납세자가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현행 연도에 모든 필수 추정세를 납부하였고, 납세자가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일 경우 현행 분기의 모든 필수 연방 세금 예치를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 징수 가능성 (reasonable collection potential, RCP)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IRS는 OIC를 수용합니다. RCP는 IRS가 측정하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으로서,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및 기타 자산 등 납세자의 자산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RCP에는 자산 외에도 예상되는 미래 수익에서 기본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IRS는 다음 세 가지 근거에 따라 OIC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과세액에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IRS가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한 미납 세액의 존재 유무와 금액에 관하여 진정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둘째, 미납 세액의 완전한 징수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이 있을 때 IRS가 세액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산과 소득이 미납 세액 총액보다 작을 경우에 징수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 셋째, IRS는 효율적 세무 행정을 기준으로 세액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세무 행정을 근거로, 즉 법적으로 확실히 납부할 세금이 있고 전체 금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전액 납부를 요구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거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당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에 조정 제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 또는 효율적 세무 행정을 기준으로 OIC를 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가장 최근 버전 양식 656, 세무 조정 제안을 제출하고 양식 433-A (OIC), 소득자 및 자영업 개인을 위한 징수 정보 내역서 및/또는 양식 433-B (OIC), 사업체용 징수 정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액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OIC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양식 656 및 양식 433-A (OIC) 및/또는 양식 433-B (OIC) 대신에 양식 656-L(PDF) 세액 조정 제안 (과세액에 대한 의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656과 참조 징수 정보 내역서는 세액 조정 제안 책자 양식 656-B (PDF)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양식 656과 함께 $186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를 다른 세금 납부액과 합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요건에 대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첫째, OIC가 과세액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둘째, 납세자가 저소득 예외에 해당되는 개인인 경우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합자회사 또는 기타 업체는 안 됨). 이 예외사항은 납세자의 월 총 소득이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발표한 빈곤 지표의 250%미만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식 656의 섹션 4에는 납세자가 저소득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소득 확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예외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양식 656의 섹션 4를 작성하고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제안 금액을 총액으로 또는 분할 납부 금액으로 제안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액 현금 제안”은 제안 수용 후 5개월 이내에 5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총액 현금 제안을 제시할 경우 납세자는 양식 656과 함께 제안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환불 불가)을 동봉해야 합니다. 이 납부액은 $186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20% 납부액은 제안이 거절되거나 수용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환송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20% 납부액은 납세자의 미납 세액에 충당됩니다. 납세자는 20%의 납부액을 IRS가 특정 미납 세액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부 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제안 수용 후 24개월 이내일 경우 이를 세법상 “정기 납입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기 납입 제안(periodic payment offer)을 제시할 경우 납세자는 양식 656과 함께 제안된 첫 번째 할부 납입금을 동봉해야 합니다. 이 납부액은 $186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총액 현금 제안의 20% 납부액과 마찬가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IRS가 정기 납입 제안을 평가하는 동안 납세자는 제안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미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정기 납입 금액을 충당할 특정 미납 세액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OIC가 수용될 경우 납세자는 납입 금액을 제안 계약 대상이 되는 특정 미납 세액에 충당하도록 더 이상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OIC 심의 기간 중에는 IRS의 법정 징수 활동 기간이 일시 정지되며, IRS가 OIC를 거절하고 납세자가 거절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IRS 이의신청실 (IRS office of Appeals)에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징수 기간이 추가로 정지됩니다.

IRS가 납세자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IRS는 납세자가 추가 납입 지체 없이 세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납세자가 OIC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RS는 OIC 불이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 또는 효율적 세무 행정에 근거한 OIC의 경우 그 조건에는 납세자가 OIC 수용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모든 세금을 적시에 납부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IC 불이행이 선언될 경우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IRS는 원래 세금(납부 금액은 차감)에 이자와 과태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이 승인된 연도 내의 모든 환급액은 미납 세금에 충당됩니다.

IRS가 OIC를 거절할 경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IRS가 제안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납세자가 그 결정에 대해 IRS 이의신청실 (IRS office of Appeals)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OIC를 거절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반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거나, 제안서와 함께 필수 신청 수수료 또는 환불되지 않는 납입액을 동봉하지 않았거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안서 심사 기간에 현재의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송의 경우 IRS의 환송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절과는 다릅니다.

OIC 제출에 관한 단계별 지침과 모든 양식은 세액 조정 제안 책자 양식 656-B(PDF)에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을 확인하고 예비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세액 조정 제안 사전 자격확인 (Offer in Compromise Pre-Qualifier)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IC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94 (Publication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PDF), IRS 징수 절차 또는 세액 조정 제안을 참조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8-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