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2023-28, 2023년 12월 2020년 및/또는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잔액이 있고 팬데믹 관련 일시 정지로 인해 잔액 알림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동 과태료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IRS는 2020년 또는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해 $10만 미만의 부과된 세금 대한 미납 과징금을 자동으로 면제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체, 부동산, 신탁 또는 면세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미납 과징금 완화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2020년 및/또는 2021년에 대한 양식 1040, 1041, 1120 시리즈 또는 양식 990-T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0,000 미만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2022년 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7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CP14 또는 CP161과 같은 초기 잔액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들은 이 완화를 받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납부하거나 잔액이 완납된 경우, 연간 $100,000 미만의 부과된 세금에 대한 과징금 완화 자동 체납 자격을 얻게 됩니다. 크레딧은 잔액이 있는 다른 과세연도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IRS 환급이나 통지서를 받으려면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과세액이 $100,000 이상인 납세자는 자동 완화를 받을 수 없으며, 합당한 사유 또는 첫 감면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penaltyrelief를 참조하십시오. 납세자는 본인의 증명서를 보면 자신이 받은 과태료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과징금 완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납세자는 2024년 3월 31일 이후 IRS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지 못하는 납세자들 고지서와 서신은 납세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고지서에는 납세자들이 온라인 세금 계정으로 안내하도록 돕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서신들은 납세자의 미납 잔액 또는 미제출 신고서 현황, 해결 방안 및 징수과정에서의 권리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줍니다. IRS는 또한 사람들에게 통지에 응답하기 위해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세금 고지서는 수수료, 과징금, 이자가 누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악화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선취권이나 압류과 같은 보다 심각한 IRS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RS는 미납 세금이 있거나 미제출 세금 신고서가 있는 납세자에게 IRS의 납부 옵션을 검토하고 모든 미제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IRS 웹사이트는 미제출 신고서 뿐만 아니라 납부 및 납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비롯한 유용한 정보가 있는 온라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 IRS는 납세자들의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 이행이 힘겨운 납세자들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옵션 납부 계획-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때 채무가 있으나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납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금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채무가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IRS 문자/음성 봇뿐만 아니라 온라인 납부 합의 도구를 통해서도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서류 또는 IRS에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 유형의 계획에는 설정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조정 제안 - 세액조정 제안은 적격 납세자로 하여금 빚진 총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 부채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자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액조정 제안 사전 적격 도구(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세액조정 제안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IRS는 필요한 서류 작업을 안내하는 OIC 비디오 재생 목록(영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 간체로도 제공)을 만들었습니다. 일시적 징수 지연 - 납세자는 IRS에 연락하여 징수 절차의 일시적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IRS는 납세자가 납부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자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가산세와 이자는 납세자가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계속 발생한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IRS에 연락해서 세금을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이 IRS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 IRS는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세 선취권 연방세 선취권은 납세자가 조세 채무를 기만 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정부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청구권입니다. 선취권은 부동산, 개인재산 및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이익을 보호한다. 연방세 선취권은 IRS가 아래를 실행한 후 발생합니다: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금 채무금액을 설명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납부 고지 및 요구). 납세자가 채무를 방치하거나 제때 완전히 갚기를 거부한 경우. 연방세 선취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조건이 될때, 선취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른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연방세 선취권 공지 IRS는 정부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채권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공적 문서인 연방세 선취권 공지 제출합니다. 압류 압류는 새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재산 또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법적으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압류되면, 납세자들의 세금 채무를 상환을 위해 매각될 것입니다. 임금이나 은행계좌 등이 압류된 경우 그 돈은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적용될 것입니다. 압류 의지 통지 및 청문권에 대한 통지 이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IRS가 압류를 하기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영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IRS는 납세자에게 이러한 형태의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른 합의를 하지 않거나,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소환장은 납세자나 제3자에게 IRS와 만나 IRS 조사를 위한 정보, 서류 또는 증언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여권 조치 국무부는 IRS으로부터 심각한 체납 세금 채무가 있다는 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권을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세금 채무는 총 $59,000 (인플레이션에 의해 매년 조정됨) 이상의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미납 연방 세금 채무 (부과된 과징금 및 이자 포함)입니다. 국무부는 또한 이전에 이러한 납세자들에게 발급된 여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여권 취소 또는 거부(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납세자는 징수절차 전반에 걸쳐 권리와 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 권리장전,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 간행물 594, IRS 징수절차(영어)PDF, 간행물 1660, 징수 항소권(영어) PDF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