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삭감 및 고용법: 사업체를 위한 비교

세금 삭감 및 고용법 ("TCJA")은 공제, 감가상각, 비용 처리, 세금 공제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 비교표는사업체가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TCJA의 일부 규정은 사업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은 자신들 각자에 대한 세금 개혁 변경 사항을 (영어) 검토하고 이러한 조항이 자신들의 경영 상황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IRS.gov/taxreform (영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세금 개혁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사업체들은 아래의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개혁 조항 (영어)에서 자세한 세부 정보와 최신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

공제,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에 대한 변경 사항은 납세자의 사업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35, 사업 비용 (영어), 및 간행물 946, 부동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영어) 이러한 많은 주제들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공제

공제 2017년 법 TCJA에서 변경된 사항
패스스루 독립체(pass-through entities)의 적격 사업 수입에 대한 새로운 공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전의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항입니다. 섹션 199A (영어)라고도 하는, 이 새로운 조항은 일부 사업체 소유자의 적격 사업 수입의 20%까지 공제를 허용합니다. 수입 및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식사 및 접대비 공제 한도 사업체는 사업 또는 비즈니스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중요성이 크고 진정한 사업적 논의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접대비의 5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TCJA는 일반적으로 접대, 오락, 레크리에이션으로 간주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공제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종업원)가 식사 자리에 있고 음식 또는 음료가 호화롭거나 사치스럽게 여겨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사업 식사비용의 50%를 계속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사업 고객, 단골 고객, 컨설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거래처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접대 활동 중 또는 접대활동에서 제공된 경우, 음식과 음료는 접대와 별도로 구매하거나, 음식과 음료의 비용은 하나 이상의 계산서,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있는 접대 비용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지 사항 2018-76 (영어)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이자 비용 공제에 대한 새로운 한도 순 이자에 대한 공제는 1.5 보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회사의 경우 조정된 과세 대상 소득의 50%로 제한됩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기한으로 이월 될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이자에 대한 공제가 (영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연간 총 매출액이 2천 5백만 달러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 이자 비용은 사업 이자 소득에 사업체의 조정된 과세 대상 소득과 평면 계획 융자 이자의 30%를 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일부 사업체들은 이 한도의 초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허용이 되지 않는 이자는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동업식 합자회사에 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동종 교환에 대한 규칙 변경 동종 교환 처리는 부동산, 개인 또는 무형 자산의 특정 교환에 적용됩니다.

동종 교환 (영어) 처리는 이제 부동산의 특정 교환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24, 동종 교환  (영어) 및 지침과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및 기타 처분을 참조하십시오 (영어).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 사례에 대한 지불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전의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항입니다.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사례에 대한 특정 지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로비 경비에 대한 공제 변경 로비 및 정치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공제 되지 않지만, 납세자는 지방 의회 또는 유사한 통치 기구에 대한 로비와 관련된 지불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TCJA는 지역 로비 비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로비 및 정치적 비용에 대한 일반적 불허용 규칙은 이제는 지역 입법과 관련된 지불에도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 2017년 법 TCJA에서 변경된 사항
특정 사업 자산에 대한 일시적 100 퍼센트 비용 처리

장비 및 건물과 같은, 특정 사업 자산은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장비, 컴퓨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 그리고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특정 개량은 2017년에 사용이 개시된 장비에 대해 50%, 2018년 40%, 그리고 2019년30%의 즉각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명이 긴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생산 기간이 긴 재산을 비롯한,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단계적 삭감이 지연됩니다.

TCJA는 2017년 9월 27일 이후 및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고 사용이 개시된 사업 재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100% 비용 처리 (영어)를 허용합니다.

이 100% 비용 처리 허용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되는과세 대상 연도에 매년 20%씩 감소되기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이 법은 이제 특정 영화, 텔레비젼 및 라이브 연극 제작물, 그리고 특정 제한 사항이 있는 중고 적격 재산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개혁: 사업체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감각상각 변경 (영어)사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100-퍼센트 감가상각 공제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감가상각 가능 사업 자산(섹션 179 재산)의 비용 처리 규정 변경

납세자는 적격 자산의 원가를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는 데, 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의 한계점은 2백만 달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격 자산은 기계, 장비, 기성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특정 개량으로 구성됩니다.

TCJA는1백만 달러로 최대 공제를 늘렸고 (영어) 단계적 폐지의 한계점을 2백 5십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TCJA는 또한 납세자가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특정 개량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도록 섹션 179 재산의 정의를 변경합니다.

간행물 946, 부동산 감가상각 방법 (영어) 및추가 1차 연도 감각 상각 공제(보너스)에 관하여 자주묻는 질문 (영어)에서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고급 자동차의 감가상각 변경 자동차, 트럭 및 승합차 소유자의 감가상각 공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TCJA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 (영어)PDF를 높였습니다.  납세자가 보너스 감각상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 감가상각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연도 10,000 달러,
  • 2차 연도 16,000 달러,
  • 3차 연도 9,600 달러, 그리고
  • 이후 회수 기간 중 각 과세 대상 연도 5,760 달러.
납세자가 100 % 보너스 감가 상각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허용가능 감가 상각 공제는 1차 연도에 18,000 달러이며, 이후 연도에는 위와 동일합니다.
등록 재산에 대한 변경 컴퓨터 및 주변 장치는 등록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에 대한 공제 및 감가 상각은 엄격한 입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CJA등록 재산 (영어)의 정의에서 컴퓨터 또는 주변 장치를 삭제합니다.
부동산에 적용되는 회수 기간 변경 수정 조기원가회수법(MACRS)의 일반 감가상각 시스템 (GDS) 및 대체 감가상각 시스템 (ADS)은 유형 자산의 자본화 비용을 특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위한 연간 공제를 통해 회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감가상각 시스템 회수 기간 (영어)은 여전히 비주거 부동산은 39년 그리고 주거용 임대 주택은 27.5년입니다.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대체 감가상각 시스템 회수 기간은 여전히 40년입니다. 그러나, TCJA는 주거용 임대 주택에 대한 대체 감각상각 회수 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합니다. 적격 임차 개량 부동산, 적격 식당용 부동산 및 적격 소매용 개량 부동산은 더 이상 별도로 정의되지 않으며 새 법률에 따라 특별 15년 회수 기간이 주어집니다.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 부가적인 혜택 및 신규 크레딧 변경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 (영어) 및 신규 크레딧이 변경됩니다.

부가적인 혜택 2017년 법 TCJA에서 변경된 사항
적격 자전거 통근 비용 환급에 대한 제외 정지 자전거 통근 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환급액은 월 최대 20달러까지는 종업원의 소득 및 고용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TCJA에 따라, 고용주는 적격 자건거 통근 비용 환급 (영어)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제 이러한 환급 100%를, 소득 및 고용세의 대상이 되는, 종업윈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적격 이사 비용 환급에 대한 제외 정지 종업원의 이사 비용 환급은 소득 또는 고용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TCJA에 따라, 고용주는 이사 비용 환급 (영어)을, 소득 및 고용세의 적용 대상인, 종업원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군의 일원은 여전히 적격 이사 비용 환급을 그들의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기프트 카드 및 기타 무형의 개인 용도 재산을 종업원 공로상으로 수여 금지 고용주는 특정 종업원 공로상을 위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공로상은 종업원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별 규칙은 공로상이 유형 개인 재산으로 주어지는 경우종업원이 특정 공로상 (영어)을 그들의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유형 개인 자산으로 수여되는 공로상을, 특정 공제 한도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TCJA는 유형 개인 재산에는 현금, 현금 등가물, 기프트 카드, 선물 쿠폰, 특정 상품권, 극장 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 휴가, 식사, 숙박, 주식, 채권, 유가증권, 및 기타 유사 품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세금 공제 2017년 법 TCJA에서 변경된 사항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대한 새로운 고용주 공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전의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항입니다.

TCJA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영어)를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 대상 연도에 지불한 임금에 적용됩니다.

이 세금 공제는 유자격의 종업원이 매 과세 대상 연도에 12주까지 가족 및 의료 휴가 중에 있는 동안 지급된 (미연방 조세법(FUTA) 목적상 그리고 FUTA 임금 한도 7,000 달러와 상관없이 결정된) 임금의 퍼센티지입니다. 이 퍼센티지의 범위는 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퍼센티지에 따라, 12.5%에서 25%까지입니다.

새로운 공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지 사항 2018-71 (영어)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 (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사업 구조 및 회계처리 방법

조직의 사업 구조는 세제 개혁상의 변화를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세금 삭감 및 고용법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구조 관련 주제 2017년 법 TCJA에서 변경된 사항
일부 사업체에 대한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 변경 이전 3년 동안 평균 연간 총 수입액이 5백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 납세자는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CJA는 이전 3년 동안 평균 연간 총 수입액이 2천 5백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 납세자가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소기업 납세자의 수를 늘리고 이들 소기업을 재고, 비용의 자본화 및 장기 계약에 대한 특정 회계 규칙에서 면제시켜 줍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많은 소기업 납세자들이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절차 2018-40 (영어)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S 법인에서 C 법인으로의 변환에 대한 변경 사항

S 법인이 C 법인으로 변환되는 경우:

  • 회계 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순 조정 사항 및 S 법인 지위 선택 취소에 기인한 순 조정 사항 (예들 들면,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에서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법으로의 변경 요건으로 인해 필요한 조정 사항):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순 조정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연도에 전부 참작되었고,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나는 순 조정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연도를 시작으로 4 과세 연도 기간 동안 비례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취소 후 과도기(일반적으로 변환 후 1년) 동안 C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현금 배당은 주식 기준 범위까지는 면세이며, 그 다음은 잔여 유보 조정 계정(AAA) 범위까지는 자본이득이 됩니다. AAA 보다 많은 배당은 유보 수입 및 이익(E&P)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배당은 E&P 범위까지 배당금이며 과세 대상 배당금입니다

TCJA는 (1) 2017년 12월 21에 S 법인이었고 2017년 12월 21일 이후, 그러나 2019년 12월 22일 이전에 S 법인 지위 선택을 취소하고, (2) 취소한 날짜와 2017년 12월 22일에 동일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동일한 소유자를 갖고 있는 C 법인에 대한 기존 법률상의 두 규정을 수정합니다.

이 법인에 적용되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팔요한 순 조정 사항들 및 S 법인 지위 선택 취소로 기인한 순 조정 사항들을 포함하는 기간이 6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6년 기간은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순 조정 사항들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는 순 조정 사항들 모두에 적용됩니다.
  • 취소 후 과도기 이후의 현금 배당은 동 법인의 AAA E&P으로부터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절차 2018-44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체 및 개인

주제 2017년 법 TCJA에서 변경된 사항
복원에 대한 세금 공제 변경

공인된 역사적인 건물의 소유주는 적격 복원 지출에 대해 20%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193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주는 적격 복원 지출에 대해 1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TCJA는 공인된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적격 복원 지출 공제 (영어)는 유지하지만 납세자가 동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대신에 5년에 걸쳐 20%를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193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10% 공제 혜택은 TCJA에 의해 폐지됩니다.

세금 특혜 투자 기회

기회 특구는 실업자가 많은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된 도구입니다. 사업체 또는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 2017년 법 TCJA에서 변경된 사항
기회 특구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전의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항입니다.

기회 특구 (영어)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적격 기회 기금(QOF)에 재투자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동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QOF 투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날짜, 또는 2026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QOF에 투자금을 최소 10년 동안 보유하는 경우, 동 투자자는 QOF 투자의 매도 또는 교환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을 영구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사항 2018-48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