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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63 - 건강보험 개혁법

Topic 763  The Affordable Care Act

2010년에 제정된 건강보험 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에는 발효 중이거나 향후 몇 년 동안 시행될 세금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목에서 설명하는 정보는 그 법안의 일부 소득세 조항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소기업 건강보험 세액공제

이세액공제 제도는 소기업과 소규모 면세 조직이 직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저/중 소득 근로자를 보유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소규모 고용주가 최초 건강보험 적용을 장려하고 이미 적용 중인 보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액공제는 최소한 직원들의 1인 보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는 소규모 고용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과 그 이후의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 (SHOP Exchange) 을 통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자격 헬스 플랜 (QHP) 에 가입된 각 종업원의 보험료를 소기업 고용주가 분담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세액공제의 자격을 만족시키는 소규모 고용주라면, 양식 8941 (Form 8941)(PDF)인 소규모 고용주 건강보험료 세액공제를 사용하고 이를 귀하의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하십시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8941 설명서 및 소기업 건강보험 세액공제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and the SHOP Marketplace)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성인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종업원의 자녀에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자녀가 26세가 되는 연도의 말까지 연장됩니다. 종업원의 유자격 자녀에 대한 고용주의 헬스 플랜 보장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보상액에 대해서는 IRS의 부양가족 기준에 관계 없이 소득세, FICA 및 FUTA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확장된 건강보험 세금 혜택은 다양한 직장과 은퇴자 건강 계획에 적용됩니다. 카페테리아 플랜 (cafeteria plan – 종업원이 최소한 하나의 유자격 혜택 및 현금이나 다른 과세 대상 혜택 옵션 중에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플랜) 을 보유한 고용주는 종업원이 비과세 기여금으로 자녀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혜택은 자신의 연방 소득세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건강보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영업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양식 W-2를 통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적용의 보고

 건강보험 개혁법은 고용주에게 고용주 후원 단체 건강 플랜에 근거한 보험료를 고용주 제출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의 12번 칸에 코드 DD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양식 W-2를 통해서 보건 의료 보장 비용을 보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이 보고 요건의 목적은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비용에 관하여 유용한 소비자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건강보험 기여금의 가액은 여전히 종업원의 소득에서 제외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전환기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그 보고 요건에서 이 전환기 구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고용주는 전체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고 비용의 합계를 양식W-3 (Form W-3), ‘임금 및 세금 내역서 송달’에서 보고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W-2 및 W-3에 대한 일반 지침 (Form W-2 and W-3 General Instructions) (PDF)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개인 납세자 구분을 기준으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의 임금, 철도 종업원 퇴직 세법 보상금 및 자영업 소득에 적용됩니다. 한도 금액은 부부 공동 보고 기혼 납세자는 250,000 달러이고, 부부 별도 보고 기혼 납세자는 125,000 달러, 여타 모든 납세자는 200,000 달러입니다.  고용주는 연간 200,000 달러를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보상에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560 과 질문과 답변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Additional Medicare Tax) 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건강보험 개혁법에 포함된 이들 조항 및 기타 세금 조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개혁법 세무 조항 (Affordable Care Act (ACA)Tax Provisio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보험 보장 옵션, 재정적 지원 및 건강 보험 시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웹사이트와 HealthCare.gov 를 참조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8-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