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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57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Topic 857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납세자 식별 번호(TIN)는 모든 보고서와 계산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문서들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또한 세법 준수를 위해 이 번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의 요청 시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에 있어서 이 TIN은 사회복지 보장 번호 즉 SSN입니다. 귀하가 SSN이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귀하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ITIN을 사용해야 합니다.

ITIN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예

  • 소득세 협정 하에서 감소된 원천징수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주 외국인
  • 미국 세금 보고서 제출에 요구되는 SSN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환불 청구의 목적으로만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영주 외국인
  •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 외국인인 배우자와 함께 공동 세금 보고서의 제출을 선택한 SSN 자격이 없는 비영주 외국인
  •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미국 영주 외국인(실질적 체류 기준으로 미국 영주권 신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
  • 미국 세금 보고서에서 배우자로서 면세가 청구되며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 미국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자격이 있지만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 개인
  •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세금 보고서 제출 요건에 대한 예외를 청구하고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영주
  •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 미국 비자 보유자의 부양가족/배우자

연방 세금 목적을 위해서만

ITIN는 연방 세무 제출 목적을 위해서만 발급되며 사회복지 보장 혜택에 자격을 주지 않고, 근로 소득 세액공제의 자격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ITIN은 귀하의 이민 신분이나 미국에서 일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ITIN 신청

ITIN을 신청하려면 양식 W-7인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의 신청서 (Form W-7, Application for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제출해야 하며, ITIN추구에 대한 연방 세금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입한 양식 W-7뿐만 아니라 신원 문서와 ITIN이 필요한 연방 세금의 목적을 보여주는 연방 세금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문서는 반드시 귀하의 신원과 외국인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원본 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조세 협약 혜택을 청구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원본 문서 또는 공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군인 부양 가족은 외국인 지위 및 신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국방부 대행사의 공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원본 문서 또는 공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된 서류인 경우 미국 군인 신분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권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유효하고 또한 (1) 귀하의 신원(즉, 이름과 사진을 포함)을 확인시키며 또한 (2) 귀하의 외국인 신분에 대한 주장을 지원하는 문서들(2개 이상)의 조합을 제공해야 합니다.

ITIN이 부양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문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대한민국(남한) 또는 인도의 거주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는 부양가족의 현재 미국과의 연결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예를 들면 입국 일자가 기입된 여권 또는 미국 시설에서 발급한 학교 기록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외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인 아동을 입양을 했거나 혹은 현재 입양 수속 중인 외국인 아동이 귀하의 집에 있다면 그 아동은 ITIN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문서가 부양가족과 그 부양가족을 대신하여 신청서에 서명하는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나 입양 문서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임을 보여주는 법원 지정 서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남한)이나 인도의 거주자인 부양가족의 경우, 요구될 수 있는 추가 문서는 간행물 519 (Publication 519) 를 참조하십시오.

허용되는 다른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신원 카드(사진과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및 만료일을 표시); 공식 출생증명서; 외국의 운전자 면허증; 비자. 허용되는 문서의 완벽한 명단은 양식 W-7의 설명서에서 (Form W-7 Instructions) 찾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또는 직접 신청 - ITIN의 신청은 우편으로 혹은 미국 내의 지정된 IRS 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양식 W-7 지침 및 간행물 1915,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의 이해에 표시된 주소 (Publication 1915 (PDF), Understanding You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하십시오.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외에서ITIN 취득 (Obtaining an ITIN from Abroad)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문서들은 검토 후 즉시 돌려줍니다. 신청자는 공인 대행사 (CAA)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CAA는 IRS가 납세자의 ITIN 신청 절차를 지원하도록 승인한 개인, 업체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제출된 문서들은 귀하에게 반송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원본 문서들이 60일 이내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800-829-1040 (미국 내) 또는 267-941-1000 (미국 외부) 에 전화하여 그 문서들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IRS에서ITIN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는데 약 7주 걸립니다.

ITIN의 만료

 미국민의 세금인상방지법(2015, PATH법)에서는 ITIN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한 일정에 따라 2013년 이전에 발급된 ITIN이 무효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숫자 78 또는 79가 포함된 ITIN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PATH법에 근거하여, 연방 소득세 보고서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ITIN으로서 또는 보고서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ITIN으로서 과세연도 연속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ITIN은 미사용 과세연도 연속 3년째의 12 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2016-48 (Notice 2016-48)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19 (Publication 519) 인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서, 공지 2016-48 (Notice 2016-48)또는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참조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8-Oc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