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감액

재무부 재정 서비스국(BFS)(영어)은 IRS의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며, 의회는 BFS가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TOP 프로그램을 통해BFS는 귀하의 환급(초과 납부액)을 감액해 다음 미납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체납금
•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비조세 채무
• 주 정부 소득세 미납액
•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할 특정 실업 급여 채무 (일반적으로 (1) 사기로 인해 지급된 급여 또는 (2) 미납된 주 정부 기금에 대한 채무)

귀하의 채무가 세금 환급 상계 대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채무가 있는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는 아래 BFS TOP 콜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채무가 상계 제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BFS는 해당 기관에 지불해야 할 적격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환급액을 삭감합니다. 그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상계가 발생하면 BFS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원래 환급 금액, 상계된 금액, 지급을 받은 기관명, 해당 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됩니다. 환급일이 지난 후 BFS는 환급금에서 차감된 금액을 IRS에 통보합니다. 만약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환급금에서 차감된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BFS 상계 통지서에 표시된 원래 환급액이 귀하의 세금 신고서의 환급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IRS에 연락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중부 표준시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 ~ 오후 5:00 사이에 BFS의 TOP 콜센터 800-304-3017(또는 TTY/TDD 콜센터 800-877-8339)로 문의하십시오.

피해 배우자 청구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상계 대상 부채가 배우자의 채무인 이유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IRS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식 8379, ‘피해 배우자 배분 신청서’(영어)를 제출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8379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세금 신고서 원본(서식 1040 또는 서식 1040-SR)과 함께 제출
• 공동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된 공동 세금 신고서(서식 1040-X)와 함께 제출, 또는
• 상계 통지서를 받은 후 별도 제출

서식 8379를 부부 공동 세금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부부 공동 세금 신고서 첫 페이지 왼쪽 상단에 "피해 배우자(Injured Spouse)"라고 기입하십시오. 전자 제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해당 서식에 대한 주석을 올바르게 달아야 합니다.

IRS가 상계 발생 이전에 서식 8379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본 신고서와 함께 서식 8379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신고서는  11주, 서면 신고서는 1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동 신고서가 처리된 이후에 서식 8379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기간은 약 8주가 소요됩니다. 지연을 방지하려면 서식 8379 지침(영어) PDF을 따르십시오.

서식 8379를 단독으로 제출할 때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부부의 각 납세자 식별 번호를 기재하고 피해 배우자인 청구인이 반드시 서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지연을  피하려면 서식 8379의 지침을 주의해서 따르고 필수 서식인  배우자 각각의W-2및 W-2G 및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보여주는 서식 1099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공동 신고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 8379를 원본 신고서를 제출했던 서비스 센터로 발송합니다. IRS가 요청을 처리하는 데 최소 8주가 소요됩니다. IRS가 공동 환급금 중 피해 보호자의 지분을 산출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공동 재산 주에 거주한 경우 IRS는 주 공동 재산법에 근거해 공동 환급금을 분할합니다. 모든 채무가 세금 환급 상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 세금 이외의 기타 채무에 대한 상계 여부는  BFS의 TOP 콜센터 800-304-3107(TTY/TDD 지원 800-877-8339)로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

배우자 채무 상환에 적용되는 환급금의 일부를 피해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