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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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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만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경우 국세청은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IRS는 업무를 개선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분 도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알리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서가 있음을 해당 명의자에게 알리는 등 상황에 따라 각 납세자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세금 보고서의 처리를 시작하거나 감사를 시작할 때까지 귀하가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저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세무서에 알려주는 경우 (You tell us you may be a tax-related identity theft victim)

귀하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복지보장 번호로 중복 세금 보고가 되어 귀하의 전자식 제출 보고서거 거절되어 귀하가 그 사건을 세무서로 보고한 경우:

  • 전자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종이 서류로 보고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 보고서와 함께 양식 14039  ‘신분 도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의 세금 보고서와 양식 14039를 IRS가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해당 사건을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IDTVA) 조직으로 보내서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처리하도록 합니다.
  • 귀하에게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문제의 범위를 평가하여 사건이 과세 연도 1년 또는 그 이상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 허위 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귀하가 모르고 있는 추가적 피해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사건을 조사하여 모든 이름, 주소 및 SSN이 정확한지 또는 허위인지 재확인합니다.
    • 사건 분석을 수행하여 모든 미결 문제에 대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귀하의 세금 보고서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귀하에게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확실히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 보고서를 귀하의 세금 기록에서 제거합니다.
    • 귀하의 세금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귀하에게 사건을 해결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복잡한 사건은 180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차기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정상적 처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 보호 개인 식별 번호(IP PIN)가 포함된 서신(CP01A)을 보내드립니다.

세무서에서 귀하의 이름이 적힌 의심스러운 보고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 (We tell you we have a suspicious return with your name on it)

IRS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이름과 사회복지보장 번호가 적힌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서를 식별하여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가 의심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이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 이내에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서신을 IRS에서 발송합니다.
  • 귀하는 서신의 지침에 따라 IDVerify.irs.gov에서 귀하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서신에 명시된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 무료 전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귀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IRS 납세자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하도록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서신 및 세금 보고서(제출했을 경우)를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서신의 진위 또는 IRS에서 보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IDVerify.IRS.gov를 방문하여 화면 지시에 따라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 의심스러운 보고서에 관한 이 통지서 또는 유사한 통지서를 받을 경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귀하가 양식 14039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무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IRS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시즌에는 종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정상적인 처리를 진행하며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환급액이 송금될 것입니다.

신분 도용 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는 작업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계정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에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합니다.

특정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들은 신분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받게 됩니다.  IP PIN은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IRS.gov/getanippin 도구를 사용하여 IP PIN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됩니다.

세금 관련 IDT (신분도용) 피해자인 내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까? (Are there other steps I should take as a tax-related IDT victim?)

또한 세 곳의 신용 조사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여 귀하의 신용 기록에 무료 “사기 경고”를 걸어 놓는 등 연방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TC 사이트 www.identitytheft.gov 에 있는 신분 도용에 대한 납세자 안내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주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주 세무 당국 (state tax agency)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자료 (Other resources):

신분 보호: 예방, 감지 및 피해자 지원

IRS, 주 및 세무 업계 보안 회담 (IRS, State and Tax Industry Security Summit)

세무행정위원회 (주 세무 당국)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State Tax Agencies))

사회복지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5-Feb-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