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국 – 하나의 독립 기관

항소국은 조세평가를 실시하고 징수 조치를 개시하는 IRS의 감사 및 징수 업무와는 별개의 독립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소송 외 절차
  • 정부와 납세자에게 공정한 기준 적용
  • 자발적인 규정준수 및 서비스의 무결성과 효율성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증가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

독립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보호할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은 당국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당국은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수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항소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 과정은 보다 형식적이지 않으며, 비용도 적게 들고 증거나 절차에 관한 복잡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소국을 찾아도 소송의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당국은 중재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무조사나 징수 과정 중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방적'의 의미

사법 절차 중 '일방적'이라는 용어는 한 쪽 또는 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한 일방적이거나 한 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의미합니다. IRS 내에서 일방적 의사소통이란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항소국 직원과 기타 IRS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당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일방적 의사소통이 금지됩니다. 일방적 의사소통 금지에 관한 추가 지침은 국세 절차 2012-18(영어)을 참고하십시오.

항소국에 관한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