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항소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귀하의 사건이 항소에 적격한 경우, 본 기관에서 새롭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귀하와 상담 일정을 조율할 것입니다. 본 기관과의 상담은 비형식적이며 서신이나 전화, 대면 또는 화상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법정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귀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다음을 제외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심리에서 고려할 것입니다.

  • 도덕
  • 종교
  • 정치 또는 헌법적 주장
  • 양심적 거부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

IRS의 약속 – 본 기관은: 

  • 귀하에게 항소 권한과 항소국의 절차를 설명할 것입니다
  • 귀하의 우려사항을 경청하며 공손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 적시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 공명정대할 것입니다

귀하의 책임 – 귀하는: 

  • 사건 해결 기간 등 귀하의 항소 권리와 항소국의 절차 설명을 경청합니다.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와 그 이유를 진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귀하가 이해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을 설명해야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귀하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고: 감사관이나 조세 징수관에게 제공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귀하의 사건을 환송하거나 해당 정보를 기초로 추가 심리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감사관이나 세무징수관의 의견을 수신하고 답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일정 조율 및 정보 요청에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IRS 독립 항소국 (항소국)의 조직 구조(영어)PDFIRS에서 다루는 광범위한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항소국에서 귀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사건의 사실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항소국에서 연락을 받으신 이후 해당 사건에 배정된 항소국 사무소 또는 합의관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IRS와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셨거나 IRS에서 귀하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하시는 경우, 지역 납세자 지원 사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 조세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항소국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항소국은 소송의 필요없이 납세자와 IRS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 조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중 이전에 항소국과 사건을 해결할 기회가 없었던 납세자들은 항소국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국은 합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기 위해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합니다. 합의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항소국은 특정 납세자들(또는 납세자의 승인된 대변인, 만약 있다면)에게 전화로 첫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영어)PDF. 이러한 전화 연락은 납세자가 IRS 서신 감사 또는 소득 과소신고자 부서 출처 편지의 결과에 대한 조세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항소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전화를 건 사람이 진짜 항소국 사람인지 염려하는 몇몇  납세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IRS 독립 항소국에서 온 전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 조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대답이 ‘네’ 라면 세금 분쟁 및 분쟁 해결 옵션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항소국에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사관이 통화할 수 없다면 음성메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항소국 직원이 음성메제시를 남길 때 직원의 이름, 직함, 벳지번호 및 연락처와 같은 본인 인증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항소국 전화 인증 절차

통화 시, 항소심사관이 본인의 이름, 벳지번호 및 전화 번호, 전자펙스,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연락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항소심사관은 사건번호와 귀하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소국 직원은 절대로 귀하의 신용카드 또는 은행정보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화통화 시 항소국 직원은 귀하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irs.gov 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항소국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에 접근

귀하의 항소 요청과 함께 항소국으로 송부된 행정사건 파일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다면 항소국과의 컨퍼런스전에 저희는 이 정보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을 배정받은 항소국 직원이 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IRS와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셨거나 여러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IRS에서 귀하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하시는 경우, 지역 납세자 지원 사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귀하의 항소 신청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IRS 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항소국에서 귀하의 세무 관련 내용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항소를 고려하시고 신청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서면 항소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서를 작성하신 후 귀하의 항소 권한을 설명한 서신에 IRS 주소를 기입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귀하의 항소서를 독립 항소국에 직접 발송하지 마십시오. 절차가 지연될 뿐이며 본 기관에서 귀하의 사건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를 진행했거나 징수 조치를 시작한 IRS 조사 또는 징수 사무소에서 귀하의 항소를 고려하여 분쟁 대상인 세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해당 사무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사건을 항소국에서 고려하도록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항소국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본 기관에서 귀하의 사건을 수신하여 검토한 이후에 귀하께 연락을 취합니다. 항소를 위한 항소서를 제출한 지 120일이 지났는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항소 신청을 발송한 IR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처리한 IRS 직원을 모르시는 경우, IRS 납세자 지원 번호에 문의하십시오.

본 기관은 귀하의 사건이 항소국 직원에 배정된 사실과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귀하의 항소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문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본 기관에는 855-865-3401번호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성함과 확인 번호를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사건 상황을 파악한 후 48시간 내에 전화 드릴 것입니다. 본 기관에서 귀하의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국 직원의 과장과의 대화 요청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연락처 정보는 항소국이 귀하의 사건  접수를 확인하는 서신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귀하의 질문 또는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관할 사무실을 관장하는 지부 국장과의 대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국이 귀하의 사건을 해결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종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사안의 복잡성, 법적 선례의 존재 여부, 그 외 다른 관련 법적 이론 및 항소국의 소송의 위험성 판단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항소국으로 오기전에 미국 조세 법원으로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면 “등록된” 사건이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법원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항소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처분청에서 부터 직접 송치 받은 사건 중 조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사건을 “미등록”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등록 사건을 처리하는 평균 시간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독립 항소국 고객 만족 설문조사(영어)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항소국의 모든 업무에는 이를 감독하는 간부가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이러한 수준에 해당된다면 적합한 간부 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각 업무에 관한 정보는 항소국 조직도(영어)PDF를 참고하십시오.

항소국 운영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나 우려는 항소국 본부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서신은 다음 본부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Independent Office of Appeals

1111 Constitution Ave NW – Room 3615
Washington, DC 20224

항소 신청은 이 주소로 보내지 마십시오.

본 사무소는 항소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항소 신청은 이의 제기 대상인 결정을 내린 IRS 직원이나 사무소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IRS 독립 항소국에 구조나 지도부에 관한 추가 정보는 항소국 조직도(영어)PDF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