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51, 항소 권한

IRS는 행정적 항소 절차를 통하여 법원 소송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납세자와 협조하여 세무 분쟁을 해결합니다. IRS의 독립 항소 사무국 (항소국)의 역할은 세무 분쟁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납세자와 IRS 양쪽이 취하는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항소국은 공정하게 세무 분쟁을 해결하고 양측에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IRS는 제안된 조정 내역 또는 제안된 또는 취해진 징수 조치에 대한 설명서나 보고서를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이 서신은 항소국 또는 조정 담당관과 일반적으로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 및 상담 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세무조사 조정 내용 외에도 과태료, 이자 경감 거부, 신탁 기금 복구 과태료, 선취득권, 가압류, 세액 조정 제안 거부 등 여러 사안에 관한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 회의를 요청하면 귀하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밖의 항소국 관련 업무 수행을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본인을 대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보 230, 국세청 상대 업무를 규제하는 규칙(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항소 또는 조정 담당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IRS 내부에서 항소를 진행하기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특정 조치에 대한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예상되는 채납 세금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정지시키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간행물 5, 항소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서 작성 방법(영어)PDF 및 간행물 556, 신고서 감사, 항소권 및 환급 청구(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1660, 징수 항소권(영어)PDF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 또한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 기술적 안내, 국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면 항소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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