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존 페이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의존하지 못할 만한 부분을 확인/설명하고 의존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권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세 관보에 게재된 지침
국세 관보는 국세청장의 공인된 매개로서 IRS의 공식적 통칙 및 절차 발표와 재무부의 결정사항, 행정 명령, 조세협약, 제정법안, 법원 판결 및 기타 일반적 관심 항목을 게재합니다.
획일적인 세법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관보에 게재된 통칙들을 대체, 폐지, 조정 및 수정하는것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통칙들을 게재하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게재된 모든 통칙들은 소급 적용됩니다. 조직 내부 경영에 한정된 절차들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내부 관행 성명 및 절차들은 게재됩니다.
국세 통칙은 국세 통칙에 서술된 중추적 사실에서의 법의 적용에 대한 국세청의 결론을 대변합니다. 납세자에게 내린 통칙에서 택한 입장 또는 국세청 지사에 내린 기술 조언 중 식별 세부사항 및 기밀성을 갖는 정보는 부당한 사생활 침해 방지 및 법적 요건을 따르기 위해 삭제됩니다.
관보에 기재된 통칙 및 절차에는 재무부 규정의 효력과 영향은 없지만 선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통칙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이 의존하거나, 사용 또는 선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통칙 및 절차들을 적용 시 추후 제정법, 규정, 법원 판결, 결정 및 절차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국세청 직원 및 다른 당사자들은 사실과 정황이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는 것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FAQ는 관보에 게재된 지침에 대한 귀중한 대안입니다. 이는 잦은 문의가 있는 주제 및 일반 적용성에 대해 IRS가 대중들에게 보다 빠르게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FAQ는 보통 납세자 특정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대신 일반적인 문의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며 특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별 규칙 및 예외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FAQ는 사건 종결 시 국세청 직원이 의존, 사용하거나 선례로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FAQ가 특정 납세자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부정확한 성명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납세자의 세금 채무는 법이 결정합니다. 관보에 게재된 지침만이 선례의 효력이 있습니다.
FAQ의 비선례적인 성질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FAQ (추후 업데이트 또는 수정된 것도 포함)에 대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의존은 의미가 있으며 특정 과징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것입니다. 납세자가 특정 FAQ에 선의로 의존했으며 모든 사실과 정황을 근거해 이 의존이 합리적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의존이 과소 납부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과실 과징금 및 기타 정확성 관련 과징금을 포함한 합당한 사유 기준 경감을 제공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 규정 § 1.6664-4(b)(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추가적으로, IRS 보도 자료에 링크된 자료표에 게재된 FAQ는 신고서에 있는 항목의 처리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있다면, 정확성 관련 과징금 처분 예외 권한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 규정 § 1.6664-4(d)(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약식 지침 (양식, 지침, 간행물, IRS.gov 웹페이지)
양식, 지침, 간행물 및 IRS.gov 웹페이지와 같은 약식 지침은 관보에 게시된 지침에 대한 또 다른 유용한 대안입니다. 이 약식 지침을 통해 IRS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및 장소, 대규모 재해로 재무 기록이 손실된 경우 해야 할 일 및 양식 및 지침에 대한 기타 정보와 같은 정보를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납세자에게 행정, 교육 및 절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FAQ와 마찬가지로 약식 지침은 납세자별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정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별 규칙이나 예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식 지침은 관보에 게시되지 않으며 사안 처분에 있어 서비스 담당자가 전례로 의존, 사용 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약식 지침에 포함되는 정보가 특정 납세자의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의 부정확한 진술로 판명된다면, 법이 납세자의 조세 채무를 결정합니다. 관보에 게시된 지침에만 선례의 효력이 있습니다.
양식 지침, 간행물 및 IRS.gov 웹페이지와 같은 약식 지침의 비선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식 지침에 대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의존 (약식 지침이 나중에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되더라도)은 관련성이 있으며 특정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납세자가 약식 안내에 선의로 의존했으며 모든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그 의존이 합당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 의존이 과소 납부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과실 과징금 및 기타 정확성 관련 과징금을 포함한 합당한 사유 기준 경감을 제공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무부 규정 § 1.6664-4(b)(영어)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키워드: IRS-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