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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15 – 피해, 재난 및 도난 손실(연방정부가 재난 구역으로 선포한 지역 포함)

Topic 515  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es - Including 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s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주택의 물건 및 차량과 관련 있는 피해와 도난 손실을 연방 소득세 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때에 상환 청구를 제출하여 보험에 의해 보상받은 피해와 도난 손실은 보상액 또는 보상예상액만큼 상환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재난 구역 손실 – 연방 선포 재난이란 대통령이 ‘로버트 T. 스태포드 재해 구조 및 긴급사태 지원법’에 근거하여 연방 지원 대상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동 법에 근거한 주요 재난 또는 비상 선포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 (Publication 547, Casualties, Disasters, and Thefts)을 참고하십시오.

피해 손실 - 피해 손실은 천재지변, 즉 홍수나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 화재, 지진 또는 화산 폭발과 같은 모든 갑작스러우며 예기치 못한 혹은 특별한 사건에 의한 손상이나 파괴 또는 손실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는 정상적인 마모와 점진적인 열화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개인용 재산이고 완전히 파괴된 경우가 아니면 피해 손실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 재산의 조정 기초액
  • 피해의 결과로서 발생한 재산의 공정 시가 감소 금액

재산이 업무용 또는 소득 창출 재산(예: 임대 재산)이고 완전히 파괴된 경우 손실 금액은 조정 기초액이 됩니다.

도난 손실 - 도난이란 돈이나 재산을 그 소유주로부터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취하는 행동이 발생한 주의 법에 의하여 불법이어야 하며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어야 합니다.

도난 손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조정 기초액이며, 그 이유는 도난 직후부터 자산의 공정 시가가 0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또는 기타 보상액

귀하는 손실을 피해나 도난 손실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잔존 가치만큼 그리고 귀하가 받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든 보험이나 기타 상환만큼 감소시켜야 합니다. 재산의 조정된 구입 금액이란 대개 개선이나 감가상각과 같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증가되거나 감소된 구입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의 기초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주제 703, 간행물 547인 피해, 재난 및 도난, 또는 간행물 551 재산의 (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s) 기초를 참조하십시오. 공정 시가의 감소는 감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조건에 부합한 경우는 그 재산의 수리 비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7을 참조하십시오.

손실 청구

개인은 자신의 피해와 도난 손실을 양식1040, 스케줄 A 항목별 공제 (Form 1040,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s) 또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양식1040NR (Form 1040NR), 스케줄 A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일체의 잔존 가치와 보험 또는 기타 상환을 감산한 후에 그 해에 발생했던 피해나 도난 사건마다 $100씩 감산해야 합니다. 다음 그러한 금액을 모두 더한 액수로부터 귀하의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감산하여 그 해의 허용되는 피해 및 도난 손실을 계산합니다. 피해 및 도난 손실은 양식 4684인 피해 및 도난 (Form 4684 (PDF), Casualties and Thefts) 에서 보고합니다. 섹션 A는 개인용 재산 그리고 섹션 B는 사업 또는 소득 창출용 재산을 위해 각각 사용합니다. 개인용 재산이 손상, 파손 또는 도난 당한 경우, 간행물 584인 피해, 재난 및 도난 손실 계산서(개인용 재산) (Publication 584, 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 Workbook (Personal-Use Property))을 참조하면 됩니다. 사업용 재산과 관련된 손실은 간행물 584B인 사업용 피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 (Publication 584-B (PDF), Business 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 Workbook)을 참조하십시오. 이 워크북은 양식 4684를 통해 손실을 청구할 때 유용하며, 이는 세금 기록과 함께 유지하십시오.

공제 시점

피해 손실은 일반적으로 그 손실이 발생했던 해에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개인의 보조(또는 모두)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 손실이 있다면, 그 재난이 발생했던 납세 연도의 바로 전 해에 피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손실은 이전 납세 연도의 세금 보고서나 수정된 보고서를 통하여 그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규 섹션 165(i)에 따른 선택 또는 선택 취소에 관한 안내는 세법 절차 2016-53 (Revenue Procedure 2016-53)을 참조하십시오. 기간에 관한 정보 및 특정 적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구제’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for Individual and Business)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194 를 개인과 업체를 위한 재난 자료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도난 손실은 상환의 청구를 통한 회복에 대한 적절한 기대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재산의 도난 발생을 발견한 해에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가 자신이 받을 상환의 여부를 적절한 확실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납세 연도까지는 어떠한 공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폰지(Ponzi) 방식의 투자로 인한 도난 손실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4684 (Form 4684)(PDF) 및 양식 4684의 설명서 재난 및 도난 (Form 4684 Instructions (PDF), Casualties and Thefts)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폰지 방식의 투자 피해자를 위한 도움말 (Help for Victims of Ponzi Investment Schemes)을 참고하십시오.

손실 공제액이 소득을 초과할 경우

손실 공제가 소득보다 많다면, 순 운영 손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에 의한 NOL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36인 개인, 유산 및 신탁의 순 운영업 손실(Publication 536, Net Operating Losses for Individuals (NOLs), Estates, and Trusts)을 참조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6-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