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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56 – 외국 납부 세액공제

Topic 856  Foreign Tax Credit Topic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벌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과 그 소득이 발생한 해당 국가 모두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액 공제 자격

이 세액 공제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세금이 귀하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세금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켰어야 합니다
  3. 세금이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외국 세금이어야 합니다
  4. 세금이 소득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미국령 (미국 영토) 앞으로 지불했거나 발생한 소득세 또는 외국이나 미국령 앞으로 소득세를 대신하여 지불된 세금만이 외국 납부 세액공제의 자격이 있습니다. 유자격 외국 납부 세금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귀하에게 환불 가능한 세금
  • 귀하나 귀하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타인의 보조에 사용되는 세금
  • 귀하가 외국에 대한 세금 지불을 회피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이 아닌 세금
  • 세금을 발생시킨 소득이 다음과 같은 기간(제재 기간) 동안 지불되거나 발생된 세금:
    • 국무부 장관이 그 국가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한 경우.
    • 미국이 그 국가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그 국가의 정부가 무기 수출 통제법 하에서 국방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자격이 있지 않는 한 미국이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참고: 이 세금들은 항목별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 선택

한 해 동안 지불했거나 발생한 모든 유자격 외국 소득세의 금액은 외국 세액 공제나 항목별 공제로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선택하려면, 양식 1040, 스케줄 A (Form 1040, Schedule A) (PDF)에서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선택하려면, 일반적으로 양식 1116 (Form 1116)을 기입한 다음 양식 1040 (Form 1040) 또는 양식 1040NR (Form 1040NR)에 첨부해야 합니다. 귀하는 연간 지불되거나 발생된 모든 외국 세금에 대해서 외국 세금 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선택합니다.

귀하가 현금 기준 납세자로서 외국 세금이 발생한 연도에 외국 세금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격 외국 세금을 납부한 연도에만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발생 기준 방식을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납부 연도 기준 세금 청구로 다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양식 1116 제출 또는 제출 없이 청구

유자격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귀하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양식 1116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외국소득이 이자와 배당금과 같은 수동적 소득이어야 함.
  • 모든 외국소득과 외국 소득세가 양식 1099-INT (Form 1099-INT) (PDF), 양식 1099-DIV (Form 1099-DIV) (PDF)또는 합자회사, S 법인, 유산, 신탁의 스케줄 K-1와 같은 유자격 수취인 계산서를 통해 보고됨.
  • 유자격 외국 세금의 총계가 양식 1040 설명서 (Form 1040 Instructions) 에서 사용되는 납세자 신분에 대하여 또는 양식1040-NR 설명서(Form 1040NR Instructions) (양식1040-NR을 제출하는 경우)에서 주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만약 귀하가 양식 1116을 제출하지 않고 양식1040이나 양식 1040-NR에서 직접 세액 공제를 청구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금년으로 환급하거나 금년에서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양식 1116을 사용할 때 공제액 계산 – 세액 공제 계산 시에 양식 1116을 사용할 경우 귀하의 외국 세액 공제액은 지급한 또는 발생한 해외 세금 금액 또는 귀하의 외국 소득에 해당되는 미국 세금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됩니다. 수동적 소득, 조세 조약에 근거한 소득, 제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및 기타 모든 소득의 한도를 별도로 계산하십시오.

세액 공제 청구를 위한 보고서 수정 -해당 연도에 유자격 외국 세금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였을 경우, 원래 보고서 납기일로부터 10년 내에 양식 1040X (Form 1040X)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연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은 예전에 청구한 외국 세금 세액공제의 계산을 수정하는 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세액공제로 청구했던 외국 소득세가 환불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외국 소득 세액공제를 보고하기 위해 양식 1040X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의 소급 또는 이월

귀하가 한 해 동안 지불했거나 발생시킨 유자격 외국 소득세의 전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귀하는 사용하지 않은 외국 소득세에 대한 환급 및/또는 이월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외국 세금은 1년 동안의 환급과 그 후 10년 동안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 주제(2007년 이전에 지불 또는 발생한 세금 포함)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간행물 514인 개인용 외국 납부 세액공제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를 참조하십시오.

외국 발생 소득 및 주택 제외

귀하가 외국 근로 소득 제외 또는 외국 주택 제외 조항에 의하여 제외시킨 소득에 대하여 지불했거나 발생한 세금과 관련하여, 귀하는 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는 이중 과세가 없으며, 이는 그 소득에 미국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 정보

외국 납부 세액공제(특정한 세금이 이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 포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양식 1116 설명서 (Form 1116 Instructions)를 참조하거나 간행물 514인‘개인용 외국 납부 세액공제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를 참조하십시오. 국제 납세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IRS.gov 에 있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에서 확인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8-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