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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항소국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

귀하의 사건이 항소에 대상이 되는 경우, 본 기관에서 새롭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귀하와 상담 일정을 조율할 것입니다. 본 기관과의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서신, 전화, 화상회의 또는 대면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본 기관은 귀하의 분쟁 쟁점을 해결하여 법원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다음을 제외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유를 고려합니다.

  • 도덕적 사유
  • 종교적 사유
  • 정치 또는 헌법적 쟁점
  • 양심적 거부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

저희의 약속 – 본 기관은: 

  • 귀하에게 항소 권리와 항소 절차를 설명할 것입니다
  • 귀하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적시에 신속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 공정하고 공평할 것입니다

귀하의 책임 – 귀하는: 

  • 사건 해결 예상 기간 등 귀하의 항소 권리와 항소 절차에 대한 본 기관의 설명을 경청해야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사안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귀하가 이해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을 설명해야합니다.
  • 항소 담당관 또는 합의 담당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세무 조사관이나 세금 징수관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사건을 환송하거나 해당 정보를 추가 검토를 위해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감사관이나 세무징수관의 의견을 수신하게 되며, 이에 답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일정 조율 및 정보 요청에 대해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

IRS 독립 항소국(항소국)은 IRS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건과 쟁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항소국에서 귀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국에서 귀하에게 연락한 후에는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질문을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항소 담당관 또는 합의 담당관에게 해야 합니다.

미국 조세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국에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항소국은 소송 없이 납세자와 IRS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전에 항소국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할 기회가 없었던 납세자는 항소국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국은 합의 가능성 논의를 제안하기 위해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항소국은 특정 납세자들(또는 납세자의 승인된 대변인, 만약 있다면)에게 전화로 첫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영어) PDF. 이러한 전화 연락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IRS 서신 감사 또는 소득 과소신고자 부서의 서신으로 인해 납세자가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항소국은 IRS 항소국에서 전화한다고 주장하는 발신자가 실제 항소국 직원인지 우려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실제 IRS 독립 항소국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 조세법원에 청원을 제출했습니까?

답변이 ‘예’인 경우, 귀하는 세금 분쟁 및 분쟁 해결 옵션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항소 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담당관이 전화로 귀하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음성메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항소국 직원이 음성 메제시를 남길 때는 이름, 직책, 배지번호 및 연락처 등 본인 식별 정보를 포함합니다.

항소국 전화 인증 절차

통화 시, 항소 담당관은 이름, 배지 번호 및 전화 번호, 전자 팩스,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소 담당관은 사건 번호와 귀하의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소국 직원은 절대 귀하의 신용카드 또는 은행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통화 시 항소국 직원은 귀하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irs.gov 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항소국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 접근

귀하의 항소 요청과 함께 항소국으로 송부된 행정 사건 파일의 사본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항소국과의 컨퍼런스전에 본 기관은 이 정보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을 배정받은 항소국 직원이 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IRS와의 업무 처리에서어려움을 느끼셨거나 여러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IRS가 귀하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는 경우, 지역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국은 문서 업로드 도구(DUT) 및 보안 메시징과 같은 안전한 디지털 소통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항소 담당관과 전자적으로 문서 및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IRS 담당자와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문서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출하여 IRS가 귀하의 문제와 분쟁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전화하거나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필요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문서 업로드 도구를 사용하면 IRS 서신에 대한 응답으로 문서를 안전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DUT로 문서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항소 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항소 담당관은 문서 제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정 링크와 접근 코드를 제공합니다. DUT를 요청하는 시점에 따라, 협의 중 전화로 링크와 접근 코드를 받을 수도 있고 항소 담당관의 후속 서신에 포함되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항소 담당관이 보낸 링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 메시징의 경우, 납세자와 대리인은 ‘보안 메시징 시작하기’로 바로 이동하여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항소 담당관은 귀하의 사건 관련 문서 제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식별 번호를 보냅니다.

디지털 소통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항소국로부터 적시에 업데이트를 받기 쉽게 해 줍니다.

아니요.

귀하의 항소 요청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IRS 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항소국에서 귀하의 세무 관련 내용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항소를 고려하고 요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 항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항소 권리를 설명하는 서신에 기재된 IRS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귀하의 항소 요청서를 독립 항소국에 직접 보내지 마십시오.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본 기관에서 귀하의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를 진행했거나 징수 조치를 시작한 IRS 조사 또는 징수 사무소가 귀하의 항소를 검토하고 분쟁 중인 세무 쟁점을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해당 사무소에서 이러한 쟁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사건 검토를 위해 항소국으로 송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항소국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본 기관에서 귀하의 사건을 접수하고 검토한 후 연락을 할 것입니다. 항소 요청서를 제출한 지 120일이 넘었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항소 요청을 발송한 IR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처리한 IRS 직원 또는 사무소를 모르는 경우, IRS 납세자 지원 번호에 문의하십시오.

본 기관은 귀하의 사건이 항소국 직원에 배정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배정된 항소국 직원은 귀하의 항소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문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항소 요청 현황(영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먼저 항소국 직원의 관리자와 통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연락처 정보는 항소국이 귀하의 사건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서신에 표시됩니다. 해당 관리자도 귀하의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부 국장과의 통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국이 귀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사건 유형, 사건의 사실관계, 쟁정의 복잡성, 법적 선례의 존재 여부, 그 외 다른 관련 법적 이론 및 소송 위험성에 대한 항소국의 판단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항소국에 오기전에 미국 조세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록된 사건”이 있는 것이며, 소요 시간은 법원이 정한 날짜와 일정에 영향을 받으며 항소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처분청에서 직접 송치 받은 사건 중 조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사건을 “미등록 사건”이라고 합니다. 비계류 사건을 처리하는 평균 소요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립 항소국 고객 만족 설문조사(영어)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항소국의 각 기능 부서에는 운영을 감독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귀하의 우려 사항이 해당 수준에 이르는 경우,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우편으로 IRS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Independent Office of Appeals
1111 Constitution Ave NW – Room 3615
Washington, DC 20224

이 주소로 항소 요청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 사무소는 항소 요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항소하려는 결정을 내린 IRS 담당자 또는 사무소로 항소 요청을 직접 우편 발송하십시오.