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130, 2024년 5월 2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당국의 변화 작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납세자를 위한 수십 가지 개선 사항의 전반적 윤곽을 잡는 청사진인 전략적 운영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간 업데이트(영어)PDF는 2022년 8월 IRA가 통과된 이후 당국이 달성한 주요성과에 중점을 둡니다. 대대적인 변화로 인하여 납세자 서비스가 개선 되었고, 세금 준수의 공정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새로운 기술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납세자 서비스와 새로운 도구의 극적인 개선으로 올해가 당국의 가장 성공적인 세금신고 기간 중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RS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요약(영어)PDF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금으로 핵심적인 변화를 만드려는 당국의 역사적인 계획을 요약한 52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납세자 서비스, 세금 준수 및 기술 현대화 전반에 걸쳐 2024, 2025 회계연도에 진행중이며 계획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RS 청장 Danny Werfel은 전략적 운영 계획에 서술된 현대화 변화를 국가와 납세자를 섬기는데 필요한 “세대적 필수 사항”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당국이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으며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Werfel이 보고서 서문에 썼습니다. “당국은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규정준수 노력에 새로운 공정성을 제공하며, 기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당국은 납세자와 국가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IRS의 개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서술된 변화는 납세자 서비스 및 조세 집행을 저하시키고 납세자, 세무 커뮤니티 및 IRS 직원 모두의 짜증을 유발했었던 자금 부족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라고 Werfel이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납세자의 진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조세행정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 기회는 IRS, 국가, 그리고 특히 당국이 섬기는 납세자의 미래에 있어 중요합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전망 오늘 발표된 전략적 운영 계획 업데이트는 작년 4월의 초기 계획을 개선합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간소한 통지 계획 및 기초 기술을 현대화하고 IRS 직원 도구를 개선하여 납세자를 돕기 위한 노력과 시행 활동 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IRS가 향후 12~18개월 동안 실현할 주요 프로젝트 및 결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업데이트에는 지출 및 인력배치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도 포함됩니다. 해당 계획은 다음 5가지 주요 목표에 집중합니다: 목표 1.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자격이 있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목표 2. 납세자의 문제를 발생하는 데로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목표3. 세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세금 신고서 및 고액의 불이행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확대화된 집행을 집중합니다. 목표 4. 최첨단 기술, 데이터 및 분석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합니다. 목표5. 고도로 숙련된 다양한 인력을 유치, 유지, 및 역량을 강화하며, 납세자에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문화를 개발합니다. 또한, 전략적 운영 계획 업데이트에서는 2025 회계연도까지 변화가 가속화될 여려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까지 집중할 주요영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콜센터의 효율성 향상, 종이 신고서 밀린 업무의 감소 및 납세자 지원 센터와 시골 및 기타 지역의 “팝업 실시간 지원 센터”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시간 지원을 강화하며, 납세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세액공제와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디지털화된 통지문, 상황보고, 암호화 송수신 메세지 및 확장된 납부 옵션을 포함한 온라인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하여 전반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 제공된 20개 양식 외에 디지털 모바일 친화적 형식의 최대 150개의 비-세금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종이 서류로 제출된 세금 및 정보 신고서를 접수 직후에 스캔함으로써 디지털화를 촉진시킵니다. 최대 200개의 통지문을 재설계하고, 개인 납세자를 위한 모든 통지문의 90%를 포착하며, 통지서를 유연하게 생성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업 과정의 변화를 추진하여 통지 체계를 단순화합니다.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기행위 및 그 피해자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여 세금 사기 및 수법을 와해합니다. 세금 환급 및 세금 정보 접수 시스템의 노후된 프로그램 및 기초 기술을 현대화합니다. 세금 시스템과 납세자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 보안이 전반적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IRS가 직원을 유치, 유지, 개발 및 역량강화하는 방법을 현대화하고, 직원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구, 교육 및 문화를 지원하는 노력에 집중합니다. 납세자를 돕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하고 실무에 접목하여 IRS 직원 도구를 개선합니다. 고소득자 및 대규모의 복잡한 파트너쉽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영역에서 고용 및 교육 강화를 통하여 집행의 공정성을 확실시합니다. 가장 부유한 납세자, 대기업, 파트너쉽에 더욱 집중된 감사 실시 해당 보고서는 또한 IRS가 2026 과세연도에 가장 부유한 납세자, 대기업 및 규모가 크고 복잡한 파트너쉽에 대한 감사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합니다: 해당 계획은 IRS가 $2억 5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사 비율을 2019 과세연도의 8.8%에서 2026 과세연도에는 22.6%로 3배 가까이 높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IRS는 자산이 $1천만 이상인 대규모의 복잡한 파트너쉽에 대한 감사 비율을 2019년의 0.1%에서 2026 과세연도에는 1%로 10배 가까이 늘릴 것입니다. IRS는 총 소득이 $1,000만 이상인 부유한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을 50% 이상 늘릴 예정이며, 감사 비율은 2019년의 11% 적용 비율에서 2026 과세연도에는 16.5%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IRS는, 소기업과 소득 $40만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며, 이 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납세자 서비스, 규정 준수 및 IT에 대한 중대한 개선에 기반한 향후 변화 2024년의 남은 기간 및 2025년에 계획된 변경 사항은 IRS가 2년 미만의 시간 동안 달성한 긴 일련의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얼마전 종료된 2024년 세금신고 기간(영어)동안 IRS는 평균 3분이 조금 넘는 대기 시간을 유지하면서 작년보다 백만건 이상 많은 전화 통화에 응했습니다. 회신 옵션은 납세자의 대기 시간을 약 150만 시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RS 납세자 지원 센터는 작년에 비해 37% 이상 증가한 78만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IRA 자금을 사용하여 IRS는 ‘내 환급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및 세무전문가 온라인 계정과 같은 다수의 온라인 도구를 개선하는 동시에 파트너쉽의 개인 파트너, S 법인의 개인 개인 주주 및 고용주 식별 번호(EIN)을 보유한 단독소유주를 위한 사업세금 계정을 포함한 신규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14만명 이상의 납세자(영어)가 무료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인 직접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IRS는 또한 IRA 자금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인식된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 고자산 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으로 $5억 2천만을 회수하는 등 집행 활동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공지능(AI)과 고급 분석을 사용하여 감사를 위한 복잡한 파트너쉽을 추려내는 데 원조를 얻은 IRS는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파트너쉽, 공공 상장 파트너쉽, 대형 법률회사 및 기타 산업의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최대 파트너쉽 76개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습니다. Werfel: 훨씬 많은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 IRS는 지금까지 IRA 자금과 전략적 운영 계획에 따라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Werfel은 당국이 변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rfel은 “당국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납세자, 세무전문가,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IRS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미국 국민이 기대하는 방식과 합당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1세기의 조세기관을 설립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Werfel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전략적 운영계획 업데이트는 또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금은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지만, 수년간의 자금 부족은 당국에 흔치 않은 문제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금 구조를 고려할 때, 전략 운영계획은 IRA가 제공하는 사업 시스템 현대화 자금(기술적 개선에 중요한)은 2026 회계연도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의 납세자 서비스가 2026 회계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번 세금신고 기간에 거의 88% 수준으로 납세자에게 제공됐던 IRS의 주요 전화서비스가 2026년에는 30%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10명이 전화할 때 7명은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뜻 입니다. Werfel은 “IRS는 계속해서 개선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승리를 즐기기 보다는 성과를 강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진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IRS는 국가의 납세자들을 위해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IRS가 기술 현대화 및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부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은 2034년까지 IRS에 대한 모든 IRA 투자를 복원 및 유지하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납세자 서비스 및 기술 현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IRS 업무 능력을 극적으로 저하 시키는 자금 절벽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의 예산 계획에는 2034 회계연도까지 IRA 자금을 확대하는 필수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10년의 예산기간 동안 IRS에 $1,040억을 제공할 것이며, 국가에 최소 $3,410억의 추가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금은 IRS가 갱정한 전략적 운영계획에서 설명한 변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Werfel이 말했습니다. “당국은 납세자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기술을 현대화하며, 특정 고소득 개인, 대기업 및 복잡한 파트너쉽을 포함한 복잡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