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31 취소된 채무의 과세 여부

돈을 빌린 다음 미래 일자에 고정된 또는 결정 가능한 금액을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또는 없는 채무 또는 채무 담보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채무 총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탕감 또는 해제되었다면 상환하지 않아도 될 탕감 또는 해제된 금액만큼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가 귀하의 채무 금액을 수금할 수 없거나 수금을 포기할 경우에 취소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담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압류, 회수, 임대인에게 자산 자발적 반납, 자산의 포기 또는 대출 수정 등으로 인하여 채무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취소, 면제, 또는 해제로 인하여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가 감액될 경우 취소된 채무의 금액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취소가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면제된 금액이 취소된 채무가 아닌 예외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구체적 예외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채무가 해제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 취소 금액과 면제 일자를 표시한 양식 1099-C, 채무 취소(영어)를 귀하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표시된 양식 1099-C를 받을 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약 채권자가 양식 1099-C를 송부한 후에도 계속 채무 회수를 시도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귀하는 채무 취소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양식 1099-C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채무 취소 발생 연도에 세금 신고서에 과세 대상 채무 취소액을 신고해야 할 귀하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업무용 채무일 경우 과세 대상 면제 채무액은 양식 1099-C, 채무 취소(영어) 또는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 혹은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자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 (스케줄 1 (양식 1040),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사항(영어)PDF에 경상 소득으로 신고하고, 채무가 업무용 채무일 경우에는 해당 스케줄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행물 4681(영어)의 설명에 따라 해당 스케줄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귀하의 자산이 채무에 의해 담보로 잡혀있으며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 이행을 위해 이를 채권자가 취득하는 경우, 귀하가 해당 자산을 채권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채무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지 (상환 채무), 또는 개인적 책임이 없는지 (비상환 채무) 여부에 따라 간주매각의 세무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상환 채무의 경우, 매각을 통해 실현한 금액이 공정시장가액 (FMV)이 됩니다. FMV와 귀하의 조정된 기초가액 (흔히 귀하의 비용)의 차액이 자산의 처분에 의한 이득 또는 손실이 될 것입니다. 채무 상환에 따른 귀하의 경상 소득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아래에 언급된 예외 또는 제외 대상 외에는 해당 채무 탕감액을 반드시 소득으로 포함해야 하십시오.

비상환 채무인 경우, 해당 비상환 채무 전액, 현금 및 귀하가 취득한 모든 비현금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을 합한 총액이 실현 금액이 됩니다. 채무 탕감에 따른 경상 소득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환 채무와 비상환 채무의 세무 처리 방식 차이에 관한 예시입니다.

  1. 귀하는 개인 용도로 보트 1대를 $20,000에 구매하면서 $2,000를 바로 지불하고 잔액 $18,000에 대해 상환 청구 가능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어음 금액 중 $4,000를 지불하고 난 뒤,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트 중개인은 현재 가치가 $11,000가 된 해당 보트를 압류했으며 잔액을 취소합니다 ($3,000). 귀하의 조정된 기초가액은 $10,000의 허용 가능한 감가상각 공제로 인하여 이제 $10,000 입니다. 귀하는 채무 취소액 $3,000 (채무 잔액 $14,000에서 보트의 FMV $11,000를 제한 금액)에 따른 경상 소득을 얻습니다. 보트를 처분함으로써 귀하에게는 FMV $11,000 (보트 회수에 따른 귀하의 실현 금액)와 $보트의 조정된 기초가액인 $10,000의 차액으로 인해 $1,000의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귀하는 보트를 매입할 때 비상환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중개인이 보트를 압류하면, 귀하에게는 실현 금액 $14,000 (채무 잔액의 액면 가액)와 $10,000 (보트의 조정된 원가)의 차액으로 인해 $4,000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무 탕감에 따른 경상 소득은 없습니다.

채무 탕감과 자산의 회수, 압류 및 포기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의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68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544,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 및 간행물 523, 주택 매각(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의 예외조건에 부합되는 금액은 채무 취소 소득이 아닙니다.

채무 취소 소득의 예외:

  1. 증여, 유산, 유증 또는 상속 방식으로 면제되는 금액
  2. 다양한 고용주를 위해 특정 직종에서 근속 연도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다는 대출 조건이 명시된 특정 유자격 학자금 대출
  3. 2020년 12월 31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전에 해제된 특정 학자금 대출
  4. 특정 확자금 대출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에서 받거나 면제된 금액
  5. 현금 기준 납세자인 귀하가 지불할 경우 공제되는 채무 취소 금액
  6. 재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유자격 구매 가격의 감소

아래 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금액은 채무 취소 소득에 해당될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항:

  1. 타이틀 11 파산 사건에서의 취소된 채무
  2. 지불 불능으로 취소된 채무
  3. 유자격 농장 채무의 면제
  4. 유자격 부동산 사업 부채의 면제
  5.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서면으로 체결 및 증빙한 합의에 따라 이행된 유자격 주거주지 채무 취소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된 제외 사항에 의하여 취소된 채무가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된 금액만큼 (다만 0 미만은 아님) 특정 세금 특성 (일부 세액 공제 및 이월액, 손실 및 이월액, 자산 기초액 등) 또한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 제외 사항 및 그 세금 특성에 대한 상응하는 감소는 양식 982, 채무의 취소에 기인한 세금 관련 내용의 감소 (및 섹션 1082 기본 조정) (영어)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에서 제외된 적격 주거주지 채무 취소를 위해서는 귀하의 주거주지 비용을 감소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적격 부동산 사업 채무의 취소에 대해서는 귀하의 감가상각 가능 부동산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취소된 채무의 세금 신고와 신고 방법 및 관련 있는 예외 및 제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4681(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간행물 525,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소득(영어)에 있는 추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1099-A, 담보 물권의 취득 또는 포기(영어) 문서를 받았다면 주제 432에 있는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차압, 압류, 포기 또는 대출조건조정 또는 공매로 인한 주거지에 대한 채무 탕감을 어떻게 신고합니까?(영어)를 참조하여 주거지에서 취소 된 부채가 귀하의 연방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