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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62 - 독립 계약자와 종업원 비교

Topic 762 Independent Contractor vs. Employee

연방 고용세 목적상 근로자가 독립적 계약자 또는 종업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 관습법 규칙이 적용됩니다. 관습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업체 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통제 및 독립성의 범위에 관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제공하는 사실은 행동 통제, 재무적 통제 및 당사자들의 관계라는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됩니다.

행동 통제는 업체가 지시, 교육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수행 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지시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실을 다룹니다.

재무적 통제는 업체가 근로자 직무의 재무적 측면과 비즈니스적 측면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실을 다룹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 비용을 보상 받지 못했던 정도
  • 근로자가 서비스 수행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도구에 투자한 정도
  • 근로자가 관련 시장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 업체가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 근로자가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는 당사자들의 관계 유형을 표시하는 사실을 다룹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들이 창출하고자 의도했던 관계를 설명하는 서면 계약서
  • 업체가 보험, 연금 플랜, 휴가비, 병가 비용 등 직원 유형별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 관계의 영속성
  • 근로자가 수행하는 서비스가 회사의 정규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측면인지를 나타낸는 정도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A, 고용주 추가 세금 안내 (Publication 15-A Employer's Supplemental Tax Guide) 또는 간행물 1779, 독립 계약자 또는 종업원 (Publication 1779 (PDF), Independent Contractor or Employee)을 참조하십시오. IRS가 특정 개인이 독립 계약자 또는 종업원인지 여부를 결정해주기를 원할 경우양식 SS-8,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상 근로자의 지위 결정 (Form SS-8, Determination of Worker Status for Purposes of Federal Employment Taxes and Income Tax Withholding)을 제출하십시오. 근로자를 연방 고용세의 부분적 감면을 적용하는 종업원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에 관한 정보는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 (VCSP)을 참고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8-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